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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7월 12일(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름중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 계획(보건패스 도입 확대, 의료관계자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발표하고, 판데믹 이후 경제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3가지(산업 강화, 연금/실업보험 개혁, 코로나19 취약층 지원책)를 공개한 바, 주요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프랑스 코로나 상황

 

 o 지난 7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000여명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8월 초 병원 내 긴장이 다시금 높아질 수 있음

 o 프랑스는 2021년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8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모두를 위한 경제부양책을 추진중임

   - 특히, 숙박업, 요식업, 문화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분야별로 지원책 시행중

 o 상기 코로나19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삶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결단이 필요

   - 현재 프랑스에서 접종 중인 모든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효과적

 

2) 보건패스 도입 확대 : 50인 이상 문화·여가시설(7.21~), 일상생활 장소(8월~)

 

  ※ 추후 상황에 따라 보건패스 도입 추가 확대 가능

  ※ 현재 △백신 접종 완료서 △PCR/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특정 시간이 경과한 양성확인서(완치판정서) 중 택1 제시시 보건패스 기능(12세 이상 해당)

 

 o 7.21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문화 · 여가 생활 관련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패스를 제시해야 함

   -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극장 등

 o 8월 초부터 일상생활 관련 장소들에도 보건패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추진 예정임

   - 카페, 식당, 레스토랑, 술집, 쇼핑몰, 병원, 요양시설 및 비행기, 기차, 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 내

   -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이용고객 모두가 보건패스 소지 필요

 

3) 백신 캠페인 가속화 : 일부 인구 백신 의무화, 3차 접종 등

 

 o (의료관계자 백신 의무화) 간호인력, 자원봉사자, 소방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병원, 진료소, 요양시설 관계자는 9.15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여야 함

   - 9.15 이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근무 불가, 임금 미지급 조치 가능

 o (3차 접종) 1, 2월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현재 항체가 줄어들고 있을 것이므로 9월 초 3차 접종이 가능토록 할 예정임

 o (학교 내 접종) 중, 고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개강에 맞춰 백신 접종을 준비할 예정임

 o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전국민이 아닌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제한조치를 적용할 예정임

   - 추후 상황에 따라 백신접종 의무화도 고려 가능

 o 가을에는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현재 무료인 PCR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예정임(처방전 있는 경우 예외)

 

4) 경제정책

 

 (1) 산업강화

   o 일부 필수재, 서비스, 기술 관련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프랑스와 유럽의 독자적 생산능력을 키워야 함

    - 파라세타몰, 자동차 배터리 등 관련하여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이미 진행중

    - 보건재, 관련 공장 및 연구 혁신을 위해 이미 70억 유로 투입

    - 프랑스는 2년 전부터 IT분야 유럽 내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동 분야 이니셔티브를 통해 1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IT분야 지속 장려 예정

   o 프랑스는 다시금 연구, 혁신, 농업, 산업 강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세, 법인세를 낮출 예정임

    - EU의장국 수임을 통해 동 계획 촉진 예정

 

 (2) 연금·실업보험 개혁

   o 코로나19 위기로 프랑스의 사회모델의 유효함이 입증된 바, 이러한 모델의 근간이 되는 것은 노동임

   o 이에 따라 장기실업자 전면 재교육 계획을 시행하고, 10.1부터 실업보험 개혁을 전면 추진하는 한편, 보건 상황이 나아지는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신규 채용자는 기존 42개 연금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

    - 기대 수명의 연장에 따라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 예정

 

 (3) 코로나19 취약계층(청년층)을 위한 지원책

   o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며, 그 중 우선순위는 청년층임

    - 청년교육 및 일자리 찾기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9월초 개학 일정에 맞춰 '포괄적 청년 보장책(La Garantie Jeunes Universelle)' 발표 예정

 

 

- 자료제공 : 주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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