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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체류증 갱신시 인지세 (Timbres fiscaux)

2011년 2월 11일 금요일자 프랑스 공식관보(J.O)에 외국인 체류증갱신을 위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할 변경된 인지세관련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1) 학생‘etudiant’ 체류증(1년유효) : 30유로
2) 학생‘etudiant’ 체류증(1년이상), Stagiaire 체류증, *vie privée et familiale 체류증 : 55유로
*노동사고나 직업병에 따른 연금 수혜자에게 발급된 사적가족적 삶
3) 기타 체류증(1년유효) : 85유로
4) 1년 이상 유효 체류증(학생’etudiant’은 관련되지 않음), ‘능력과 재능 체류증’(competences et talents) : 110유로
5) 영주권(10년 장기체류증)‘carte de resident’, *무한장기체류증 ‘carte de resident permanent’, 은퇴자 ‘retraite’ 체류증 : 140유로
*신청자에 한에 엄격한 심사 후 주어지는 새 영주권

※ 발표된 해당 decret에는 체류증사본 제출시, 체류증 미제출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류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따른 인지세도 명시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불어원문을 옮긴다.
(출처 http://www.service-public.fr)
• 30 euros pour 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étudiant" valable 1 an,
• 55 euros pour les cartes de séjour temporaires "étudiant" valable plus d’1 an, "stagiaire" et "vie privée et familiale" délivrée aux titulaires d’une rente d’accident du travail ou de maladie professionnelle,
• 85 euros avec les autres cartes de séjour temporaires valables 1 an,
• 110 euros pour les cartes de séjour temporaires valables plus d’1 an (ne concernant pas les étudiants) et avec la carte de séjour "compétences et talents",
• 140 euros pour la carte de résident,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et la carte de séjour "retraité".

2. 최대 1년~ 4년 복수기간유효 외국인 학생체류증

2011년 2월 9일자 decret에서 명시한 대로 2011년 외국인이 체류증을 수령할 때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 등과 관련한 외국인 입국 및 체류관련 법령 개정안도 발표되었다.
본 내용엔 1년 이상 유효한 복수기간유효 체류증(최대 1년~4년 유효 체류증)의 경우 인지대금은 55유로로 명시되어 있다.
* Les étrangers, bénéficiaires d’une carte de séjour "étudiant" pluriannuelle, sont désormais soumis à une taxe de 55 €.
« 예외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체류한 학생의 경우,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에서 마스터나 그 이상의 학위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경우 1년에서 4년 유효한 갱신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
2006년 11월에 본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시행령에 의해 2011년에는 좀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1년 이상의 복수기간유효 학생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학생체류증 갱신을 위한 기본준비 서류 및 중요사항 점검

1년유효 학생체류증 갱신시 : 수업출석증명서, 시험출석증명서, 교육과정 이수 진척된 과정증명, 전공변경시 전공과 관련 유사관계 입증 등. (필요시, 성적증명서, 시험통과 증명서, 취득한 디플롬, 전공일부 변경시 변경내용 사유서 등도 요구됨.)
그 외 기본서류 : 출생 및 가족관계등 민원관련서류, 최근에 찍은 사진3장, 첫 체류증 발급시 필요한 (제출하였던) 서류 (비자와 신체검사서 제외)와 학생 자격으로 프랑스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서류, 특히 충분한 재정 상황.
※ 충분한 재정 상황 증명은 당연 권리로 학생 체류증 혜택을 받았었던 외국인이 체류증을 갱신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1년~4년 복수기간유효 학생체류증 갱신시 : 출생 및 가족관계등 민원관련서류, 최근에 찍은 사진3장, 재정지원 증명서, 마스터 과정 또는 마스터학위(Grade de Master)에 일치하는 법령이 정한 리스트상의 디플롬 준비 학교 등록증.
※ Un diplôme conférant le grade de master et figurant sur une liste établie par arrêté ;
Le grade de master : Master 디플롬, LMD 시행전후의 DEA 또는 DESS,  L'article L. 642-1 du code de l'éducation에 적용된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수여되는 엔지니어 디플롬, l'article 2 du décret n° 85-497 du 10 mai 1985 와 l'article 2 du décret n° 89-901 du 18 décembre 1989 적용된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 파리 : IEP de Paris)에 의해 수여되는 디플롬 등.
본 복수기간유효 체류증 소지자는 해마다 시험통과증명서 또는 다음학기 입학허가 증명서를 내용증명등기로 préfecture에 보내야만 한다.

* 체류증 신청시 주의사항으로는 여권유효기간, 학교등록기간 등을 잘 검토하여 체류증 신청시, 또는 신규 신청시 두 번, 세 번의 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해 보고 최대한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자.

【한위클리 / 한은경 ekhan@arifec.com      ARIFEC프랑스체류& 인재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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