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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3 12:12

[MB악법] 국회에 불법 경찰력 투입...

조회 수 1802 추천 수 64 댓글 3



대한민국 국회에 오늘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경찰 병력이 김형오 의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명령하에 투입되어, 이명박 악법 입법을 막으려는 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보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맨날 몸싸움하는 모습이 현지뉴스에 화제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 매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들 하는 짓거리들이 거기서 거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사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와 관련된(특히 인터넷) 것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어떠한 몸싸움을 해서라도 반드시 악법 제정을 막아주었으면 싶더군요.


오늘의 사태 현장을 잘 보여주는 포스팅들입니다


원광대 의대 촛불 의료봉사단 활동한 의대생 블로그 - 국회 경찰력 투입 현장, 이시각 국회의사당 앞 촛불 생중계, 시민들 촛불들고 침묵시위
http://medwon.egloos.com/2235503


한겨레 네티즌들 여의도 긴급 촛불집회 기사 "의회 구테타가 일어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1104.html


민주당 최문순 의원 블로그 - 최의원이 경찰에 의해 출입이 봉쇄된 국회 내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생생한 올리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oonsoonc


민주당 한 국회의원 비서의 블로그 - [지금 국회]본청에 갇혀있습니다. 무섭습니다.
http://blog.daum.net/beclever/11


그 외에도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상세히 적고 있는 블로그들을 몇 가지 추천해봅니다.


시사IN 고재열 기자 블로그 - 최근 언론사들의 파업부터, 현안들에 대해 현장감 있는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poisontongue.sisain.co.kr/



원광대 의대 촛불 의료봉사단 의대생 블로그 - 12월 31일 보신각 촛불집회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medwon.egloos.com/1732253


오마이뉴스 KBS 조작방송 복원 동영상 관련 기사 - KBS 조작방송 내용을 현장음과 원래대로 복원해 만든 동영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219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문제의 동영상이 Youtube 에도 올라와있군요. 트래픽 없이 잘 보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NfUMLivvHL0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하려는 악법의 대표적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이전 글인 [MB악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글에 잘 나와있습니다.


1. 언론 : 재벌(삼성 등)과 신문사(조중동 등)가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이 현실화되면 MBC가 재벌의 수중에 들어가 M6, TF1 같은 상업방송이 되고, YTN을 조선일보가 갖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YTN '돌발영상' 같은 성역없는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사라지고, 상업적이고 정권(그 정권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의 입맛에 맞는 편향보도만 하겠지요. 이를 막기위해 MBC, SBS, YTN, CBS 등 언론노조들이 현재 파업중입니다.


2. 인터넷 : 엄청난 감시와 처벌 조항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정치인들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비난하는 글 한번 잘 못 쓰거나, 댓글 한번 잘못 썼다가 법정구속 및 패가망신하기 쉬워집니다. 방문객들이 많은 블로거들은 자기 블로그에 달리는 방문객들의 댓글 내용을 스스로 감시해야 하고 소홀할 경우 자기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정되는 법을 적용하면 인기 블로거들은 댓글도 향후 처벌에 대비해 실명인증 후 달아야 합니다.


3. 마스크착용금지 : 촛불시위 같은 평화적 집회에 참가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즉, 감기에 걸려서, 얼굴이 언론에 보이기 싫어서 마스크를 착용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Comment '3'
  • ?
    ㅇㅅㅇ 2009.01.03 13:46
    참 나쁜사람이에요. 그쵸?
  • ?
    시민연대 2009.01.05 10:03
    이상돈 “다수결 원칙? 사학법 장외투쟁 왜 했나? 다수결’은 만능이 아니며 법은 ‘정의’에 부합해야”
    이상돈교수가 이번에는 ‘다수결 원칙’과 ‘법치’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논객인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5일 홈페이지에 <다수결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다수결’은 만능이 아니며 법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전 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예로 들며 ‘친이 직계’ 의원들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다수결로 채택된 법률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을 흔히 ‘법치주의’라고 부른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해석은 반 정도만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다수결이 만능이라면 성문 헌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실제 우리 헌법은 다수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많이 심어 놓았다는 것.


    이 교수는 그 예로 대통령은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을 실례로 들며 “한 정당이 상원에서 60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안건이건 간에 다수당은 소수당과 협의를 하고 절충하기 마련”이라면서 “별다른 토론도 여론 청취도 없이 법률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민의를 수렴하라고 만들어 놓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도 이 교수는 “만일에 모든 법이 정당하다면 ‘악법’이란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법률을 집행하면 ‘합법’이요 법률을 위반하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허울좋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원칙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었던 정치인이 별안간 ‘법치’를 강조할 경우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사학법 개정을 비유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다수결로 사학법 개정을 밀어 붙여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상정을 실력으로 저지하려 했으나 ‘전투력’이 부족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엔 몇백 만원짜리 수입양복을 입은 경우가 있어 몸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후문도 전했다.


    이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청와대는 감격의 축배를 들었지만 엄청난 역풍을 초래했다”면서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운 겨울에 사학법 무효화를 주장하는 장외투쟁에 나섰고, 많은 시민들이 그들을 따듯하게 응원했다”고 밝혔다. 자신도 개정된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많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은 보수세력을 응집시켜 노무현 정권의 쇠락을 가져오는 계기를 조성했다”며 “‘다수결의 힘’에 마취된 열린우리당이 하수(낮은 수)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런 사학법 파동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한나라당은 그 교훈을 완전히 잊은 것 같다”며 “사학법 개정에는 ‘친노 직계’라고 불리던 의원들이 앞장섰는데, 이번에 사이버 모욕법, 불법시위 집단소송법, 방송겸업법 등 쟁점법안 통과에는 ‘MB 직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앞장서 닮은꼴도 이런 닮은꼴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 교수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국회는 다수결로 움직여야 한다’는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나라당의 형편”이라며 “다수결이 그렇게 중요한 원칙이라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장외투쟁은 왜 했다는 말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국회의사당 점거는 물론 잘못된 처사”라면서도 “과연 집권여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이 교수는 “쟁점 법안은 내용의 당·부당을 떠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은 토목공사가 아니며, 국정은 건설업이 아니다”고 말을 맺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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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9.01.25 18:45
    늘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도 말 많은게 우리현실,,,
    노무현대통령때도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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