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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소득신고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외국인들은 물론 프랑스인들 역시도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신고내용이 복잡하기로도 유명하지만 세세한 소득조차도 거짓됨이 없이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만든 프랑스의 세무법은 신고를 정확히 하기위해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접하지 않으면 안되며, 세무담당 전문인들조차도 혼란 속에 빠지곤 한다. 참고자료를 통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도 소득신고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혼돈이 올 경우, 또는 정확한 소득신고에 대한 의문이 되는 사항은 소득내용을 백지에 기록하고 복사를 해 둔 뒤, 소득신고서에 첨부하여 원본은 꼭 정해진 마감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자.

2010년도엔 2009년도분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서가 4월20일부터 5월5일 화요일까지 우편으로 배부된다. 소득신고서 제출기한은 5월31일 월요일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우편접수나 직접 세무서에 전달시)
 "www.impots.gouv.fr" 에 전산상으로 신고할 경우는 각 행정구역별(département)로 접수마감일자가 다르다. (하기내용을 참조.)
les départements numérotés de 1 à 19 : 6월 10일 목요일 자정까지
les départements numérotés de 20 à 49 : 6월 17일 목요일 자정까지
les départements numérotés de 50 à 974 : 6월 24일 목요일 자정까지

프랑스 비거주자이지만 프랑스에 소득신고대상

프랑스에 소득신고 대상이되 프랑스 비거주자로 있는 경우, 유럽거주 및 지중해 연안국가,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거주자 역시도 소득신고서 또는 온라인상으로 6월30일 수요일 자정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그 외 나라에 사는 모든 프랑스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이들은 7월 15일 목요일 자정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엔 약 90퍼센트의 소득신고서에 이미 소득액이 선(先) 기재되어 배부된다.
그동안 RMI 와 API로 받은 소득은 면제 대상이었다. 2009년부터 RMI와 API를 합쳐 RSA(Revenu de Solidarite d’Active)로 명명하게 되었고, 올해엔 RSA<Complement d’activite>라고 명명된 소득을 얻게 된 경우엔 그 금액이 신고내용에 추가된다. 즉, RSA 대상이면서 일부제한적 직업 활동 및 전문적 활동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은 소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先) 기재된 소득신고서

하기 관련된 소득내용이 표시되어진다.
- 급여(les salaires), 은퇴연금(les pension de retraite), 조기은퇴수당(les allocations de préretraite), 실업수당(les allocations de chÔmage), 질병으로 인해 휴직시, 급여대신 받는 일일수당액 (les indemnités journalières de maladie)
위의 소득금액은 해마다 DGFiP (Direction Generale des Finances Publiques) 기관에 하기 해당주체자측에 의해 신고가 됨으로써 정보가 전달된다.
- 즉, 기업주 (고용자측)
- 사회보장관리기구 또는 국립직업알선기관 및 실업자 관리 기관인 pôle emploi
- 은퇴연금공단
- 금융업계들

선(先) 기재되지 않은 소득신고서에 해당 소득

재산소득, 급여(Salaires)를 받지 않는 소득 (즉, Profession Libérale, Commerçant, Artisans, Agriculteurs, entrepreneurs individuels 등), 그 외, Plus-values 해당소득은 선(先) 기재되지 않은 소득신고서에 해당되지만, 의무적으로 소득신고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Charges déductible 또는 납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자녀교육에 사용된 비용(frais de scolarité –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사용된 frais de garde d’enfant, 정식인가된 사설과외 학원비용 등), 가정집에 정식고용한 근로자고용비용, 자녀양육 및 생활 지원비(Pension alimentaire), 세무신고가 된 협회에 낸 후원금(Dons aux associations) 등이 있다. 위의 납세액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시 소득신고서 외에, 관련된 지출증명서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한다.)
그 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정내 이중창문, 절전형 전기공사 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있다면 소득신고서에 기록과 동시에 영수증 첨부를 하면  추후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득신고서 cerfa 양식 종류는 하기와 같이 다양하다. 지면관계상 간단히 양식을 소개하며 구체적관련 정보는 이어서 하기에 명시할 2010년 소득신고 pdf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éclaration des revenus N.2042
Déclaration des revenus complémentaires N.2042C
Déclaration N.2042C (cases 7HJ 와 7HK해당)
Déclaration N.2047 des revenus encaisses à l’étranger
Déclaration des revenus fonciers N.2044
Déclaration des revenus fonciers N.2044 spéciale
Déclaration des plus-values N.2074
Déclaration N.2074 –DIR
Déclaration N.2074 – II-DOM

※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득신고서는 N. 2042 신고서이지만, N. 2042C 신고서를 보충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Auto-entrepreneur, Profession Libérale, Commerçant, Artisans, Agriculteurs, entrepreneurs individuels 등), 그 외, 위의 N.2042에 상기에 각 각 나열된 해당카테고리별로 신고서를 별도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소득신고대상 해당항목 및 소득신고대상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하기 pdf파일에서 참고하면 된다.
Impôt sur le revenu : la déclaration 2010  [format pdf]
(http://www.comptes-publics.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100419campagne_ir.pdf )

온라인상으로 소득신고하기

전산상으로 소득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사용자는 특별히 세무서에 어떤 증명서를 보낼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엔 지불될 세금이 얼마인지 알수 있으며, 또한 신고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수정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서 세금신고서비스는 4월26일 월요일부터 7/7일 24/24시간 가동된다. 소득신고를 마치자마자 ‘un accusé de réception’을 얻을 수 있으며, 철저히 보안이 된다.
인터넷상으로의 소득신고시엔 전산증명서 또는 하기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
- numéro de télédéclarant,
- numéro fiscal,
- montant du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전산상으로 신고시, 미리기재된 소득신고내용상에 있어 보충 또는 수정내용이 더 이상 없을 시엔 3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단순한 절차로 마칠 수 있다. 전산상으로 소득신고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엔, 세금지불방법(예, 월별자동이체, 지불일자, 전산상으로 지불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유로의 세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신고액에 대한 세금부과액 계산시험기

Le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은 전산상으로 소득신고한 금액에 대해 2010년에 지불하게 될 세금부과액을 즉시 동시에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에서 제시한 2010년 소득신고관련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홈페이지는 하기와 같다.
• Impôt sur le revenu : la déclaration 2010  [format pdf]
(http://www.comptes-publics.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100419campagne_ir.pdf )
www.impots.gouv.fr 
• La déclaration par internet en 2010  (http://static.impots.gouv.fr/minisite/declarer-vos-revenus-par-internet.htm)

[참고사항]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없다고 해도 프랑스 거주자라면 유학생이든 교민이든 의무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함을 잊지 말자.
프랑스 비거주자이지만, 프랑스에서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비거주자 자격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함도 의무사항이다.
유학생의 경우엔 의문나는 소득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신고서(cerfa N.2042양식)에 소득신고를 하되, 학생증 복사본 및 국내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국내에서 이미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송금받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글귀를 적어보내는 요령도 보일 수 있어야겠다.
소득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거주지 증명을 제시하고 소득신고서를 받아 자신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두어야 하며, 또는 인터넷상으로 전산등록하여 전산등록번호를 발부받고 전산상으로라도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자.
덧붙여, EU해당국가출신 유학생을 제외하고, 그 외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은 불법노동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정식 노동신고한 금액만이 소득신고서에 선(先)기재되어 발부되므로 불법노동 및 신고되지 않은 현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추후 소득신고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뤄주는 기업문화를 일궈가는 교민사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


글 : 한은경 (ARIFEC 프랑스 체류&인재양성컨설팅 ekhan@arife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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