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제언.의견
2015.02.27 10:46

명예훼손에 관하여

조회 수 1058 추천 수 5 댓글 2

 저는 한국식으로 치면 사법연수원을 다니는 연수생입니다.


간단하게 프랑스형법에 한국식 명예훼손과 비슷한 죄목은 2개가 있습니다.


 


Diffamation et injure.


 


Diffamation est un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non avéré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une personne.


(Définition donnée sur le site service public)


 


위에 줄친것처럼 사실이 아닌 일을 허위로 유포했을때 적용됩니다


 


Injure est une invective. Une expression outrageante ou méprisante, non précédée d'une provocation et qui n'impute aucun fait précis à la victime. Le qualitatif attribué ne peut pas être vérifié.


 


이건 한마디로 쉽게말하면 욕이나 비웃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accurate 한 fact와 상관없는 말을 했을때입니다.


예를 들어 영희는 바보다 espèce de connasse...라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말을 했을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형법에는 opportunité des poursuites이라는 principe이있습니다 ( article 40-1 code de procedure civile)


C'est la faculté reconnue au ministère public lorsqu'une infraction pénale lui est dénoncée,  de déclencher ou de ne pas déclencher l'action publique en fonction des particularités du cas d'espèce.


 


한마디로 케이스에 따라 (심각성등) 검사가 소송을 걸지 안걸지 결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명예훼손이 뭔가에 대해 알려드릴 필요가있다 느껴 짧게나마 글씁니다.





Comment '2'
  • ?
    msr125 2015.02.27 17:11
    객관적으로 쓰려던 제글이 오해를 불러온거같아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는 요즘 벼룩시장에 이슈가 되고있는 글과 아무상관이없는 사람이며 단지 명예훼손 에 대한 법적지식이 없으셔서 곤란해 하시길래 objectif하게 definition 을 설명해드렸음을 밝힙니다.
  • ?
    nagnai50 2015.07.26 20:16
    좋은데요?
    덕분에 사회 지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기타 프랑스존 "여론과 사회" 글쓰기에 대하여... webmaster 2004.09.08 15429 174
588 제보.고발 5개월동안 보증금 돌려주지않는 집주인 mimizzang9 2017.10.01 274 0
587 제안.건의 싸드가고 평화오라..?? 2 jgm 2017.09.26 105 0
586 토론.발제 한인업체(마트)에 홍보용 포스터 부착 요구... 산드라 2017.09.24 232 0
585 기타 유럽에 대한 움베르토 에코의 예언 1 아탈리드롱 2017.08.19 323 0
584 기타 민주주의 후퇴 아탈리드롱 2017.08.17 140 0
583 고민.상담 이상한 종교 단체 같은 곳에서 집을 알고 찾... 4 김낮잠 2017.08.12 722 0
582 제보.고발 유학생상대로 상담하다보니. 이런한국집주인... 3 sarangnuri 2017.07.31 997 0
581 제보.고발 요즘 유학생들을 보고, 제경험상 그런일이 ... 5 sarangnuri 2017.07.28 895 0
580 제보.고발 ACEMART OPERA 분량식품 flower76 2017.07.20 597 0
579 토론.발제 한국인 학생들의 프랑스 유학 및 행정 처리... alice325 2017.06.07 534 0
578 제안.건의 “트럼프 대통령님! 김정은 제거작전을 요청... 2 nkblue 2017.04.18 351 0
577 고민.상담 프랑스인 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nohyun 2017.04.07 574 0
576 제보.고발 테너 김재형 사건 1 josephine 2017.03.27 1181 0
575 제언.의견 <대체, 태극기가 무슨 죄> 기사와 관... 1 신소영 2017.03.06 512 5
574 제안.건의 내 아이는 아직 들러리 설 준비가 되지 않았... 3 mi-le 2017.03.05 867 10
573 제보.고발 여자분들 집 찾을 때 조심하세요 3 이서영 2017.01.27 1756 0
572 제안.건의 北韓 여행을 알선하거나 北韓에 협력하는 사... nkblue 2016.12.25 461 0
571 고민.상담 문수리비로 1200유로를 결제했어요 도와주세... 4 무화과 2016.12.12 1614 0
570 제보.고발 모든 유학생들과 한인들이 읽어 보시길 권합... 15 신부 2016.11.27 2382 3
569 제안.건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을 응원합니다! (10... 1 위대한대한민국 2016.11.18 164 1
568 제안.건의 리옹에서 11월 19일 토요일에 "한국 민... 1 kmelan 2016.11.16 221 1
567 제보.고발 “미르재단 뭐 하는 곳인지 몰라… MOU체결에 ... parkjjang 2016.11.08 499 2
566 제안.건의 박근혜 퇴진을 명하는 파리한인집회 file jookeeper 2016.11.08 332 5
565 제보.고발 뉴욕·파리문화원장 인사에도 '차은택 손길' ... MaysonParis 2016.11.07 389 2
564 제언.의견 프랑스 한인사회에서는 최순실-박근혜 사태... 우스타 2016.11.04 426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