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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사화물자동차 통관후 절차 (*임시운행허가, 환경인증)

<사 례>
 ▪ 재외영주권자인 이사자가 거주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면서 반입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위해 30일 유효기간의 보험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임시운행허가를 거절당한 경우
 ⇨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이사자 신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40일이므로 보험기간이 최소 40일이상 가입된 보험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사화물자동차의 경우 관세 등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세관 통관절차는 종료되나 통관 후에도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식등록이 가능하다.

 □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ㅇ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교부는 본래 지자체 업무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보험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다.

  ㅇ 임시운행 허가기간(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이사자 신분인 경우는 10일, 재외영주권자 등 기타는 40일이므로 자동차보험증빙서류상 보험기간은 최소 임시운행허가기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환경인증(배출가스․소음인증)

  ㅇ 환경인증(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란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로 한국환경공단(032-590-5000)에서 관할하고 있다.

  ㅇ 환경인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한 자동차(면제대상)와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생략대상)를 제외하고 모두 인증대상입니다. 다만, 생략대상인 경우는 차량연식이 10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며 생략신청서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상기 환경인증 대상여부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인 사항이므로 본인의 환경인증 대상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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