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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비자신청 항소기간 recours중 결혼

결혼.출산.양육 nemoandnoppa 2021.05.18 17:16 Given Points 10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과 PACS를 맺은지 2년째 되는 한국인입니다.

 

현재 저는 프랑스에서 체류중이고, 지난 12월 이전에 신청한 비자 신청이 경시청으로부터 거절되어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현재 코로나때문에 행정이 느리니 6개월 이상 걸릴걸

 

예상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파트너가 결혼하는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여 기쁜마음으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신분은 비자가 없고, 항소중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결혼이 가능한지

 

시청에서 이를 이해하고 헝데부 신청을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따로 적법한 비자가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항소기간이라도 결혼은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등록

답변 (2)

타우라칸 2021.05.18 20:21

안녕하세요.

고민되는 상황이시겠네요.

 

법적으로는 비자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프랑스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추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류증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위장 결혼(Mariage blanc)을 하는 경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더욱 꼼꼼히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해당 기사 내용 링크 드리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stifit.fr/b/guides/droit-etrangers/mariage-avec-un-sans-papier/

 

좋은 결말 얻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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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조 2021.05.21 01:16

안녕하세요?

질의자 분의 긴박한 글 내용을 읽다보면, 체류증 갱신이 거부되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Recours gracieux) 중이라는 사실과 그 와중에 Pacs 동거 계약 파트너와 정식 결혼 하려고 하는데, 체류 상태가 불안정 한데 결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래 타우라칸님이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도 프랑스 시청에서 민법상 결혼(mariage civil)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신혼 초 3년 이내에는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렀습니다. 링크로 게재된 글을 보면 현지 변호사가 불법체류자 결혼에 대하여 구비서류 등을 언급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접수 서류 내용을 검사에게 이첩하여 오로지 체류 정상화만 노린 위장 결혼(mariage blanc) 여부를 조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자가 왜 이민 부서에서 무슨 사유로 추방령을 내렸는지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최초 발급받은  체류증과  현재 보유하고  체류증 유형은 무엇이었으며, 프랑스인과 Pacs 동거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가족 사생활 체류증(carte de séjour vie privé et familial)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을 터인데,Pacs 팍스동거 계약 프랑스인 파트너와 살고 있는데,  어떻게 2년 후에 체류증 거부 사유가 발생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Pacs 동거 계약 체결한 프랑스인 파트너와 살고 있으면서 아직 가족 사생활 체류증 발급 신청하지 않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추방령이 내린 통지서 잘 읽어보시고 무엇이 문제 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결책 모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학생 체류증 소지자가 현지에서 프랑스인과 결혼하였지만, 다음 학년 등록 하지 않아 학생 체류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 후 가족 사생활 체류증 신청하면, 위장 결혼 인지 여부 파악하기 위하여 첫해는 매3개월 임시 접수증을 서너번 연장 해주다가 정식 결혼이 인정되면 2년차에는 정식 체류증 발급해 줍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하여 추방 금지 항소 중이므로,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식 잘 치르시고, 가족 사생활 체류증 신청 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하시길 기원 합니다.

어쨋든 잘 해결되길 소망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학생 체류증 소지자 또는 기타 임시 체류증 소지자는 가능하면 프랑스인과 정식 결혼 하게되면, 반드시 가족 사생활 체류증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팍스 동거 계약 보다는 정식 결혼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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