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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21.01.04 15:45

2021년 1월에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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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월에는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오랜 격리를 끝내고 프랑스의 식당들이 열릴 예정이고, 최저 임금(Smic)도 인상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가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브렉시트의 시행 :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EU 가맹국들은 1228EU와 영국이 체결한 포스트-브렉시트 협정의 잠정 시행에 동의했다. 27개국의 동의가 있으면 1231일 이전에 유럽공동체 관보에 게재되어 2021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양측에 의한 최종 날짜가 새로 정해지지 않는 한, 유럽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면서 이 협정은 228일까지 잠정적으로 시행된다. 유럽 의회는 이 협정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2월 말에 임시 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영국과 EU 간의 수입과 수출, 즉 상품 교류와 어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 자전거 구입 시 신원 확인 장치가 필수적 : 11일부터 구입하는 새 자전거는 의무적으로 주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한 단일 신원 확인’(identifiant unique)을 거쳐야 한다. 내무부는 절도 예방 외에 자전거가 발견되었을 때 공권력이 주인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매년 30만 가정이 자전거 절도 피해를 입고 있다.

 

개혁된 주택 임대료 지원금(APL) 시행 : 2년 전부터 예정되었던 주택 임대료 지원금(APL) 개혁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까지는 지원금이 수혜자의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고, 3개월마다 현실화 된다. 목표는 수혜자의 상황에 적합한 실시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는 가족수당금고(CAF)가 접한 큰 기술적 문제 및 보건 위기로 수차례 연기되어 왔다.

 

최저임금 자동 인상 : 11일부터 최저임금(Smic)이 자동으로 15유로 인상된다(+1%). 따라서 35시간 근로에 월 총 최저임금(Smic brut)1554유로가 된다. 시간당 10,25유로이고 월 순 최저임금은 1231유로다.

최저임금은 매년 소득이 가장 낮은 가계의 20%에서 감지된 인플레이션 및 노동자와 고용인의 시간 당 기본 급료의 구매력 상승의 절반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인상액이 계산된다.

202011일에는 최저 임금을 받는 225만 명의 임금이 1.2% 인상되어 월 총 1539,12유로, 월 순 1219유로였다.

 

우편 요금 인상 : 11일부터 우편 요금이 인상된다. 초록 우표 (프랑스 본토에 48시간 내에 배달되는 서신) 가격은 97상팀에서 1.08유로(+11,3%), 빨강 우표 (우선 순위 서신) 가격은 1,16유로에서 1,28유로로(10,3%)로 인상된다.

평균 4일 만에 배달되는 가장 저렴한 서신용 에코플리(Ecopli) 가격은 95상팀에서 1.06유로(+11.6%)가 된다.

전자통신 및 우편 요금 조절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이 같은 인상에 대해 당국은 운반에 의한 우편물 량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만인을 위한 서비스의 영속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규제 가스 요금 0.2% 인상 : 엔지(Engie)가 적용하는 규제 가스 요금이 11일부터 0.2% 인상된다고 에너지조절위원회가 1222일 밝혔다. 취사용 가스는 0.1%, 취사용과 온수용은 0.1%, 난방용은 0.2% 인상된다.

 

주택 임대 플랫폼 규칙 강화 : 20201214일 법령에 따르면 가구를 갖춘 주택 임대를 게재하는 모든 플랫트폼은 202111일부터 개인 또는 기업이 임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주택 개선 보너스 확대 : 202111일부터 주택 개선 보너스(MaPrimeRenov’)가 소득 조건 없이 모두에게로 확대된다. 금년 101일부터 주택의 열 개선을 위한 보수 공사는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말뤼스(malus) 강화 : 2021년 예산에서 오염 자동차 구입 시 CO2 말뤼스(벌칙)가 강화된다. 11일부터 첫 단계 하한선이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CO2) 138g에서 133g으로 내려간다. 지난 2월부터 이 조치는 킬로미터당 CO2 138g이상을 배출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 구입시 말뤼스가 2만 유로까지 올라 갈 수 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단계로 구분하여 2021년에는 하한선을 133g, 2022년에는 128g, 2023년에는 123g으로 정했다. 말뤼스의 상한액은 1년에 1만 유로다.

 

보청기 환불 100% : 11일부터 보험 가입자가 보건 100%’(100% santé) 조항에 포함된 보청기를 선택할 때에는 구입 가격 전액을 환불받는다. 20세 이상을 위한 최하급 제품(1등급)의 가격 상한선은 950유로(2020년에 1100유로). 240유로는 사회보장 병보험이 부담하고, 710유로는 보충 보험(complémentaires santé)이 부담한다. 보청기 가격은 자유이고 환불은 400유로에서 1700유로까지 갈 수 있다.

 

새 건물에 이태리식 샤워 의무화 : 2020917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에 의하여 새 건물에 이태리 식 샤워(바닥과 같은 평면에 계단이 없는 사워실) 설치가 202111일부터 의무화된다. 202111일부터 건축 허가서에서 주인 전용을 위한 주택 이외의 개인 주택과 아파트 건물의 맨 아래층이 이에 해당된다. 20217월부터 이 의무 조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기동성이 저하된 사람들이 주택의 목욕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취약 공무원 보너스 : 202111일부터 계약직 공무원은 취약 보너스’(prime de précarité)라 불리는 계약 종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202111일부터 체결된 유기한 계약직(CDD)에 고용된 국가 공무원, 국토(지역)자치단체 공무원, 병원 공무원에 해당된다.

보상금은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데 계약 기간 전체와 연장된 기간 전체에 받은 총 급료의 10%.

취약 보너스가 지급되려면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이고 총 급료가 월 3078,81유로 이하이어야 한다. 이 지원금은 유기한 계약직이 끝까지 이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공무원이 자기가 유기한 계약직 때 받던 수준의 급료로 동일한 직무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무기한(CDI) 직무를 거부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인 연대 기금의 종료 : 모든 부문에서 월 1500유로까지 지급되던 만인 연대 기금(Fonds de solidarité universel)123일에 중지된다. 이 조치는 코비드-19 위기로 파산 가능성이 있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년도 최종 수정 예산에 2020년도 연대 기금 200억 유로가 반영되었다. 이 기금이 340억 유로에 달하는 부분적 해고(chômage partiel) 다음으로 정부의 가장 큰 긴급 지원금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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