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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22.06.30 07:03

세계는 지금, 냉전시대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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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한때 존재감이 미미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나토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과 전쟁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 확대와 군비 증강을 모색하고, 대중국 전선까지 구축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나토 정상들은 29일부터 이틀간 스페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채택했다. 
 
현재 4만명 가량인 나토 전력을 30만명으로 확대하고 발트해에 배치된 병력을 여단급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 방위와 억지력 강화를 위한 가장 큰 개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안보 지형이 격변하면서 대서양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나토의 동진(東進)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러시아에 대해 미국, EU, 나토 등 서방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방과 러시아·중국 진영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면서 유럽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주도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EU 국가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유럽이 미국의 패권 정책에 '하위 파트너'로 끌려들어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미국과 영국은 중국 문제에 대해 더 강한 표현을 넣자고 요구한 데 대해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언급을 선호한다.
 
이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언급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구체화하고 있고 여기에 공동의 이해가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더해 균형을 잡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국은 나토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유럽을 향해서는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이지, 적수가 아니다"라며 협력 의사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외교적 독립성을 해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반중 활동에 적극적인 일본에 비하면 자제하고 있지만, 나토의 아시아 확장에 협력한다면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에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구도의 심화로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외교 전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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