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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0일자로 발표된 샐러리맨의 구조조정에 어떤 조건들이 포함되는지 새법령이 도입된 것을 소개한다. 기업재정악화, 또는 파산, 축소 등 구조조정시, 직원에 대한 예우에 있어 새로운 의무규법이 채택되었다. 이에 해당사항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기업내에 해당내용이다.
기존엔 기업내 직원의 보직에 맞는 기준보수가 있었으나, 본 법령은 기업재정악화, 또는 기업경영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시, 그외 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시, 보직에 따른 기준보수 기준이 아닌, 새보수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이를 지켜야한다. 보직을 옮길시, 또는 외국에 직원 파견시, 기업내에서 기존에 받았던 급여에 최소한 동일한 보수이거나 그 이상되어야 하며, 외국에 지사나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엔 그곳에 파견할 직원에게 사전질문서를 보내야 한다. 이에 내용은 거주지역 및 거주지, 월급(급여) 등의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직원은 본 질문에 대해 외국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 우선 동의하는 전제를 필요로한다. 파견예정직원은 기업측에서 제시한 사전질문서에 대해 6일안에 답변을 주어야 하며, 기업은 외국에 파견직원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사전질문서에 동의를 한 직원만을 파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관련된 직원의 보수조건에 대해 보장될 수 있는 법률내용은 하기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vie-publique.fr/actualite/panorama/texte-discussion/proposition-loi-visant-garantir-justes-conditions-remuneration-aux-salaries-concernes-par-procedure-reclassement.html

【글/ 한은경 - ARIFEC 프랑스체류&인재양성 컨설팅 ekhan@arif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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