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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세․과세대상물품 및 수입금지․수입제한물품

<사 례>
 ▪ 외국에서 11개월간 거주하다 입국한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하다 반입한 국산자동차가 면세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 개인이 해외에서 1년미만 거주한 경우 단기체류자 신분이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여부 및 국산․외국산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 면세대상 물품

 ㅇ 이사물품 등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우리나라에 입국전 3개월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ㅇ「이사물품 등」요건을 충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출국시 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도 단기체류자가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 과세대상 물품

  ㅇ 선박․항공기,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50cc 이상),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국내입국 전 해외에서 3월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자 등의 가족수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ㅇ 또한, 단기체류자가 과세물품 대상물품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ㅇ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가증권 등 위변조품, 음란물 등 관세법 제234조 및 각종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이사물품 등으로 반입할 수 없다.

  ㅇ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 등,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식물류,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은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의 수입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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