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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비롯,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적자들은 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필요한만큼 꼼꼼하게 체크해 보자.
 
 
1.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조건
 
- 한국에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시노팜, 시노벡,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등
-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접종
-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감염이력자, 완치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
- 6세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증명이 없을 경우 격리면제 적용불가
- 변이바이러스 유행 17국가 입국자는 제외(프랑스는 해당하지 않음)
 
2. 자가격리 면제 신청하기
 
1) 주불한국대사관 방문 or 이메일 접수(consulat-fr@mofa.go.kr)
2) 또는 영사민원24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온라인격리면제서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전에 아래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 여권 사본 및 항공권 예약확인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제출 불요)  다운로드  
- 방문목적 증빙 서류: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국내 체류 직계가족의 거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수도/유선전화/인터넷 요금 고지서, 세금고지서 중 택1)
- 국내체류직계가족(외국국적일 경우)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 사본
- 비자 (외국국적자)
※ 직계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
 
3. 신청 및 발급
 
- 프랑스 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자격요건 충족 (예: 2차 예방접종일이 10.1 인 경우, 10.1~10.15 신청 불가 / 10.16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출국일 기준, 출국 전 한 달~3일 사이 기간내 신청
※ 사증발급 지연 또는 접종완료 후 2주경과 시점이 출국일 직전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충분한 준비가 가능함에도 출국일 1~2일 전 임박한 시점에 신청할 경우는 긴급한 특별 사유를 별도 기재(자유양식)​
- 발급 소요 기간: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 이메일(consulat-fr@mofa.go.kr) 또는 업무시간 중 방문 접수(사전예약 필수), 출국일로부터 1~2주 전 신청 권장
※ 이메일 신청시 제목 "[홍길동]해외백신접종자 국내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출국일 2021년 X월 X일)"
(이메일 제목에 이름 및 출국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발급이 누락될 수 있음)
※ 가급적 백신접종증명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송부 요망
※ 네이버 대용량 파일 및 구글드라이브 첨부 시 내부 시스템상 열람 불가, 일반 첨부 이용
-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월~금, 공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4. 격리면제서 소지
 
- 격리면제서 (4부)를 출력본으로 소지
※ 비행기 탑승 시 소지(입국 후 출국까지 1.본인 소지, 2.검역대 제출, 3.입국심사대 제출, 4.거주지 관할 보건소 제출)
-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5. 입국 및 입국 후 진단검사 의무 준수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처에 제출
- 진단검사 결과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진단검사 비용은 국비지원. 단,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6. 유의사항
 
- 백신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처벌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 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상기 사항은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음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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