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766 추천 수 34 댓글 0


7-3. 이사화물자동차 통관 후 절차 (*OBD인증제도, 자기인증 및 신규검사)

<사 례> 해외에서 95년식 외국산자동차를 구입․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한 자동차에 OBD는 부착되어 있으나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자동차에 OBD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국내법이 정한 기준과 상이한 OBD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못한다.

 □ OBD(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 인증제도

ㅇ OBD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부품수리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하며  부착 의무화시점이 지난 차종이 OBD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법이 정한 기준과 상이한 OBD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국내 배출가스 인증이 불가능하다.

<OBD 의무장착 자동차> 위(첨부파일) 표 참조

※ OBD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5000)

 □ 자기인증, 신규검사 및 최종등록

  ㅇ 자기인증이란 자동차의 형식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에 적합여부를 인증하는 절차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1577-0990)에서 관할하고 있다. 관세법상 이사물품자동차로 통관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증대상이나 사전에 반드시 소관기관에 문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ㅇ 자동차 신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며 사전에 반드시 시행기관(1577-0990)에 문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인 주소지 인근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자동차 등록은 각 구청,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군청에서 관할하며 구비서류와 등록 및 취득세 등 상세내용은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세 :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의 5%, 취득세 : 면세)

 

[자료제공: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김동원 반장]


프리미엄정보실

*자신의 포인트로 프리미엄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료: 2point)

  1. 2011 체류증 인지세 개정법 발효 & 복수기간유효 학생체류증

    2011/02/24 in 생활정보
    Views 2701  Likes 41
  2. 정식고용된 불법체류노동자, 구제조건완화로 정말 구제될 것인가?

    2010/08/19 in 생활정보
    Views 2028  Likes 47
  3. 프랑스 운전면허증 취득시험의 개정내용

    2010/05/20 in 생활정보
    Views 3063  Likes 59
  4.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IX)

    2010/05/20 in 생활정보
    Views 1766  Likes 34
  5. 프랑스기업, 구조조정시 샐러리맨 보수예우, 새법령

    2010/05/20 in 생활정보
    Views 1678  Likes 39
  6.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III)

    2010/05/12 in 생활정보
    Views 1560  Likes 31
  7.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II)

    2010/05/06 in 생활정보
    Views 1437  Likes 32
  8. 2009년도 소득에 대한 2010년도 소득신고 요령

    2010/04/29 in 생활정보
    Views 2381  Likes 59
  9.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I)

    2010/04/29 in 생활정보
    Views 1411  Likes 31
  10.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

    2010/04/22 in 생활정보
    Views 1424  Likes 32
  11.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IV)

    2010/04/15 in 생활정보
    Views 1513  Likes 36
  12.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III)

    2010/04/08 in 생활정보
    Views 1717  Likes 25
  13.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II)

    2010/04/01 in 생활정보
    Views 1969  Likes 33
  14.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I)

    2010/03/25 in 생활정보
    Views 2070  Likes 38
  15. No Image

    건강을 위한 음식궁합, 좋은 것 나쁜 것

    2010/02/04 in 생활정보
    Views 1801  Likes 36
  16. 프 인터넷 서비스, 한번 바꿔볼까?

    2010/01/20 in 생활정보
    Views 1950  Likes 38
  17. 최고권위의 음식점 가이드북, 미슐랭 가이드

    2009/03/19 in 생활정보
    Views 2501  Likes 36
  18. 프랑스 자동차 번호판 새로 바뀐다

    2009/02/26 in 생활정보
    Views 2245  Likes 21
  19. 프랑스 현지에서의 취업준비

    2009/02/12 in 생활정보
    Views 3242  Likes 24
  20. 불안한 경제위기상황에 가져야 할 열 가지 자세

    2009/02/05 in 생활정보
    Views 1474  Likes 23
  21. 고갱의 숨결이 머무는 곳, 퐁타벤

    2011/12/22 in 여행정보
    Views 1810  Likes 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플러스광고] 업체단체 알바구인/매물/광고 [포토뉴스] Photo News


Copyright 2000-2018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Hesd office : 4 VILLA DES IRIS 92220 BAGNEUX FRANCE
TEL: 33(6) 4502 9535    E-mail : francezone@gmail.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