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1185-1.jpg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한 반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평가한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국가 중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한국의 언론 상황이 정상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언론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공감(67%) vs 비공감(22%)’로, 공감도가 3배 높게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언론개혁의 당위성 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언론개혁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렬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31일 극적으로 타협했다.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를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법안 내용에 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라고 민주당은 이날의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으나 국민의 힘 측은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여야의 최종 합의를 속단하긴 어렵다. 
 
둘의 간극을 좁히려면 민주당은 법의 악용에 따른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좀 더 살펴야 하고, 국민의힘은 피해 구제의 현실화와 언론사의 책임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신설 여부일 것이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선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게 요지인데 민주당은 이게 없다면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논란거리다. 언론보도의 위축효과와 자기검열 우려 때문이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조심스레 접근할 신개념인 만큼 더는 중복입법이니 독소조항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엄존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대안도 없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 8인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치적 이해에만 매달리면 여론의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언론 개혁이 곧 징벌적 손배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 개혁은 요원하다. 그 과정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언론을 장악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벌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언론 개혁이 될 수도 없고 또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가치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다.
 
언론계의 책임 또한 무겁다. 언론이 신뢰가 아닌 조롱의 대상이 될 동안 자정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언론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가 봐도 미덥지 않다. 모처럼 맞이한 언론개혁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자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더욱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은 이제 국민여론이 주문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언론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다시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가치가 얽히고 대통령선거 경쟁까지 겹치면서 언론중재법 다툼은 지나치게 정치화된 상황이다. 
여야는 정략을 버리고 오로지 언론자유와 피해구제라는 두 명분 간 최적의 조합과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언론개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1. 오피니언

    프랑스 한인 과학기술협회 소개 및 학생회원 가입 안내

    프랑스 한인 과학기술협회 (ASCoF :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éens en France), 프랑스과협은1976년 설립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으로서, 그 구성원은 대학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Post-Doc) 및 이공계 산업체에 근무하는 고경력회원과 학생회원 (이공계 학부, 석사,...
    Date2021.09.09 Category오피니언
    Read More
  2. 포커스.기획

    검찰개혁,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검찰이 총선 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차기 대선을 6개월 여 앞둔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시, 검찰이 특정 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야권 인사에게 관련자료를 넘겨주고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
    Date2021.09.09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3. 문화.예술

    프랑스 빵에 대한 모든 것

    프랑스인을 열광시키는 바로 ‘빵’이다. 프랑스 식탁의 명실상부한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게트 외에도 다양한 빵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수많은 빵에 둘러싸여 정신 못 차릴 그대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개한다. 60억 개의 바게트 한 치의 의심도 금물이다. 바게트는 프랑스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Date2021.09.09 Category문화.예술
    Read More
  4. 문화.예술

    크레프(crêpe)에 대한 모든 것

    브르타뉴 별미의 대명사 크레프(crêpe). 작은 크기에 속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크레프는 곳곳에 들어선 전문점에서, 또는 간편하게 테이크아웃해서 즐기면 된다. 전통에서부터 레시피에 이르기까지, 브르타뉴의 명물 크레프에 대해 알아보자. 크레프의 등장 물과 곡물가루를 섞어 달군 돌판에 익힌 전병은...
    Date2021.09.09 Category문화.예술
    Read More
  5. 공연.전시

    문화원, 대한민국예술원 특별전

    대한민국예술원은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문화예술인을 예우하고자 1954년 창설되어 현재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 91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이다. 지난 2017년 중국 북경, 2018년 일본 오사카,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이어 올해는 파리에서 최...
    Date2021.09.09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6. 프랑스뉴스

    프랑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3차 접종) 시작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7.12 대국민 담화 및 8.5 발표를 통해 개학 일정에 맞춰 취약계층 및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고등보건청(HAS, Haute Autorite de Sante)은 8월 24일 △65세 이상 및 위험군(기저질환자 등) 대상 3차 접종 및 △얀센 접종자 2차 접종*을 권고하였으며, 카스텍스 총리는 ...
    Date2021.09.09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7. 프랑스뉴스

    ‘위드 코로나’ 시대…세계 각국 백신 여권 도입 활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백신 여권(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 국가가 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여권 도입국은 경제 재개를 위한 여행객 입국 허용 등을 위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백...
    Date2021.09.09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8. 프랑스뉴스

    프랑스서 2010년 사라졌던 예술 작품, 황무지에서 발견

    2000년대 초, 프랑스 페르피냥 시는 수 미터 높이의 예술 작품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지난 8월 시 직원이 우연히 발견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페르피냥(Perpignan) 시청에 자신의 작품을 제안했을 때 마크 앙드레 2 피게레스는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2010...
    Date2021.09.09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9. 프랑스뉴스

    한 달에 월급은 얼마예요?…초등생 질문받은 마크롱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일 지중해 최대 항구 도시 중 하나인 마르세유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한 학생에게 '한달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질문은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에 나왔다. 10세 여학생이 갑자기 월급액수를 질문한 것이다. 교...
    Date2021.09.09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0. 프랑스뉴스

    누벨바그 이끈 프랑스 배우 장폴 벨몽도 별세

    한 시대를 풍미한 프랑스 국민배우 장폴 벨몽도가 8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6일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반세기 동안 프랑스 영화계를 지탱해온 벨몽도가 파리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그의 변호인이 이날 밝혔다. 80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하며 1억3000만장이 넘는 티켓을 판매한 벨몽도는 프랑스 영화를 이야...
    Date2021.09.09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1. 기타

    코로나19, 유럽의 세대·정치갈등 격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그에 따른 각국의 방역조치들이 유럽에서 심각한 세대 갈등과 정치적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의회(ECFR) 따르면 유럽의 청년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해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부당하게 희생당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Date2021.09.09 Category기타
    Read More
  12. 공연.전시

    김선형과 아드리앙 그헝 « 다시 시작 » 콘서트

    프랑스세실협회(대표 김혜영)는 오는 9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앙또니에 위치한 PADAF - Plateau Urbain의 Portes ouvertes를 맞아 크로스 오버 소프라노 김선형과 피아니스트 아드리앙 그헝의 « 다시 시작 »이란 주제의 콘서트를 주관한다. PADAF - Plateau Urbain 빠다프-쁘라또 위흐뱅은, 2년 동안 비어 ...
    Date2021.09.08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13. 공연.전시

    조미진의 사진전 ‘Harmonie’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파리 동쪽 근교 Chelles에서 조미진 작가의 사진전시 ‘하모니 Harmonie’전이 열린다. 지난 2020년 2월, 경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파리에서 첫 개인전 “경계(Frontière)”전을 열었었던 조미진 작가의 두 번째 전시인 ‘하모니’는 맑고 푸른 하늘로 찾...
    Date2021.09.06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14. 포커스.기획

    언론개혁,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한 반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평가한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국가 중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한국의 언론 상황이 정상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
    Date2021.09.02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15. 기타

    일본, 카불의 치욕을 개헌의 기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과 그 가족들이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까지 전쟁 영화 속 탈출 작전 같은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미군 철수를 앞두고 아프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25일 영유아 100여명을 포함해 총 390명이 무사히 카불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번 이...
    Date2021.09.02 Category기타
    Read More
  16. 프랑스뉴스

    151년 전통의 사마리텐 백화점의 모든 것

    151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사마리텐 백화점이 1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루이비통의 모기업 LVMH그룹이 약 1조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친 야심작이다. 프랑스 정부가 역사 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기존의 아르누보 & 아르데코 건물에 현대적인 새로움을 덧대어 재탄생한 사마리텐은 ...
    Date2021.09.02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7. 공연.전시

    “한글, 디자인을 만나다” 특별전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프랑스 혁명에 담긴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은 한글의 탄생과 닮아 있다. 문자가 곧 권력이던 시절,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 세종(조선 제4대왕, 1418-1450)이 가장 낮은 곳의 글 모르는 백성을 위해 1443년 누구나 쓸 수 있는 쉬운 ...
    Date2021.09.02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18. 공연.전시

    제 1회 툴루즈 한국문화축제...우리 페스티벌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 지역의 중심 도시인 툴루즈에서 제 1회 한국문화 축제 “우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2014년 창설된 ‘툴루즈한불교류협회’는, 남프랑스 현지인들과 지역 한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남불 아시아 문화 축제로서의 한불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이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Date2021.09.02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19. 한불관련

    한국,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거...
    Date2021.09.02 Category한불관련
    Read More
  20. 기타

    EU, 성인 70%,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유럽연합(EU) 내 성인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EU 집행위는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유럽인이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EU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이 2억5천600만 명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인구 약 4억5천만 명의 27개 회원국에서 올해 ...
    Date2021.09.02 Category기타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4 Next
/ 414
[플러스광고] 업체단체 알바구인/매물/광고 [포토뉴스] Photo News




FRANCEZONE  4 VILLA DES IRIS 92220 BAGNEUX FRANCE   33(6) 4502 9535   francezone@gmail.com
ⓒ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