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회 수 938 추천 수 3 댓글 7

2014.08.25 17:48

새민련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정리 (출처 : 국회입법예고)
안건발의내용발의자평가
특례입학 건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김명연의원외 13인특례입학은 특별법에 없다고 뻥치시더니… 단원고 3학년 300여명중 150명이 서울대에 특례입학하는 법이네요..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유은혜의원 등 13인
의사자 지정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사망자와 피해자(구출된자, 유족들도 포함된다는 의미같음) 국가유공자의 240배의 보상을받을수있는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단순교통사고 사망자이지 의사자라니..
평생 생활비,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 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보상금, 위로금, 보험금, 기업기출성금등을 포기한고 이런 혜택을 달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짜인생 살겠다는건데
의료비, 교육비 지원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미성년의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김우남의원 등 15인
추모사업 건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유은혜의원 등 13인추모공원 기념관 만들려면 국민혈세 수천억원이 들어가요
추모재단 및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 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재단만들어서 유족들이 독점적취업하여 하는일없이 혈세로 지급되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평생직장을 갖게다는건데 여기에 혈세가 들어간 기금까지 설치해서 자기들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할수잇는 권리까지 달라니..
사업기금설치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 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손해배상청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사기업 여객선에서 사고난걸 해당업체나 관계자한테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으면 되지 그돈을 혈세로 대신 달라는건데 이건 정말 말이안되네여
국가가 대신지급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김우남의원 등 15인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유출로 어업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수사권, 기소권등을 유족에게..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유족에게 초헌법적 권력을 달라네여 청문회, 감사원감사, 기소권, 수사권, 거의 모든 권한이 유족이 갖는 검찰 경찰 아니 대통령보다 우월한 권능가진 유족으로 만들어 달라는 예기네여
다.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 이미 유족당 15억 전후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보험금 45+기업기금 35+국가위로금,보상금6)
여기에 청해진해운측에 손해보상금 청구시 국가가 대신지금해야됩니다(특별법에 의해) 금액은 유족당10~20억 추정
또한, 유족이 통신비, 전기료등 공과금 면제와 양도세, 상속세, 소득세 면제를 요구하여 새민련에서 특별법에 포함시켰다네요

위의 황당한 특혜와 보상때문에 여론을 뭇매를 맞고 여당이 거부하자.. 유족은 특별법에서 말하는 유족이 다수를 지정하는 조사위에서 특혜와 보상을 결정하자고 또다른 꼼수를 제시

[1]특별법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 지정


3추모비건립


4사망자 전원 의사자처리


5유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6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경감


7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경감


8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유가족 생활안정지원


10 tv 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감면


14상속세 조세감면


15양도세 조세감면


혹시나 '저게 어떻게 팩트냐' 라고 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특별법 전문 나옵니다
일단 읽고 따지세요
Comment '7'
  • ?
    신부 2014.08.27 14:44
    litige님이 제가 유언비어를 올리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해철 의원외 2명과 나머지 12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수사권이고, 나머지가 유가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 통과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할 뿐 입니다.
    유가족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일 뿐이고요.

    그리고..litige 님..그냥 인터넷 상에서 돌아 다니는 아이들 장난
    식으로 만든 카톡 캡쳐한거 ....이게 유언비어에요.

    국회에서 가져 온 전문 다 읽으시고, 누가 발의하였는지 자세히 보세요.
    저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제 나라를 아끼고 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의견들 가지신 님들 계신 줄 아니 서로 존중하는 댓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litige 2014.08.28 08:35

    일단 프랑스존과 같은 사이트에서 한국법안을 논의하는게 일상적인 일은 아닌 듯 하지만 답글은 이어 쓰겠습니다.


    가져오신 법안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11080호) 맞습니까? 이거 새민련에서 제출한 7월 4일자 법안입니다. 접수만 된 사안이구요.


    유가족이 만든 법안은 현재 국회 제출되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http://sewolho416.org/959)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특례입학 그런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며, 유족들은 그 합의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내가 지금부터 범인을 잡으러 다니겠다고 수사권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민간에게 달라는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 즉 공무원 자격이 됩니다.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진상규명위원 3명을 추천해서, 그중 한 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를 등한시 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는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현정부입니다. 이렇듯 정부 자체가 조사의 대상일 경우 진상 규명을 정부에게 맡기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스스로 조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신부"님,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아끼신다는 대한민국이 어떤 종류의 나라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을 말해보지요. 국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자로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맹목적인 보호, 진실을 감추려는 잘못된 모성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지 못할 때 그 국가는 여전히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조국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숨기려 하는 나라가 아니어야 합니다. 삼백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하루 내내 천천히 수장되는 것을 생방송으로 접하고, 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입니까.

    참고로>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이 기사에 따르면 원글 내용 대부분에서 곡해하고 있는 "과한 보상"에 대한 루머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뿌리고 실어나르고 있는지요. 다른 기사 하나 더 가져왔어요.


    세월호 특별법 괴담' 누가 왜 계속 퍼뜨리나?
    그뿐입니까. 현재 단식 중단하신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흑색 선전,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보여줘도.. 뭐, 상상은 자유입니다만... 누군가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 발악한다는 느낌만 들 뿐입니다.


  • ?
    litige 2014.08.28 08:36
    참 그런데 "신부"님, 회원정보 보면 "사병"이라고 나오시는데 이건 무슨 카테인가요? 전 준회원인데 그건 처음봐서 신기하네요.
  • ?
    신부 2014.08.28 18:17

    님도 회원정보를 눌러 보니 "사병" 이라고 나 오네요.^^
    국회에 올려진 자료도 믿지 못 하신다니...알겠습니다.

    제게는 제 나라 대통령들이 모두 훌륭하시고, 최선을 다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이만 감사합니다.

  • ?
    Soji 2014.08.28 13:22

    네 맞아요. 국회자료는 엉터리 조작이고. 링크해논 노컷뉴스, 뉴스타파, 한겨레, 경향, 뉴스원, 뉴시즈 이런 대형 언론사들이 절대 진리 팩트입니다!! 깨어나라!! 

  • ?
    litige 2014.08.28 15:47
    특정한 언론사가 절대 진리인 세상이 있을까요? 뭐,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읽고 판단해야지 무턱대고 믿으면 그건 사이비종교가 되겠지요.
    설마, 국회자료라는 원글, ~하네여 식으로 쓰인 어미가 국회자료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 평가는 대체 누가 한 것이고, 저기 순서는 왜 하필 특례입학부터 시작할까요?
  • ?
    Soji 2014.08.28 20:27

    네 맞아요. 국회자료는 표대신 3d로 순서없이 나열해야죠.. 왜 저런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맞는 말이 노컷뉴스, 뉴스타파, 한겨레, 경향, 뉴스원, 뉴시즈,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등...아쉽게도 이런 대형 언론사들에서 밖에 볼수 없네요. 맞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기타 프랑스존 "여론과 사회" 글쓰기에 대하여... webmaster 2004.09.08 15149 174
571 제보.고발 모든 유학생들과 한인들이 읽어 보시길 권합... 11 신부 2016.11.27 770 3
570 제보.고발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연 어떻게... and 2016.11.27 86 0
569 제안.건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을 응원합니다! (10... 1 위대한대한민국 2016.11.18 120 1
568 제안.건의 리옹에서 11월 19일 토요일에 "한국 민... 1 kmelan 2016.11.16 106 1
567 제보.고발 “미르재단 뭐 하는 곳인지 몰라… MOU체결에 ... parkjjang 2016.11.08 290 2
566 제안.건의 박근혜 퇴진을 명하는 파리한인집회 file jookeeper 2016.11.08 212 5
565 제보.고발 뉴욕·파리문화원장 인사에도 '차은택 손길' ... MaysonParis 2016.11.07 166 2
564 제언.의견 프랑스 한인사회에서는 최순실-박근혜 사태... 우스타 2016.11.04 303 1
563 제안.건의 고 한묵선생님 장례안내 정정 부탁드립니다. 1 selly 2016.11.03 133 0
562 제보.고발 최순실 게이트와 박재범 주불문화원장 JamesHX 2016.10.30 552 0
561 제보.고발 남이쓴 댓글을 어떻게 지워 버릴수 있나요? 2 PIXPIXS 2016.10.29 284 2
560 제안.건의 北韓 여행을 알선하거나 北韓에 협력하는 사... nkblue 2016.09.17 540 0
559 제보.고발 김성X라는분조심하세요 사기꾼입니다. 2 youniyouni 2016.07.08 2343 0
558 제언.의견 한국 성형수술의 미의 잣대와는 참 거리가 ... baba 2016.06.22 624 0
557 제보.고발 해외에서 한국방송을 무료로 보고 싶으세요 file nanitv 2016.06.22 705 0
556 제안.건의 옥시 제품 Gogofr 2016.05.02 443 0
555 제보.고발 성추행피혜 사례 불법 한인민박 kimie87 2016.04.05 2020 1
554 제보.고발 프랑스 한국인 사기 2 na77688 2016.03.30 2257 2
553 제보.고발 학생비자를 준다는 음악원 7 수여닝 2016.03.16 1770 4
552 제보.고발 임금 체불 악독 한국 업체 고발합니다. 3 라미라미 2016.03.07 1679 1
551 제보.고발 프랑스 오디션 방송에 나온 한국인 조롱 한 ... 2 톡링 2016.02.24 1013 1
550 기타 차량 부딪히고..오리무중.. 1 8252 2016.02.23 632 0
549 제언.의견 여자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5 licorneexiste 2016.02.09 2535 4
548 제언.의견 ISPEM 한국 학생 피해사건 보면서 느낀 점 6 baba 2016.02.02 1728 0
547 제보.고발 주재원들 와이프들 보세여 8 재벌 2016.01.30 3281 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