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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사화물자동차 통관 기본원칙

<사 례>
 ▪ 외국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구입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면세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 국내 브랜드 자동차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만 면세대상이며 해외에서 제조된 국내 브랜드 자동차는 과세대상이다.

 □ 반입하는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하며 ②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해야 한다. ③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에 한하며 ④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에 반입되어야 한다.

  ※ 상기 이사화물자동차 인정요건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하여야 하며 국산자동차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ㅇ 이사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나 우리나라에 취재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 기자가 반입하는 취재용 자동차는 관세 등이 면제된다.

  ㅇ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외국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는 이사물품 등(단기체류용물품)으로는 인정되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해외에서 구입․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하는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출된 자동차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므로 구입시 반드시 제조국을 확인해야 한다.

  ㅇ 국내 브랜드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제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산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ㅇ 국산자동차에 해당여부 확인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직접 확인(Made in Korea, Manufactured in Korea)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제조된) 자동차는 VIN번호(차대번호)가 K로 시작한다.

 □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ㅇ 다만,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 그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 등에 의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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