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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21.09.09 08:10

검찰개혁,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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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선 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차기 대선을 6개월 여 앞둔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시, 검찰이 특정 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야권 인사에게 관련자료를 넘겨주고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주 의혹을 받는 문제의 고발장대로 실제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 의혹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에 고심하면서도 여당의 공격에 차단막을 치며 윤 전 총장을 보호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고발 사주까지 관여했다면, 이는 국정농단보다도 더 엄중한 국기문란이자, 검찰청이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할 정도의 핵폭탄급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전 검사)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애매한 입장만 늘어 놓아 의혹을 키웠는데, 당시 해당 문건을 보낸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총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만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증거 자료만 보면 고발장을 건넨 의혹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공작이라며 몰아 붙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이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몹시 격앙된 모습으로 거세게 반발한 것도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을 알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문제의 고발장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깎아내리고 제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고 비난했다.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또는 검찰총장에 적대적인 인사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 정당과 결탁해 고발을 사주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고발 사주를 주도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직접 지시한 걸로 밝혀진다면 정치생명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지시하지 않았어도 당시 검찰총장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의혹 규명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현재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감찰은 한계가 뚜렷하다.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강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적용 법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검찰이, 직권 남용이면 공수처가 담당인 만큼 두 기관의 신속한 조율이 필요하다.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국민들도 정치적인 논란 여부를 떠나 이 본질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국가와 국민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선 거듭나야 하며, 검찰개혁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검찰개혁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길 바란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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