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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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비롯,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시또는 국내 장기체류비자 소지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 예방접종 완료일이 8.1인 경우 8.1-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ㅇ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조건

 

   -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를 모두 접종

   -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감염이력자완치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 적용가능)

     ※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모더나얀센, AZ, 시노팜시노벡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으로 제한하여 적용

     ※ 6세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없을경우 격리면제 적용불가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프랑스는 변이바이러스 유행 17개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조치가 적용됨)

 

ㅇ 제출서류

   - 여권 사본 및 항공권예약확인서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 방문목적 증빙 서류: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 비자 (외국국적)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제출 불요)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국내 체류가족의 거주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기/수도/유선전화/인터넷 요금 고지서세금고지서 중 택1)

   - 국내체류가족(외국국적일 경우)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 사본

 

ㅇ 신청 및 발급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날 부터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1 인 경우, 8.1~8.15 신청 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

   - 7.1 업무시간부터 발급 개시(6.30 출발자 대상 발급 불가)

  - 발급 소요 기간업무일 기준 3일 이내 

      ※ 출국일이 임박한 경우 우선발급

 

   - 이메일(consulat-fr@mofa.go.kr또는 업무시간 중 방문 접수(사전예약 필수), 국내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권장

     ※ 신청시 이메일 제목 “ [홍길동]해외백신접종자 국내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입국일 2021년 X월 X)"

 

   - 유효기간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공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ㅇ 격리면제서 4 비행기 탑승시 소지(입국 후 출국까지 본인 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ㅇ 입국 후 진단검사 의무 준수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외국인은 입국 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처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보건소 외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ㅇ 백신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12조 및 39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상기사항은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격리면제 신청서 다운로드 (PDF)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