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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초부터 6월18일까지 약 3주간  프랑스 체류증명이 없는 sans-papiers들 6250여명이 파리 바스티유광장에 모여 데모를 했다. 이를 주도한 11개의 단체 (CGT, CFDT, UNSA, Sud, FSU,la Ligue des Droits de l'Homme, la Cimade, RESF, Autremonde, Femmes Egalité, Droits Devant) 들은 불법체류자들의 구제를 위해 오랫동안 이민부와 프랑스정부를 향해 노동 및 인권관련 주장을 한 단체이기도 하다.

2007년 11월 말에 불법체류자이면서 샐러리맨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해 왔던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업종과 지역별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과 관련, 간부급 및 노동자 직위를 연관하여 EU국가 출신자 대상(150 métiers pour les ressortissants des Etats-Européens)  및 비EU국가 출신대상 불법체류자 대상(29 métiers pour les ressortissants non communautaires) 직종 및 기술부문이 발표된 바 있다.
(참조링크: http://www.collectif12.com/IMG/pdf/annexes_liste_des_metiers.pdf)

이들 노동자단체가 주가 되어 서류를 제출한 것들 중 상당수 구제된 이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각 지역별로 자격심사 요건엔 해당되지만, 서류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파리 12구 인권단체가 주가 되어 노동자 단체와의 연합으로 (6개월 후, 9개월 후) 수시로 불체자 구제관련법을 완화시키고, EU국가출신과 비EU국가출신을 구별해 규정한 것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없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철저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랑스 체류증명보다는 노동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낸 상황자체가 프랑스체류를 입증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프랑스 이민정책에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자 불체자들의 데모를 이끌며, 꾸준히 그들과 함께 참여해왔다.   
이 결과로 이민부는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불법체류자 구제관련 몇몇 완화된 내용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불법체류자이지만 프랑스 노동법에 근거 '샐러리맨'에 해당되는 자격에 맞는 일을 한 자들에게만 구제약속을 했으며, 모든 서류 또한 개별심사를 거친다.
2008년 1월 창립된 재불한인상조회(ARCCF:회장-이철종, 부회장-서동화)에서도 조선족 구제 및 한식당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08년 10월 파리경시청 외국인행정 최고담당자와 협회임원3인이 인터뷰를 하고, 파리경시청측에서 1차 접수되는 서류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에 따라 당시 불법체류자이지만 고용된 이들을 대상으로 재불한인상조회에서 자체 서류검토 및 인터뷰를 거쳐 후보자 리스트 목록을 만들었으며, 재불한인상조회가 선별한 후보자 17인의 서류를 2009년 1월 중순에 파리경시청에 등기로 접수한 바 있다. 아울러 파리경시청에 재불한인상조회의 추천하에 서류가 접수된 후보자들에겐 접수증을 공식증명으로 보관케 하였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리경시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해, 중간에 수차례 최고책임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2010년 6월 22일 이민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구제관련 완화된 내용을 간략히 우선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각 거주지별 Préfecture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개인적으로 더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완벽히 준비되면, 미리 거주지 관할 Préfecture에 랑데뷰를 신청하여, 개별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를 심사받을 수 있기를 추천한다.
(문의: 재불한인상조회/ARCCF – 연락처 : 06 1588 2890/Mme.HAN)
다만, 모든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서류를 내어 볼 의지가 있다면 프랑스에서 최소 만 5년 이상 체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도 있겠다.
 
다음은 Préfecture de Seine-Saint-Denis 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다. 단, 각 Prefecture별로 기본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분증 (passeport validité, date d'entrée en France)
2. 신청자 자신의 부모 이름이 들어간 가족관계, 호적증명 및 신청자 자신의 출생증명(결혼한 경우, 자녀들 출생기록 등)
3. 프랑스 거주지 증명서(justificatif de domicile)
4. 프랑스에 입국 후, 지속적으로 체류했다는 관련 증명서들(Présence en France : tous documents justifiants )
5. 사진 8장 (3,5cm x 4,5cm)
6. 고용계약서 (외국인 샐러리맨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요청서 양식) 즉, Formule cerfa 13653-01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pour un salarié étranger)
※ 링크자료 :
 CERFA 13653*02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POUR UN SALARIÉ ÉTRANGER - CONTRAT DE TRAVAIL SIMPLIFIÉ (PDF - 168.2 ko)
(http://www.collectif12.com/IMG/pdf/cerfa_13653_02.pdf)
※ 현재 발표된 cerfa양식이 13653-01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ANAEM 관련양식이므로 (신)OFII 관련양식인 CERFA 13653-02 로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추천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양식은 4장으로 되어있으며 분홍색이다.
7. Engagement de versement
(http://www.collectif12.com/IMG/pdf/cerfa_13662_03.pdf 다운가능)
8. 신청자의 학력증명 étude 또는 formation suivie, diplôme(프랑스나 외국이나 상관없음) - 디플롬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음.
9. 최근 12개월치 급여 증명서 및 첫고용시기부터 자세히 기록된 고용증명서(copie des feuilles de paye + attestation de l’employé en precisant l'ancienneté)
10. 체류증명은 최소 2개는 avis d'imposition 과 여타 영수증 또는 증명서들이 필요하며, 별도로 가족이 있는 경우 신분증 복사, 부부의 경우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입학증명서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attestation 등이 필요.

※ 신청자격 : 최소 5년 체류자에 한하며 체류증명(Présence)은 년간 최소 2장
※ 신청기한 : 2010년 7월 1일~ 2011년 3월11일까지.
※ 서류를 내기 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월급자 자격으로 일한 월급증명서, 그에 마지막 12개월 안에 6개월동안 일한 증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엔 서류제출일 마지막 12개월안에 지속적인 12개월간의 월급자로 일한 조건이 되었으나, 이 조건 대신에 개정된 내용에 해당된다.)

※ 임시로 또는 대신(remplaçant) 일한 경우엔 본 개정법 시행전엔 불법체류자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서류제출일 기준 만 24개월안에서 12개월의 일한 근거에 대한 증명이 있고, 마지막 12개월안에 적어도 6개월은 일을 한 근거가 있다면 불법체류자 구제대상 자격에 포함된다.
※ 특별 고용인들로서 청소부(nettoyage관련종사자)나 도우미(travail d’aide à la personne)이 필요하여 고용된 조건에 대해서는 최소 SMIC조건의 월급이 되도록 해야하며, 2~3개의 고용증명을 합쳐서 최소 SMIC을 넘기면 되며, 이 조건에 합당한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면, 체류증신청권한을 거절할 수 없다.
※ 2010년 1월1일자 기준 월급 Smic Brut: 1.343,77유로(8.86유로/시간)
☞ ※ 위의 모든 서류를 갖춘 이들 중, 서류제출전, 재불한인상조회에 인터뷰 요청시, 재불한인상조회는 개인면담을 거쳐 재불한인상조회명으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여 불법체류자구제기간동안 협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줄 예정이다.

개인증명에 있어서 여권기간이 지났거나, 여권이 없는 해당자의 경우엔, 신분증을 최소 1개이상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특히 성(姓-nom de famille)은 다른 서류들에 기입된 것과 동일해야 하므로, 만약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주재 관련국가 영사과로부터 증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모두 동일한 성으로 프랑스 입국이후의 체류증명 관련 모든 서류를 년도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권 및 APS(프랑스임시체류허가서) 또는 난민증, 월급증명서, 소득신고서, 세금납세증명서, 우체국구좌개설증명서, 은행구좌개설증명서, EDF 관련 증명서, 전화개설 증명서, ANPE등록증, 병원다녀온 증명, Aide medical d’Etat에서 발급해준 보험증, 그 외 약국에서 약을 산 증명서 등은 프랑스 입국 이후로의 체류했다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상황이 결정된 이후로, 지난 7월16일~7월18일에 그르노블의 Villeneuve 지역에서 경찰들에게 수 십 여명의 외국인이민자 2세들이 대항하며 치안을 불안케 하는 범죄가 또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는 그르노블시 교외의 한 카지노에서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이 수배해 온 20대 이슬람 청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슬람청년들인 이민자 2~3세들 수 십 명이 수 십 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상가건물 유리를 깨거나 불태우고 프랑스 경찰에 무기로 대항하면서 2005년 11월 파리북부 교외에서 발생한 이민자 2세들의 폭동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었다. 이에 프랑스 내무부장관인 M. Brice Hortefeux 는 7월17일 그르노블을 방문하여 외국인 이민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룰 것을 시사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 8월 1일 싸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일지라도 프랑스경찰에 대항하거나 공공질서에 있어 범죄행위를 일으키는 자들은 프랑스 국적을 박탈할 것이란 의사를 표명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불법이민자 집시촌 또한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이민자 권익단체나 프랑스 사회당을 포함 야당정치인, 프랑스 좌파 언론, 인권단체, 그 외 세계의 주요 언론매체, 유엔 인권위원회조차도 싸르코지 대통령의 이러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M. Brice Hortefeux 프랑스 내무부장관은 8월 12일자로, 외국인 이민법 개정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위클리 / 한은경 ekhan@arifec.com





ARCCF (Association des Restaurants et des Commerçants Coreens en France)가 추천하는 보충서류 : (모든 서류는 Original + 1 photocopie를 준비할 것.)

불법체류구제요청해당자 관련서류 :
   Passeport en cours de validité  ; (si pas de passeport : carte d’identité s’il y en a une). Attention, vérifier la concordance des noms de famille entre les différents papiers officiels, sinon récupérer une attestation au consulat.
  Acte de naissance avec filiation ; acte de mariage et livret de famille si mariage, copie de l’acte de naissance du ou des enfants.
  Justificatif de domicile  : facture d’électricité, de gaz ou France Telecom (original + copie) ou quittance de loyer de moins de 3 mois.
  En cas d’hébergement : attestation de l’hébergeant + copie de son document d’identité ; en cas d’hébergement à l’hôtel ou en foyer : attestation du responsable et facture du dernier mois.
  8 photos d’identité récentes (de face, sur fond blanc, tête nue, format 3,5 x 4,5)
  L’ancien titre de séjour et/ou justificatifs du séjour en France depuis l’entrée sur le territoire français
  Une enveloppe timbrée au nom et adresse du demandeur

요청자의 직업 및 경력, 이력관련 증명서 :
  Curriculum vitae détaillé du futur salarié
  Copie des diplômes avec traductions récentes par un traducteur assermenté, attestations de stage, certificat(s) de travail, bulletins de salaire faisant la preuve d’une expérience professionnelle dans le métier pour lequel le demandeur est recruté.

신청자에 의해 제출될 고용기업, 또는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관련 서류 :
  Lettre de motivation récente et détaillée de l’employeur concernant le recrutement du salarié et les fonctions qu’il devra exercer (difficulté de recrutement dans telle spécialité, louer les qualités de l’employé, ses compétences professionnelles, rigueur, honnêteté, ponctualité, dévouement, diplôme, expérience dans le même domaine ...)
Attention : Le niveau de salaire doit correspondre à la qualification (cf. grille de salaire indiquée dans la convention collective).
  Si possible, justification des recherches effectuées par l’employeur et des mises en relation effectuées (copie de l’offre d’emploi déposée auprès de l’ANPE avec mention du code ROME retenu) ou des recherches effectuées par d’autres moyens pour pourvoir le poste (intranet, presse spécialisée…..)
  Contrat de travail récent, avec la mention explicite : "sous réserve de la régularisation de la situation administrative de X", pour une durée indéterminée, ou pour un CDD de plus d’un an. Le contrat doit être le plus détaillé possible (salaire, horaire de travail, convention collective...).
  Toutes les fiches de paye, si la personne a déjà travaillé de façon déclarée.
  Contrat de travail sur le formulaire CERFA  : Cerfa N° 13653-01. (Ce formulaire de couleur rose remplace désormais le Cerfa n° 9661-02) Il faut bien remplir les feuillets 1 (destiné à l’employeur), 2 (destiné au salarié), 3 et 4 (duplicata) (indiqués en bas du document).
Il peut être téléchargé sur le site internet :
www.immigration.gouv.fr ou sur le site du Collectif ( documents joints)
  L’engagement de versement à OFII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sur le formulaire CERFA nouvelle présentation
Il peut être téléchargé sur le site internet :
www.immigration.gouv.fr ou sur le site du Collectif ( documents joints )
  L’extrait K bis de la société (original daté de moins de 3 mois)
  Copie des statuts de la société, ou si l’employeur est une personne physique : carte d’artisan ou avis d’imposition + document d’identité de l’employeur.
   URSSAF : Copie des deux derniers bordereaux de versement URSSAF par l’employeur de ses cotisations sociales.
  Congés payés : Copie du dernier bordereau de versement à la caisse des congés payés.
  Registre du personnel : Les deux dernières pages du registre unique du personnel, ou si l’entreprise a plus de 50 salariés : copie des 3 dernières déclarations des mouvements de personnel.
  Pour les particuliers employeurs : Copie de leur affiliation à l’URSSAF ou à la caisse de MSA, ou attestation de compte à jour délivré par ces organismes (copie), si ces documents sont détenus par l’employ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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