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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21.06.10 07:30

프랑스에서 6월에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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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6월에 바뀌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신고 기한 만료 : 종이 세금 신고는 5월 20일 만료되었고, 온라인 신고 기한도 만료됐다. 도의 우편번호가 1-19인 경우와 외국 거주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5월 26일로 끝났고, 우편 번호 20-54는 6월 1일, 그외 지역은 6월 8일 만료됐다.
 
- 규제 가스 요금이 6월 1일부터 4.4% 인상된다. 이는 국제 시장의 가스 가격 인상 때문이다. 취사용 가스는 1.2%, 취사용과 더운물 용은 2.6%, 난방용은 4.6% 인상된다.
 
- 집세 체납자 휴면 기간 종료 : 보건 위기로 4월 1일부터 2개월 연장된 집세 체납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휴면 기간이 6월 1일로 끝났다. 아베 피에르 재단에 따르면 3만 가구가 그들의 주거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휴면 기간 종료로 11월 1일부터 중단된 전기 요금 체납 가정의 전기 차단 금지도 끝난다.
 
- 고용주의 구 확인서는 직장 알선소(Pole Emploi)가 거부한다. 직장 알선소는 현재까지 고용주가 전달하는 옛 모델의 확인서를 용인했지만, 이제부터는 거부되며 6월 1일부터 새 모델의 확인서만 수락된다. 
고용주 확인서(attestation employeur)는 계약 기간이 끝난 고용인이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발급하는 문서다. 고용인 11명 이하의 아주 작은 기업(TPE)은 아직도 종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직장 알선소에 유효한 규격의 확인서 양식을 요청하여 작성한 다음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서류의 디지털화도 권장한다. 고용주 확신서는 ‘지명 사회적 신고’(DSN)와 직장 알선소 고용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부분적 해고 조건 변경 : 모든 임금 근로자는 7월 1일까지 자신의 순임금의 84%까지 부분적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이 비율이 72%로 내려간다. 그러나 보호되는 부문인 식당-호텔업, 스포츠, 문화, 행사 부문에는 9월까지 현재의 조치가 유지된다. 이들 부문의 기업에는 기업주 부담이 0이지만, 다른 부문의 기업들에는 기업주 부담이 15~25%로 인상된다.
 
- 오염 자동차 주행 금지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순환 도로 내의 파리에 적용되고 있는 Crit’Air 4의 자동차 주행 금지가 6월 1일부터 그랑 파리(파리와 외곽 지역)로 확대된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 자동차 및 1997년 이전의 휘발유 모터 차량은 주중에 8시부터 20시 사이에 그랑 파리 지역에서 주행할 수 없다. 트럭과 버스의 주행은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 차량에는 벌금 68유로가 부과된다. 신체 불구자 운반 차량, 컬렉션용 차량, 구호 차량, 시장의 물류 공급 차량, 이사 차량, 문화 및 영화 촬영 차량은 이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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