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회 수 7989 추천 수 81 댓글 11
in_ing.gif 교민신문과 한국 특파원들의 뉴스는 종교 사회단체등 각계 반대 의견수렴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시급한 법안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지난 3월부터 제출하여 현재 활발히 토론중인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야당의 소극적인 반대와, 절대다수당인 집권우파가 상하원을 지배하고 있어 약간의 수정으로 통과 될것으로 보인다.

* 학생들의 경우 [7조]
2006년 학기부터 적용하여 장기비자 발급을 한국의 프랑스영사관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 [Choisi] 발급한다.
학력, 수학능력, 불어실력등을 미리 보고, 프랑스에 와서 공부 잘하는 우수한 사람에겐
[프랑스 학교의 석사이상 성공적 졸업] 체류및 취업도 허가한다.
학업, 불어 실력의 우수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및 체류증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다.
* 인제부터 체류증은 마음대로 압수할 수 있고, 발급후에도 이유 있으면 뺏을수 있다.
  10년 짜리를 받아도, 2년이상 프랑스를 떠나면 도로 뺏는등 여러가지로 가혹해 졌다.
* 불어를 잘 해야한다.  프랑스를 잘 이해 해야한다
* 불법노동, 체류, 단속 강력 해진다 [11조]
  발각되면 추방이고, 불법고용한 외국인 사장은 3년기간 까지 프랑스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강력한 법이 생기니 고발 [dénoncer]이 많아지고, 법대로 즉각 형사처리 된다.
* 10년 이상을 살아도 [학생의 경우 15년] 절대로 체류증 안 준다.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일이라, 국회에서는 대 찬성이었다 [지난 5월5일]
* 프랑스 국적자와의 국제 결혼자는 결혼후 4년간은 죽어 지내야 한다.
  4년 이내 이혼할 경우 체류증 뺏고, 추방 시킨다.   국제결혼이 아니라 4년짜리 노비문서가 된다.
  체류신청도 3년간 계속 살아야 가능하다 [현 2년에서 1년 연장].
* 근본적으로 오래 산 사람 [불법이든 합법이든]을 우대해 고려하던 원칙이 사라진다 [27조]
* 강제 추방 범위가 넓어지고, 특별고려, 예외사항이 거의 전부 폐지된다. [33-39조]
  불법노동 발각자, 체류증 발급및 갱신 거부자도 추방 대상이다,  한 달이내로 쫓아낸다.
  추방후 재 입국하다 적발되면 바로 감옥행이다.   형사행정구속력을 부여한다.
  재심청구시 3개월 기간주나 재 거부되면 72시간 내 추방이다.
* 두가지의 새로운 체류증을 만드는데,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고능력기능자" "동반" 카-드등이 있다.

이차대전중 유태인 추방에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법을 신속히 입안 집행 할 예정이다.
5월2일 내무장관의 50분에 걸친 법안 설명은 설득력에서 뛰어났으며, 야당의 반대 발언은 평범하기만 했다.
지난 11월 빠리근교 난동과, 현재의 심각한 실업난, 40프로에 이르는 프랑스인들의 반이민, 반외국인 정서,
유럽각국의 반이민법 입안등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20프로에 이르는 Dom-Tom의 불법이민, 무엇보다도
이민반대의 두 극우정당의 표를 흡수 해야 내년 선거에 이길수 있어 집권우파는 거의 필사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체류증 제대로 갖추기, 불어 배우기등을 서둘러야 한다.
"아이들이 있으니", "홀로사니, "가난한 학생이니" 등의 인도적 이유가 전혀 안 먹혀 드는 법을 입안 하고있다.
불법 노동/고용/사업자는 적발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던지, 합법화로 나가던지 선택 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해도 적당히 살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아니면 공항 수용소[Retention]에 한국인의 숫자가 늘게 된다.

Comment '11'
  • ?
    도용환 2006.05.07 22:25
    대사관,한인회,상공회의소,요식업협회,유학생회등의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개정이민법에대한 대책을 숙의해서 재불한인들의 불안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체들의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불법고용에 따른 위험요인등을 홍보하는등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피할수가 없다면 재불한인들께서도 강화된 이민법을 계기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개정이민법은 꼭 채찍만 있는게 아니라 당근도 있습니다.
    채찍은 피하고 당근은 보다 많은 한인들이 나눠 가질수 있도록 정책적홍보도 필요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수도 있읍니다.

    지금,한인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 ?
    무섭군요, 미국가기 보다 힘든건가?
  • ?
    걱정... 2006.05.07 23:40
    당근이 뭘까요? 동반비자로 지내던 사람(저의 경우 남편-박사과정- 공부하는거 뒷받침 하고 애키우느라 불어를 잘 못하는데..)은 문제가 없을지요..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지금에 와서 불어 배우는것도 힘든데..애가 둘이라서..
  • ?
    아무리 그래도 2006.05.08 10:57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프랑스에 와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겐 별 문제가 안 될것 같은데요. 지금껏 하던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설마 죽어라 노력한 사람 내치기야 하겠어요?
  • ?
    나는나 2006.05.08 11:40
    합법적으로 비자 및 체류 목적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법업체, 불법고용 등으로 소수가 경제적 이익을 보겠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비자 받을 때, 체류증 받을 때 프랑스 정부와 약속한 것만 이행하면 되는데 그리고
    잘 이행하면 새롭게 많은 혜택들도 추가가 되는데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해서 많은 한국인들의 이미지 실추시키는 사람들 이제는 없어질 수 있게 될까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 ?
    답답 2006.05.08 12:01
    내무장관이면 사르꼬치. 이 사람보면 탁월한 기회주의자로 보이더군요. 예전 대통령 선거때 르펜(민족우월주의자)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던 인물로 사르꼬치또한 아버지는 알제리인 이라 개인의 입장에 서서 변호했던 기억이 어렴푸치 납니다.그 당시 르펜이 내민 공략은 모든 외국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한다는 선거전략이었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때 사르꼬치 또한 르펜과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때 출마할 인물로 사르꼬치가 당선이 된다면, 프랑스에 있는 외국인들의 입지는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용계약 문제에 대해서 볼때 사르꼬치 또한 도미니끄 드 빌팽,총리와 합의 하에 정부차원에서 입에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주위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혼자서 슬쩍 발을 빼던 사르꼬치였습니다.결국은 시락과 빌팽이 뒤집어 쓰고 추진하던 모든일이 수포로 돌아갔었죠. 내국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비를 남발하는 프랑스, 나라안의 돌아가는 프랑스인들의 추태는 돌라보지도 않는 정부? 공공 서비스부분 절대 후진국,,,, 외국인들만 추잡한 프랑스인들의 봉인가 봅니다.
  • ?
    그래서 2006.05.09 02:24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 immigration choisie / jetable 이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제 이기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 문제는 없을 듯, 아니 오히려 잘 되었다고 봅니다. 르펭의 공약은 국수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훤히 드러나보이는 것이었지만 사르코지는 목적을 가지고 성실히 하는 외국인들은 특혜를 누릴수있기까지 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죠. 자국민 보호는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보더라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민과 똑같이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이번 법안개정으로 윗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람들 좀 없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
    수정님 2006.05.09 23:09
    답답님.
    Nicolas Paul Stéphane SARKOZY DE NAGY-BOCSA n'est pas originaire d'Algérie mais de Hongrie. Il s'agit donc bien d'un Français immigré, ..mais d'une famille de la noblesse.

  • ?
    lee soonho 2006.05.10 00:17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문제가 더 강화되리다 봅니다. 사르코지자신이 이민자출신이라 관대해 질 수 없고 보수우파의 지지를 얻기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런 현상은 미국 이민자출신인 아놀드슈와저네거가 공화당원으로 오리지널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고로 보수파의 주장을 대변하는것과 같은 이치..
  • ?
    동글이 2006.05.10 07:51
    아프리카계 가족들이 불법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전기혼선이 되어 화재가 나 아이들이 몇몇 죽고..이런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의 인권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킨적 있습니다. 몇주일전 뉴스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증이 주어 졌으며 파리 큰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정부에서 파리근교에 주거를 제공했는데 거절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부인이 여러명이라 같은 건물 윗층 아래층으로 다른 부인들이 살고...
    화재가 난 곳은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었고 그들이 엉망으로 전기선을 연결해 쓰다 불이 난것을....샐러리맨들은 사회복지비로 이리저리 세금 띄고 그들은 정착 파리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정신못차리는 프랑스. 전 프랑스가 망할길 밖에 없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 ?
    궁금 2006.06.11 02:14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되 법이 뭔가요?
    차피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보고 하지 말란것도 아니고.. 글구 4년으로 늘어났다고 죽어지내란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죽긴 왜 죽어요
    3년짜리 체류증도 생긴다던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안설명해주고...
    신문기사에서도 똑같은 말만 하고 정확히 뭘 어떠케 하란말도 안하고.. 불어 잘해야 하고 문화 이해하란 그 수준이 어디까지 인지도 모르겠고.. 불어는 경시청에서 셤 본다는건가?????? 대체 뭐란말인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기타 프랑스존 "여론과 사회" 글쓰기에 대하여... webmaster 2004.09.08 16429 174
56 제언.의견 픽업 서비스 논쟁에 대해서 10 아소님하 2006.06.27 7913 69
55 기타 속터지는 프랑스 우체국, 정녕 개선의 방법... 21 skywalker 2006.06.26 3251 47
54 제보.고발 픽업맨들에게 고함. 116 소리샘 2006.06.24 20079 173
53 기타 파리지성에서도 한국-스위스전 관람가능 nana 2006.06.23 1699 48
52 제안.건의 한국 관련 행사들을 보면서 45 leventdansant 2006.06.23 19019 158
51 제안.건의 한-스위스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도용환 2006.06.22 6244 69
50 제언.의견 6월 23일 한국-스위스 경기응원 3 대한민국 2006.06.21 6832 73
49 토론.발제 준비없는 FTA 협상 당장 중단하라 - 서명에 ... 10 당신의 2006.06.15 5914 50
48 제보.고발 M6.fr 홈피에 가보니, 13일 15시에 한국과 ... 11 jenny 2006.06.13 6596 48
47 제보.고발 NOOS를 고발함 9 김대진 2006.06.12 4539 31
46 제언.의견 민(民)과 관(館)을 연결하는 끈 9 도용환 2006.06.09 7350 65
45 제보.고발 G이삿짐 관련 제보 ( 관련 참고글-113,140,1... kspro 2006.06.08 2054 33
44 제안.건의 재불동포간담회 초청장 관련 대사관측 입장(... 16 kspro 2006.06.07 6990 57
43 제보.고발 르몽드지에 난 한국에 대한 멋진 기사, 뿌듯... 5 azazel 2006.06.06 2487 22
42 기타 Oh happy days ~ 11 도용환 2006.06.05 2618 119
41 제안.건의 주불한국대사관의 여러 관습들을 보고 의견... 14 kspro 2006.06.03 7818 53
40 제보.고발 유령 부동산...?? 6 Kim Haeng jin 2006.05.21 2500 32
39 고민.상담 프랑스에서의 경험 15 한지 2006.05.19 8240 45
38 고민.상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6 Charlie 2006.05.18 5372 41
37 고민.상담 터무니없는 decomte de charges의 경우에 어... 5 엘리제 2006.05.17 5668 54
36 제안.건의 파리시청앞의 "대한민국" 함성소리 7 file 2006.05.12 6869 55
35 제보.고발 프랑스에 있는 한국슈퍼에서 주문을 했는데.. 12 Lee 2006.05.11 3192 35
» 제언.의견 가혹한 개정 이민법 / 교민사회 변화하나 ? 11 2006.05.07 7989 81
33 제보.고발 크레디 리오네 이용하지 맙시다. 36 라미라미 2006.04.25 4412 42
32 제언.의견 황우석 관련 정보 푸른바다 2006.04.18 6934 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