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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의견
2015.02.27 10:46

명예훼손에 관하여

조회 수 1110 추천 수 5 댓글 2

 저는 한국식으로 치면 사법연수원을 다니는 연수생입니다.


간단하게 프랑스형법에 한국식 명예훼손과 비슷한 죄목은 2개가 있습니다.


 


Diffamation et injure.


 


Diffamation est un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non avéré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une personne.


(Définition donnée sur le site service public)


 


위에 줄친것처럼 사실이 아닌 일을 허위로 유포했을때 적용됩니다


 


Injure est une invective. Une expression outrageante ou méprisante, non précédée d'une provocation et qui n'impute aucun fait précis à la victime. Le qualitatif attribué ne peut pas être vérifié.


 


이건 한마디로 쉽게말하면 욕이나 비웃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accurate 한 fact와 상관없는 말을 했을때입니다.


예를 들어 영희는 바보다 espèce de connasse...라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말을 했을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형법에는 opportunité des poursuites이라는 principe이있습니다 ( article 40-1 code de procedure civile)


C'est la faculté reconnue au ministère public lorsqu'une infraction pénale lui est dénoncée,  de déclencher ou de ne pas déclencher l'action publique en fonction des particularités du cas d'espèce.


 


한마디로 케이스에 따라 (심각성등) 검사가 소송을 걸지 안걸지 결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명예훼손이 뭔가에 대해 알려드릴 필요가있다 느껴 짧게나마 글씁니다.





Comment '2'
  • ?
    msr125 2015.02.27 17:11
    객관적으로 쓰려던 제글이 오해를 불러온거같아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는 요즘 벼룩시장에 이슈가 되고있는 글과 아무상관이없는 사람이며 단지 명예훼손 에 대한 법적지식이 없으셔서 곤란해 하시길래 objectif하게 definition 을 설명해드렸음을 밝힙니다.
  • ?
    nagnai50 2015.07.26 20:16
    좋은데요?
    덕분에 사회 지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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