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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의견
2006.10.24 12:20

소득 신고와 송금액에 관하여..

조회 수 9101 추천 수 65 댓글 24
  제가 전에 올렸던 글에 달린 댓글들 중에 알로나 CMU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글을 하나 더 올립니다. 저는 그냥 280유로 짜리 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CMU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알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득 신고를 할 때 소득을 모두 0으로 기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번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 받은 액수를 Pension alimentaire 란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Pension alimentaire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원래 의미는 별거나 이혼 등으로 인해 따로 살게 되는 전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성년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부 프랑스인 담당자들에게조차 우리가 한국의 부모에게서 받은 송금액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혼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Pension alimentaire를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 시에 지급액을 기입함으로써 소득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소득이 3000유로인데 그 중 700유로를 Pension alimentaire로 지급했다면 그 사람의 소득은 2300유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Pension alimentaire를 받는 입장에서는 700유로의 소득이 추가됩니다. 소득 신고를 할 때에 Pension alimentaire 란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는 돈은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프랑스에서의 과세 대상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소득 공제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돈은 Pension alimentaire와 관계가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0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고, 확실하게 프랑스의 세법상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는 돈도 Pension alimentaire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다음 소득 신고부터는 당연히 제가 받는 송금액을 정확히 다 기재할 것입니다.
Commen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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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ny 2006.10.24 15:1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가 부가되어 세무서를 찾아가고 편지를 써보았지만, 제가 기입하였기때문에 부가할수밖에 없단 대답을 들었습니다.
    전 세무서 직원의 압력? 아닌 압력에 의해 어쩔수없이 기입할수밖에 없었는데, 세무서에 찾아가서 이야기 해보면, 세무서직원은 만날수도 없고, 아꿰이으에서 바로 짤라버리더군요. 현재 프랑스존에서 큰조언의 주신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러한 부당함을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당시 세금감면을 받기위해 찾아갔던 세무서에서는 저의 소득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소득신고를 하라하는데, 학생이고 소득이 없어 0 이라고 하니, 한국에서 송금받는금액은 뻥시옹 알리멍떼흐라며 적으라했고, 이해가 가지않아 되물으며 머뭇거리며 있으니까, 저의 생활에 앙케이트를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온 소득세가 처음엔 64유로정도였던거 같고. 답변을 기다리면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더니 75유로를 내란소리와 함께 8일내에 지불하지 않을경우 집안의 물건을 차압한다는 경고장을 받아 일단을 불을끄기위해 내고, 다시 편지를 보낸상태입니다.
    만약 이번에 보낸 등기편지에도 답이 없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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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전화했습니다 2006.10.24 16:41
    tresor에 직접 전화했습니다..지역 담당이 아니라 중앙 tresor로요..
    당연히 기입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소득이 없다니깐 그럼 뭘로 먹고 사냐고..
    그래서 송금받는다고 했더니 그거 넣으라고 하더군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전화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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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nou 2006.10.24 19:20
    저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였었습니다. 소득이 0인경우에는 Avis d'imposition 이 아무런 증빙서류가 될수가 없다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저같은 경우 Pension alimentaire 에 기입한 것으로 세금을 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생활비로 책정되어 세금은 0로 나왔었지요. "잘못된 상식"이란 말을 당당히 하신데는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못된 상식을 주장하고 싶지 않으므로 몇번이고 확인한 후에야 직성이 풀리는 저로서는 지금껏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참으로 당혹스럽네요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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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ny 2006.10.24 20:11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은, 부모님이나 송금해주시는 분께서 이미 그나라에서 소득세를 낸돈이고, 이쪽에서 번 돈이 아닌데, 뻥시옹알리멍떼흐에 기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세가 난라온다는건 이건 한국-프랑스 두곳에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단소리 아닌가요? 세무서에서는 질문을 묵살한채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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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 붙습니다. 2006.10.24 20:24
    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pension alimentaire에 넣는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이것도 문의해본 결과입니다..만일 잘못된 세금이 부과되엇다면 정정을 요수하십시요..그리고 한가지 더 알로에서 적으라는 pension alimentaire역시 0으로 적으면 안됩니다..특히 아로는 프랑스에서 생긴 소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정도의 돈으로 일년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당연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기준을 넘어가면 알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roland님은 높은 양식과 양심을 가지신 분이신거 같으니 앞으로는 알로 안 받으실걸로 믿습니다..설마 280우로짜리 사보험을 드시고 교통비도 정확히 내시는 분이 1년 송금액이 알로 사무실 기준 이하는 아니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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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00:00
    원글을 좀 자세히 읽고 답변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Roland씨는 알로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에 줄줄이 Tresor 세금 어찌고 저찌고 하십니까? 바보들의 합창을 보고 있는듯 하구요. 기본적으로 pension alimentaire 란에 대한 설명은 Roland씨 말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Roland씨는 CAF 서류에 있는 란을 설명하신거고 직접전화했다는 분은 세금 소득신고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세금 소득신고서에는 기입해야 정상 맞지요. 하지만 CAF 소득신고서 서류는 세금 소득신고서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직접 CAF에 직원에게 문의했던거니 틀림이 없겠지요? 이제 괜히 나는 바보야 라고 광고하면서 말도 안돼는 쌩트집잡지 마시고요. 높은 양심 어쩌면서 속 좁게 비꼬는 소리도 그만 자제함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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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00:06
    Roland씨는 높은 양심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양심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저렇게 손가락 아프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되면 할 수 없지요. Roland씨도 이제 그만 위에 댓글 단 'ㄴㅇㄹ' 같은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만 받을뿐 저런 분은 뭔 말을 해도 못알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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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님 2006.10.25 00:23
    제가 쓴 두번째 글은 안 보셨나요? 제가 caf에 문의한 바로는 pension alimentaire 란에 분명히 송금액을 적어내야 합니다..뭐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지역은 확실히 그랬습니다..그리고 tresor에 문의한 것도 알로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된 의문이 꼬리를 문것이 결론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문의하게 된거고요... roland 님과 비숫한 분이시군요..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면 다 잘못된 상식? 너무나도 쉽게 단정하고 너무 쉽게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지..속좁게 비꼰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면 본인은 그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자신 눈의 들보는 잘 안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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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02:01
    읽었죠.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왜냐구요? 자꾸 한 말 또 하게 만드니까요. 또 방금 답변달다가 저기 Roland님 쓰신거랑 똑같아서 그냥 지웠습니다. 위에 원본글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왜 pension alimentaire에 외국에서 송금되어 온 돈을 안적어도 되는지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참 피곤하네요. 요즘은 일정 금액이상의 돈이 송금되어 오지 않으면 오히려 체류증, 학교등록도 제한이 많은데 그럼 송금을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게다 쌩돈 싸들고 와서 자국에서 쓰겠다는 사람에게 돈 너무 가져오면 보조금 안준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막겠습니까? 알로가 용돈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니면 보조금 받는 선으로 송금액을 맞출것이 뻔한데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리는 없죠. 그리고 자신있게 말할만 하니까 하는것이고 인터넷 한 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이야기 여기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도 웃기고 게다가 같은 적절하고 기본적인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군자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웃기고, 자기 눈의 티끌을 끄집어 냈다고 있지도 않은 들보를 꺼내려 드는 것도 참...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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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보 2006.10.25 10:39
    트레조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까프에 금액을 다르게 한번 적어서 신고해보세요. 까프에서 편지 옵니다. 소득신고 한거랑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서 보내달라고요. 까프랑 트레조퓌블릭은 서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바보들의 합창이라.. 자신이 알고있는바와 다르다고 어찌 그리 자신있게 매도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본인이야 말로 나는 바보야 광고하시지 마시고 트레조와 까프에 둘다 문의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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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11:37
    문의해봤다니까 그러시네. 단지 다르다고 매도 하는 겁니까? 정확히 pension alimentaire 뭔지도 모르면서 단지 적어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줏어 들었다고 왜 당신은 안적어내냐면서 오히려 안적어내는 사람이 불법인양 역으로 꼴깝들을 떠시니까 그러는거죠. 계속 그냥 적어내래서 적어내야 한다고 트집 잡지 마시고, 문의하실때 한 번만 따져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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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아 2006.10.25 13:17
    당신 바본가? 본인이 알아본바만 다 맞다고 생각하는가? 프랑스에서 어떤기관의 누구한테 들은애기가 정답은 아니란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싶으면 여러곳의 꺄프에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해라.. 지 사는곳의 꺄프에 물어보고...그리고 인터넷에 나온자료가 다 맞다고 생각하나? 그거 믿고 갔다가 내가 인터넷에 나온 자료 프린트 한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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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2006.10.25 14:58
    말이 심하시네요....
    인터넷이지만 정중한 말과 의견이 좋은 토론 문화를 이끌어가는것 아니겠어요?
    올바른 의견,알고있는 지식을 꺼내고 나누는건 좋은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rolond님께서 이전의 글에서도,이번글에서도 누군가를 메도하거나 잘난척하는 글이 아니라 오랜 생각끝에 나온 의견과 지식을 제시하신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왜 이런 토론의 장을 흐리게 하시는 것인지....
    좀더 존중해주시는 태도를 보여주셨음 합니다...
    도덕성,티끌,들보... 그것은 전혀 핵심에서 벗어난 말들인것 같네요....
    자신이 찔린다고 왜곡해서 상대를 공격하는건 바람직스러워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그속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고 누리기 위해 이곳에서 다들 노력하시며 사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속에 상대를 존중하는지,화자의 인격과 무엇을 중심으로 말하려는지가 다 전달되오니 언어의 사용에 좀더 신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기본과 예의를 지켜 지킬것을 지키고 우리 권리를 찾자는 글쓴이의 의견에 격려의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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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20:53
    자료 코 앞에 갖다 주고 설명해줘도 이건 틀렸다고 자기가 맞다고 분명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우기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허물 지적했다고 혼자 속이 꼬일대로 꼬이니까 말도 안돼는 억지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범죄자마냥 내몰고, 이제는 프랑스 경험이 많으니 까불지 말라는 듯이 상대방을 내모는군요. 아니 인터넷 자료를 프린해서 보여주기만 하니까 무시하고 그냥 틀렸다고 하죠, 따지고 꼼꼼히 문의 해야죠. 그거 복사해서 보여준다고 바로 자기가 틀렸으니 죄송하다고 하는 관공소 직원 프랑스 어디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경험이 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저도 20년전부터 프랑스에서 살았지만 어디가서 경험많다고 무작정 들이대지는 않는데... 오래 살고 경험 많으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것은 제가 자료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자신있게 Roland님의 글에 동의한겁니다. 맞는 말을 가지고 아니라고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비아냥 거려서 저도 좀 욱하고 바보들이라고 했지만... 제가 말실수 한게 아니란것을 스스로 증명해주시는군요. 솔직히 이건 이제 도를 넘어서려고 하네요. 똥고집도 정도껏이어야 하는데, 정말 가관이네요. 재밌는 구경합니다. 꼭 무슨 국회의원 보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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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씨.. 2006.10.25 22:36
    그럼 이번에는 님의 오류를 지적해보겠습니다. 위에 위에분이 말하신대로 논리적으로 .. 제발 논리적으로 애기하는데도 엉뚱한 애기는 하지 마시길..
    첫째로 웃기는 것이.. 맞는 말을 가지고 아니라고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비아냥 거려서 저도 좀 욱하고 바보들이라고 했지만... ---->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고 남이 비아냥거리네 어쩌네 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남을 먼저 비아냥했으면서 남한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에 글들중에서 감정적으로 쓴 글들이 몇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열받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님도 열받으니까 글들이 참 지저분해지는군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아니 인터넷 자료를 프린해서 보여주기만 하니까 무시하고 그냥 틀렸다고 하죠, ----> 님이 이 상황을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체류 자격에 관한 스타튀를 바뀌는 것에 대한 법규조항이었구요..제가 분명히 따졌는데.. 어떻게 따졌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님못지 않게 프랑스 경험 많구요 요목조목 정말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너네들이 정한 규정이고 옛날 규정도 아니고 싸이트상에 분명 당해년도에 갱신된 규정인데 왜 틀렸다고 하냐고요...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줄은 아시나요? 경험많으시니까 아시겠죠? 처음엔 그 항목 틀렸다고 하다가 말 바꾸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긴 모른다고 딴사람 찾아가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핑퐁게임하는거는 아시나요? 님이 따졌으면 요목조목 잘 따졌을거라구요.. 20년이나 사신분이 ...프랑스 공무원 세계를 무지하게 잘아는것처럼 구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시나요? 이보세요.. 프랑스란 나라는 한가지 원칙만이 존재하는 나랍니다...원칙이 불분명하다는거... 제가 아는 프랑스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간다고.. 그럼 또 그러시겠죠?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아냐고... 님만큼 많이 압니다.. 님에게 충고하건데 님은 님의 똥고집대로 쭈욱 밀고 나가고 앞으로 이십년쯤 잘 살아보십시오... 도저히 이십년 산 사람 같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요즘은 아무나 이십년 살았다고 주장하니.... 제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정말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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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22:37
    맨 위에 jenny님 경우가 참 이상하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tresor에 가서 따졌습니다. 헌데 몇 마디 말도 안했는데 바로 세금 0원 처리하더군요. 주민세는 학생이고 또 고급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기에 안냈고, 소득세는 더더욱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보는 것은 혹시나 몰래 여기서 일하고 돈벌어서 먹고 사는거 아닌가 하고 의심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님이 버신 돈을 프랑스로 붙혀서 자녀가 쓰는것에 세금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것도 있는데...-_-; 한국에서 보내준 돈은 써주세요. 제가 그거 왜 알고 싶냐고 따졌었는데, 그냥 알아야 하겠다고 대답하더라구요. 프랑스는 자녀에게 이런 식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매달 붙혀준다는 것을 많이들 믿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집구할때도 부모가 돈을 붙혀주는 것이 확실한지 알아보려고 영어로라도 부모님으로 부터 attestation d'honneur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어째든 송금액을 주시고, 대신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하면 그 때 또 다시 찾아가서 담당자와 랑데부를 잡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Accueil에 있는 직원이 경험이 없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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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22:52
    누가 누굴 먼저 비아냥 댔다는건지요? 지금 상황파악이 잘 안되시나 본데 다시 잘 읽어보시고 분위기 파악하고 대답하세요. -_-; 스타튀는 머죠? 한국어로 발음이 이상하면 그냥 불어로 쓰세요. 핑퐁게임 소리 하시는데. 그래 한마디로 님이 하시고 싶은 소리가 프랑스라는 나라는 흔히 말하는 '싸데뻥'이 많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박자맞춰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건데... 자랑하시는 겁니까? ㅋ 저는 솔직히 그런 핑퐁게임 해본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군요. 말 요목조목 잘하고 제대로 따지면 그런 게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 경험하시면서 하도 말하는 것이 가소로와서 경험 많다고 절대 어디가서 내세우지 말라고 한 소리인데 오히려 제가 먼저 경험 많다고 우긴듯이 말씀하시네요? 허허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프랑스 공무원 세계를 무지하게 잘안다는 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따져서는 아무도 동의 안한다는 거였는데 말을 뻥튀기 하는 재주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그렇게 들으시면 할 수 없죠. 혹시 조선일보 프랑스지사 기자가 아닌지 궁금할 정도네요.ㅋㅋ 웃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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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0.25 23:12
    어째든 지금 모든 이런 쓸데 없는 말들의 핵심은 Roland님이 CAF 신고서에 송금액을 안적은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건데. 일단 불법이면 저도 불법으로 걸렸어도 수십차례는 걸렸을테고 그 때 그 CAF 직원도 거기에 동의했으니 범법자라는 건데, 별로 말이 안되는거 같고. 프랑스에 유학온 수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되고. 송금액 안적었다고 걸려서 불이익 당한 사람이 있었나요? 실제로 있었다면 한 번 만나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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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and 2006.10.26 00:12
    원칙이 불분명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라는 강한 표현을 쓴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가 쓴 표현이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소득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CAF와 Tresor에도 문의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적었다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국으로부터의 송금액이 Pension alimentaire가 아닌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는 것만이 맞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는 지는,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이 다른 것을 보건대, 세금 관련 법규 혹은 원칙과 논리를 조사해서 확실한 원칙을 찾아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원칙에 따라 의무는 이행하고 권리는 보호해야 우리 사회에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어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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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and 2006.10.26 00:25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로 고쳤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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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아프네 2006.10.26 00:59
    다들 왜이렇게 칼날처럼 날들이 서있는지 모르겠군요. 둥글게 둥글게 살아갑시다. 여기에서 아무리 잘난척 떠들어봤자 키보드 워리어 밖에 더되는지요. 각자 자기 논리대로 맞게 살아가면 되는거죠. 그 논리가 틀리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것이고요. 둥글게 살아갑시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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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pro 2006.10.26 01:04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지 근거를 두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그 소득으로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 프랑스에 거주지를 둔 남편이 한국으로 가서 일을하고 그곳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액을 프랑스에 신고하는 경우, 프랑스에 거주지를 두고 남편이 한국에서 수입을 벌여들여 그 소득을 프랑스로 바로 보낸경우, 모두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작년도 세금신고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éclaration de revenus en 2005 를 기입할 당시, 세금신고양식과 방법이 재작년과 비교할때 약간 바뀐것을 보셨을겁니다.
    2042양식을 기준으로 2047양식을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42양식을 기준으로 송금액 신고를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는다면 백지에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시되, 기재된 내용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한다면 revenus imposables 인지, revenus non-imposables 인지 확인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송금세금신고에 대해서는 프랑스 세무서 담당자들도 사실 무척 어려워하는 부분이므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져보기이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위해 각자의 신고방법을 서로 이곳에 알리고, 세무서별로 주장하는 다른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체류하셨던 부부중 어느 한분만이 귀국한 시엔, Tresor Public에 귀국사실을 알리지 않을경우, 소득신고서에 귀국하신 분의 이름도 한예로 M et Mme *** 또는 M ou MMe 이런식으로 기입되어있다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런경우엔 외국에서 귀국하신 분이 송금을 했다고 해도 외국에서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프랑스에서 신고대상으로 넣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2042와 2047 양식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의 수입중, 프랑스의 세금원천징수된 것이 아닌 수입은 aucun revenu perçu en France 로 기입하여 세금신고서에 별도 추가 작성하시어 세무서에 보낼수도 있습니다.

    그 외, 프랑스에서 살던 외국인 부부가 이혼하여 한국으로 부부중 한 명이 귀국을 하였고, 귀국한 자가 프랑스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송금한다면 이 때엔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서' 또는 '이혼'에 대한 민원변경사항이 적힌 호적등본을 불어공증하여 함께 첨부하시면 송금을 받았더라도 프랑스에 있는 전배우자에겐 프랑스에서의 수입으로 근거를 두는 격이므로 pension alimentaire로 기입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때엔 세금신고 용지에 이름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이름만 기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모든 각자의 상황이 다른것을 기초해서 세금신고방법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야할듯 합니다. 추후 추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를 함께 모아주신다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 ?
    kspro 2006.10.26 01:10
    CAF와 CMU 신고시 소득에 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두 기관에서 소득의 기초를 두는 것은 프랑스에서 생활을 위해 어떤 재정적 근거를 두고 살고 있는지 증명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로부터 온 송금, 주택보조금, 자녀양육비보조금, 실업자 수당, 월급, 등 모두 알려야 하며, 이중 해외로부터 온 송금이 자신이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닌 부모님의 수입을 일부 송금받는 것이라면 그 또한 그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해외에서 거주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송금받는 것이라면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정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온 경우에는 장학금 또한 수입으로 신고합니다.

    프랑스의 정부보조금 Allocation 혜택, CMU혜택은 사실상 생활에 도움을 받거나 격려를 받도록 국가가 정한 어느 한도내의 수입대상자에게 주어진 기회라 볼 수 있으므로 양심적으로 소득신고가 된 자에게 부여되어야만 하는 특혜일수도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세무서의 소득신고와 CAF, S.S. 소득신고시 분명한 차이를 두었고 학생의 경우엔 세무서 소득신고엔 0로 기입하여 revenu non-imposable로 avis d'impot sur le revenu 를 받았으며, CAF,와 S.S.엔 한달생활을 위해 받은 송금증명을 제시하여 그것을 소득기초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간 프랑스 정부 혜택을 양심껏 받지 못하고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지금은 무척 엄격히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신고방법이나 지역별로 담당자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꼭 정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힘들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편지로 써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결과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낸 돈이 있거나 덜 낸 돈이 있다면 환불 또는 강제징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roland님의 글을 쓰신 취지를 잘 파악해 보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왜 필요한것인지를 알리고 싶으셨던 글이란 생각이 듭니다. 나쁜의도를 갖고 양심을 속이고 한 행위가 아닌,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잘못 신고한 부분은 정정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한 일정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편이니 '실수'와 '나쁜의도의 속임수'는 구분해서 행동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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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2007.04.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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