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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물품 등」의 구분

▪ 회사에서 보내준 프랑스 해외연수 후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해외거주기간이 1년에서 2일이 부족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시 일본에 1주일간 다녀왔으나 이사자 요건이 되지 않은 경우
 ⇨ 해외거주 기간계산은 주거를 설정하여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외체류기간은 프랑스에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본에 다녀온 기간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물품 등」은 이사자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국내 체류예정기간에 따라「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으로 구분한다.

□ 「이사자 등」및「이사물품 등」요건

 ㅇ 이사자란 우리나라로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영주권자로 영주 귀국하는 자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재외국적동포(외국인 포함)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를 의미한다.
 ㅇ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해당년 이사자의 직업․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하여 사망자가 사용하던 물품, 우리나라 국민으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전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의미한다.
 ㅇ 준이사자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나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를 의미한다.
 ㅇ 준이사물품이란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 직업, 체류기간, 체류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ㅇ 단기체류자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서 단독으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나 가족동반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한 자,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단독으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나 가족동반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할 자를 의미한다.
 ㅇ 단기체류용 물품이란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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