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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사물품 등」인정범위 및 요건

▪ 프랑스에서 약 2년간 체류하다 2009년 1월경에 국내에 입국한 유학생이 개인사정으로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2009년 8월경에 국내로 반입하였으나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을 거부당한 경우
 ⇨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내반입기간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사자 등 본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반입되어야만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된다.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의 종류

 ㅇ「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①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홈카, 치과용의자 등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물품 ③해당악기 비전문연주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직업에 부적합한 물품 ④가족 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⑤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등이다.
 ㅇ「이사자 등」의 지위에 따라「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항공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국산자동차는 단기체류용 물품으로 인정)가 해당된다.
 ㅇ 동반가족 수를 초과하는 경우「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해당물품: TV, 600ℓ초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개당 또는 조당 200만원 초과하는 카페트․조명기구․전자음향기기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초과 고급가구
▪동반가족수에 따른 인정수량 : 1~2명-1개, 3~4명-2개, 5~8명-3개, 9~12명-4개

□「이사물품 등」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한다.

□「가족」이란 법률상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하며「가족동반」이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본인(이사자, 준이사자)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8개월 또는 4개월)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해외거주기간은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은 최초출국일에서 최종입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사자 및 준이사자의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해외에 체류하다 국내에 방문하여 3개월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후 출국일부터 다시 해외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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