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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2009.07.30 19:49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조회 수 2726 추천 수 45 댓글 8
저는 이번 7월초에 방을뺀 사람인데요
보증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게 정상인가요?
집주인한테 메일로 요구하고는 있지만
혹시 못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금 집주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수표를 보낸지 일주일이 되었다네요
하지만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가 들어갈 때부터 공사자재따위가 들어있어서 쓸 수 없었던 청소기 비용을
100유로라고 청구해서 알아서 제외하고 보냈다고 하는겁니다
즉 900유로만 보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청소기 10년도 넘은 중고라서
여기서 중고를 사서 줘도 100유로는 안될텐데
이런 경우에 대한 상담도 부탁드립니다
Comment '8'
  • ?
    오데옹 2009.07.30 20:11
    헉... 프랑스에 악덕 집 주인이 또 있네요. 저도 집주인이 계약금 300유로를 안 돌려 줘서 애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세입자가 바탕스 가서 다른 집 보여준다고 하면서 세 놓는 집과 거의 같고, 인터넷과 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는 그렇지 않아 못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답니다...
  • ?
    lavie1 2009.07.31 04:48
    크루스 가셔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세입자에 관한 권리와 법을 안내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centre d'information de jeuness 에서도 물어 보실 수 있고요, 아는 믿을만한 프랑스 사람 있으시면 상의해 보세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이래저래 부당한 경우를 격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
    오데옹 2009.07.31 21:02
    혹시 주불 한국 대사관 담당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주불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프랑스법 자문이나 프랑스 경찰 협조 담당관이 있던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때 상담을 요청해 보면 어떨지요?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상담 받아보신 분 계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사관 사이트에 게시된 담당관의 연락처를 여기 적습니다.
    - 법무협력관
    국내법 및 프랑스 법 법률자문
    Tél) 01-4753-6976, magist418@spo.go.kr

    - 경찰이민관
    사건, 사고처리 및 기타 프랑스 경찰의 협조
    Tél) 01-4753-6974, koremb-fr@mofat.go.kr
  • ?
    신속 처리 2009.08.02 09:26
    집 주인을 만나서 처리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수표 문제는 만약에 보낸 수표를 못 받았으면 그 수표에대한 철회 각서(lettre de desistement)를 쓰시고 다른 수표를 요구 하십시요.
    Bon courage.
  • ?
    olivgrun 2009.08.02 14:03
    감사합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보려구요. 그나저나 이미 고장나 있던 중고 청소기에 대해 100유로라고 청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거 같은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신속 처리 2009.08.02 15:40
    사실대로 처음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잘 합의 하십시오.
    원래 입주 할 때 본인이 가전 제품 상태에 대하여 체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주인이 100유로를 요구하면 50E 짜리 중고를 사 놓으십시요.
  • ?
    joan 2009.08.04 20:53
    독촉장을 메일로 보내면 안되구요. 우체국에서 보통 우편이 아닌 꼭 AR(accuse de reception)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계약서 사본과 함께 caution의 정확한 금액을 재확인시켜줘야 하고요, 이름과 그 집 주소등 여러 자세한 사항을 다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적으로 집주인은 caution을 2달 안에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야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쥐약같은 법이죠. 2달이 지나도 caution을 못받았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래도 2주 안에 반응이 없으면 법적으로 상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집 나오실때 Etat des lieux de sortie에 청소기 관련해 명시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명시가 없다면 전혀 물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쌩쌩한 중고 청소기는 20유로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잘 풀리지 않거나 집주인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 Confederation Generale du Logement 같은 사회단체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 ?
    mary 2009.08.04 21:08
    원래 방빼고 2달이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전6월말에빼고 벌써 새입자가 들어왔는데도 보증금 아직 못받고 있는데요? 편지보내서 달라고 하면 줄까요? 그 아줌마가 저보고 계약내역서 보여주면서 2달내로만 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근데 정말 짜증나는게..옆집에 미친알콜중독자 사는데...그거 속여서 1년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갈때 되니깐 ㄱ러더라구요..정말 그런사람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살까요? 근데 그집을 한국사람한테 ㅇㅣ 사이트에서 소개받은거죠...그 전에 살던 한국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살게되었었죠..제가 그전에도 소음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웃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는데...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 하더니 결국 들통났어요..휴....진짜 조심하셔야되요...집 구할때....집 주인 이웃 전세입자....잘 이야기하고 알아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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