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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21.12.23 10:16

재외동포의 미래, 투표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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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2년 여간 지속되고, 완전한 종식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이제 겨우 두 달 여 남은 시점이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발생까지 덮쳐 팬데믹으로 인한 대선 재외선거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 등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없이는 재외국민 참정권 침해가 반복될 수도 있는 현실과 다시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사회는 선관위를 중심으로 선거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고, 한인회관이나 종교단체, 각 행사장 등에 선거등록 신청서를 비치해 직접 등록 접수를 하는가 하면 재외동포 언론사들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여러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요국가 및 도시에 선거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거리도 멀어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당장 프랑스만해도 투표소는 주불한국대사관 한 곳 밖에 없다. 한국에서 파견된 유소영 재외 선거관이 지방을 돌며 재외선거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상 등록을 한다 해도 투표를 위해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파리까지 날아 오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프랑스는 파리에 교민들이 집중되고 있어 나은 편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남미, 아프리카 등 한인 분포 지역이 넓은 곳은 투표를 위해 2박 3일까지 이동해야 하기에 투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대선과 총선에 투표가 가능한 재외유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한국 국적자와 유학생·상사원·주재원 같은 국외 부재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총선 기준 전체 재외유권자 규모가 214만여명에 이른다.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불려온 충남(171만명)과 충북(130만명)의 유권자 수를 훌쩍 넘는 수치다. 국내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일곱차례 대선에서 1~2위 차이가 200만표 이하였던 때가 다섯차례였던 점을 생각하면,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을 역대 대선 평균(76.9%)만큼만 끌어올려도 선거 판도에 미칠 파괴력이 어떠할지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선거는 현저히 낮은 투표율 탓에 국내 선거 결과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자 224만명 가운데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등록 선거인 수는 12만4천명, 실제 투표에 참여한 건 5만6천명이었다. 선거권자 대비 투표율이 2.5%에 불과하다. 이후 네차례 투표(18~19대 대선, 20~21대 총선)에서도 선거권자는 평균 200만명을 넘었지만, 실제 투표자는 평균 12만명이었으며, 투표율도 5%대로 낮았다. 지난해 총선에선 일부 국가의 공관이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투표소를 폐쇄하는 등 여건이 더 나빠져 투표자가 4만858명(1.9%)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대통령 선거는 참여율이 나은 편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선거권자 224만명 가운데 22만명이 선거인 등록을 했고, 15만8천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1%)했다. 2017년 대선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심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투표자가 22만명까지 늘어 사상 처음 두자릿수(11.2%)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 전문가, 학계와 동포단체 등 수없이 발제하고 토론하고 재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라지는 것 없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맞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방문 외에 다른 투표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데, 제아무리 넓은 지역이라도 한 재외공관 관할구역 안에 투표소를 3곳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재외국민 선거’가 아니라 ‘제외 국민 선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중국·브라질 등지에 사는 동포들로 꾸려진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우편투표추진위)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미국 대선에서는 6500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는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몇시간씩 타야 한다”며 “나라 밖 유권자들이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외국의 경우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한 국가가 모두 50곳에 이른다. 지난 8월 27일엔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도 국회에 접수됐다. 청원서에서 재외국민들은 “내년 대선 전에 투표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국가마다 우편시스템의 안정성이 서로 다르고, 선거부정이나 각종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편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선관위는 국회에 보낸 ‘선거법 개정 의견서’에서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등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우편투표 도입 제한 이유’로 “재외선거 우편투표가 유권자 편의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허위신고·대리투표 발생에 따른 선거 공정성 문제, 국가별 우편시스템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배달 지연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직권 남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우편투표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시급히 도입해야하며, 전자투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구태의연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할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투표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지난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에서 절반 정도가 투표하지를 못했다. 각국의 코로나 상황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이가 없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재외국민들이 좀더 이슈화해서 본국 정부에 우리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20대 대선 당선자 역시 750만 재외국민들을 인정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참정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표에 대해서 대내외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위험부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지는 재외국민의 행동이 필요한 때다.
 
또한 '낮은 투표율에 비해 지나친 고비용'이라고 가볍게 말하는 대한민국 일부 정치 세력과 현재의 열악한 시스템, 이런 저런 이유로 재외국민들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할 것인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투표권의 보장에 대해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불편하지만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작은  한표이지만, 투표해야 재외동포사회가 바뀌고 나아질 수 있다.
재외선거 등록 마감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우선 재외선거 등록을 하고 꼭 투표에 참여하자.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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