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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06 추천 수 0 댓글 8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거주 중인데 1년쯤 전부터 지금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층에서 자기 욕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욕실 세면대가 수도꼭지를 6개월쯤전부터인가 수도꼭지를 냉수로 두면, 아래 배수관에서 곧잘 물이 새는 것 같아, 몇 달전부터는 온수쪽으로 두고 별 문제 없이 지냈던 상황이었습니다.(어제까지도 별다른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 진짜 우리 욕실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다른 집의 누구가 배관을 타고 아랫집 천장으로 샌다든지..),


- 우리 집이 문제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 건지, 제가 내야 하는 건지 특히 궁금하네요.ㅠㅜ

산지 1년 됐는데 제가 특별히 고장낸 일은 없고 노화(1990년대인가 좀 전인가에 건축됨)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


* 참고로, 집보험을 갱신 안 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리비를 내야 하면, 재빨리 보험에 가입해야 겠지요? (온라인 보험은 즉시 가입되는 걸로 기억하니....)

Commen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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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 2019.03.17 19:16
    집주인이 있어도 세들어 사는 사람이 살때 보험을 들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세들어 사는 사람이 해결하는게 원칙인데 일단
    집주인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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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알레프랑스 2019.03.18 20:42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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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a 2019.03.18 11:55

    https://www.lemonde.fr/argent/article/2018/07/23/degats-des-eaux-et-incendies-en-copropriete-de-nouvelles-conditions-d-indemnisation-par-les-assurances_5334736_1657007.html
    위의 내용보시면  층간 누수(dégât des eaux)와 화재 (incendie) 문제에 대한 개정된 보험법이 2018년 6월부터  시험적으로 2년간 실시되어  이젠 건물 보험회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손해 보상비를 지불한다네요. 
    피해 보상비의 액수에 따라 약간의 진행 차이가 있으나 피해액수가 비과세 비포함 1600유로 이하일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에 그 어떤 상황 청구 없이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손해보상비 전액 부담하게 됨.
    나머지 내용은 해보상비 액수가 좀 더 높은 케이스) 자동 번역기 의존하면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이브님이 언급하셨듯 임대인은 주거공간에 대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론 피해보상비가 적을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사건에 대한 상황 설명 또는 손해보상 비용 청구를 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고 시험적인 제도라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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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알레프랑스 2019.03.18 20:43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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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 2019.03.18 14:33
    아. baba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이제 일처리가 간단해졌군요. 보험이 없을 경우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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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AN 2019.03.20 17:04

    baba님께서 언급하신 새로 개정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꼭지의 고무 패킹이 닳아 누수가 되는 경우와 같이 원인이 세입자 관리 권한일 경우는 세입자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원글님의 집에서도 누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만약 그게 아니고 현재 경우와 같이 건물이나 배수관의 노화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이나 건물주 또는 Syndic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누수가 벽속에 있는 배관이 낡아 발생했거든요. 이 일로 집주인이랑 분쟁 생길 뻔하다가, 관련 법조를 제시했더니 집주인이 수리비를 해결했습니다. 법조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기억은 안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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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 2019.03.21 12:28
    Toan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벽속 배관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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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AN 2019.03.22 11:30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s://bit.ly/2LPZ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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