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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20:55

세월호 특별법 "상세 내용"

조회 수 1017 추천 수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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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구조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갈팡질팡하는 범국민대책본부의 행동을 보며

재난에 속수무책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급기야 대통령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난에 대비한 구조 전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며

국무총리 자진 사퇴와 더불어 구조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 해체,

무능한 안전행정부 조직 축소, 태만했던 해양부 임무변경등 국가조직법의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기를 상실한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발표는

사망자의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우기 정치인들과 공무원, 언론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정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앵그리맘의 표심을 포함하여

6.4지방 선거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과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요구하며 새롭게 불씨를 되살렸다.

유가족 대책위가 꾸며지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차에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안전을 보장 받을수 있는 국가 개혁"이라는 것으로 생각한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하루만에 서명인이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안에는 진상규명안 뿐 아니라

다른 내용의 법안이 있으니

그것은 국가가 유가족의 평생 생활 지원을 보장하고

단원고 학생과 교사 형제자매의 대학특례입학,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직계 존비속 대학특례입학,사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의 보상안과 추모안이다.

 

 

★다시말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순직자나 의사자,유공자 유가족과 비교도 될수없을만큼의

건국이래 최초로 안전사고 사상자및 생존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다.

 

★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안은 다들 알고 계시니 생략)

 

●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및 추모비 건립(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www.ajunews.com/view/20140519102130519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1208

☞ http://news1.kr/articles/1725822

 

●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yikim.tistory.com/1013 (전해철 의원의 브리핑에 의하면 유가족들이 전원 의사자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함)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3183

 

●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yikim.tistory.com/entry/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기자브리핑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21046606093840&DCD=A00602&OutLnkChk=Y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66218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9010004233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608000077

 

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부상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진상규명안 + 유가족 보상안 + 사망자 추모안이 들어있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시에는 이 3가지 안을 모두 적시해야 함에도 오로지 진상규명이 전부인양 호도하며

서명을 받고있다. 국민 모두 천만 서명안에 빠져있을때 일부 유가족이 요구한 보상안과 추모안은 이미

새민련에 의해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민몰래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참 대단한 양동작전이다.

 

학생들의 주검에 울분을 느끼며 슬프고 애도하지만 그 슬픔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 괴리가 생긴다.

단원고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배타고 전쟁터로 가다가 침몰한 사건이라도 되나?

오히려 교육부에 의하면 수학여행 지침인 2개조로 구분하여 이동하라는 사항을 어기고

한번에 이동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박직 직원,일부 공무원,교장과 교감,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규정을 어겼고

태만했으며 방관하여 생긴 참사이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인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유가족 전원의 평생 생활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온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하다못해 아이들이 먹는 분유,

자동차 기름 한 방울에도 세금이 붙어있어 가격을 올려받든지해서

어떻게든 유가족을 위해 우리세대와 내 아이 세대는 평생 세금부담을 추가하여야할 판이다.

과연 이게 다른 참사의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가족과의 형평성에 맞는 옳바른 대책인가?

 

7월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된다면

최근 장성요양병원에서 손발 묶여 불에 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경주 붕괴사고로 사망한 대학생,

순직한 천안함의 장병 , 사람을 구하다가 대신 사망한 의사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한 학생들의 보상과 추모에 비하면 초라함을 넘어 비참해진다.

 

이러한 잘못된 선례는 결국 국가발전 저해와 또다른 유가족과의 갈등으로 국가 혼란을 자처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내면 국가는 혼란과 국가도산이라는 위기에 빠질수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사망한 것도 원칙과 규칙을 무시한 탓인데 그 처리 방법도 실정법(관습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나는 숨김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이외의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과

추모안, 1000만인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반대한다.

--------------◆  법안 국회 상정 기사및 상정된 법안 내용 ◆----------------------------------


7월2일자 석간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201071027175004

유가족분들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상안은 빼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 진정성과 실제 뺄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하간 세월호 특별법에 보상안이 있었음을 자인했군요.

7월 4일자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KBS와 채널A에서도 자막으로 나왔네요)

우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96329

새민련과 새누리당이 합의한바 세월호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의사상자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의사자의 뜻도 모르는 이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기가 막힙니다.

유가족들에게 평생 유족 연금과 의사자 연금을 주기 위해 내 자식대까지 세금을 추가납부 하게 되었네요.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참사를 포함하면 세금 폭탄이란 말이 맞습니다.

 

7월4일자 전해철의원이 국회에 상정한 새민련 대표법안 세월호 특별법 법안내용입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요.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제가 쓴 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들어있습니다.

평생 세금, 공과금 사면및 감면,6개월간 유급휴직,아이돌봄이지원,간병인지원 혜택도 있군요.

7월 16일 국회에서 이런 악법이 원안 그대로 가결 되기전에 반대 서명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의원이 상정한 세월호 특별법 대학특례법안 내용입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M1Z4C0R7J0Z4Y1A1Q3F1Y3F3D1F1R6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대학특례입학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십시요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Z4C0R7J0Z4Y1A1Q3F1Y3F3D1F1R6

대상은 단원고 3학년 전원과 사망자, 생존자의 형제 자매 (학년구분없이 다른 학교에 다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원고 교사 형제 자매 전원,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존비속 전원 대학특례입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보상안과 추모안을 반대하며

터무니 없는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은 결국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부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는 "그런 보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있고 7월16일 심의하게 됩니다.

한두명의 유가족이 보상안을 빼달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일뿐입니다.

진정성을 보일려면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행진했듯이 새민련 당사로 촛불들고 행진하여 저 과도한 법 상정을

철회토록 하여야만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미 7월 4일 국회에 상정되어 공개되었지만 지금껏 유가족측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은 유가족 모두가 원했던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 이곳과 제 블로그에서 유가족에 대한 지나친 폄훼와 비난은 자제 해주세요.

설마 유가족 전체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믿고싶기 때문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욕설등의 댓글은 경고없이 삭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 '2'
  • ?
    신부 2014.08.13 21:06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읽어 보시고
    서명하시라고 아고라에서 퍼 왔습니다.
    제 의견과 반대 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비난도 너그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litige 2014.08.23 10:21 Files첨부 (1)

    유언비어 여기서도 보네요.


    원글 요약 : 세월호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안 이외에도 보상안과 추모안이 들어있으며 이는 과하다.


    진실 :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안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반대하는 중.


    원글에서 다루고 있는 보상안과 추모안은 유족들이 아닌 정치권에서 제시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유언비어가 SNS에서 활기치고 있다.

     

    나의 반응 :

    원글을 보면 (세월호는)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박직 직원,일부 공무원,교장과 교감,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규정을 어겼고 태만했으며 방관하여 생긴 참사이다." 라는 글줄이 있네요. 우와... 그래요? 누가 규정을 어겼어요? 수학여행 가는 애들 학부모가 따라가야 방관안하는건가요? 말이 참 무섭네요.


    세월호 참사 원인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냥 사람들 죽은 거 말고는 알아낸게 없어요. 그거 알아내려고 지금 특별법 만드는거에요. "신부" 아이디 쓰시는 분, 무슨 생각으로 이 글 올리셨는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kat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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