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2069 추천 수 38 댓글 0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 거주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외국에서 본인이 사용하다 반입한 물품은 모두 면세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령이 정한 이사물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자동차, 개당 200만원 초과의 보석 등 법령이 정한 과세 품목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지는 프랑스 체류를 마치고 국내에 귀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몇 주에 걸쳐 소개한다.


1. 이사물품 수입통관의 개요

 □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할 경우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제96조의 2)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삿짐을 반입하는 이사자가 법령이 정한「이사자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반입하는 물품이 법령이 정한「이사물품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세법 제96조의 2 규정에 의해 법령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물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수입 물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하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할 경우에는 이사물품과는 달리 원칙적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할 경우 세관 수입 통관후 검사단계(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에서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와는 절차가 상이하다.

 □ 이사화물 수입통관 일반 흐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물품 국내항 도착 ⇨ (보세운송) ⇨ 이사화물장치장 도착 ⇨ 이사물품 통관예약(이사자 또는 운송사 대리 예약) ⇨ 세관방문(이사자 본인 또는 위임 통관시 수임자) ⇨ 수입신고서 작성 및 수입신고 ⇨ 수입검사(심사) ⇨ (세금납부) ⇨ 수입신고 수리 ⇨ (창고료 납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부착) ⇨ 이사물품 출고

 □ 통관관련 문의사항은 이사화물 통관지 세관에 연락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88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1
▪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24-5725   
▪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 042-717-2220


[자료제공: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김동원 반장]


프리미엄정보실

*자신의 포인트로 프리미엄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료: 2point)

  1. 2011 체류증 인지세 개정법 발효 & 복수기간유효 학생체류증

    2011/02/24 in 생활정보
    Views 2700  Likes 41
  2. 정식고용된 불법체류노동자, 구제조건완화로 정말 구제될 것인가?

    2010/08/19 in 생활정보
    Views 2027  Likes 47
  3. 프랑스 운전면허증 취득시험의 개정내용

    2010/05/20 in 생활정보
    Views 3060  Likes 59
  4.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IX)

    2010/05/20 in 생활정보
    Views 1763  Likes 34
  5. 프랑스기업, 구조조정시 샐러리맨 보수예우, 새법령

    2010/05/20 in 생활정보
    Views 1677  Likes 39
  6.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III)

    2010/05/12 in 생활정보
    Views 1556  Likes 31
  7.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II)

    2010/05/06 in 생활정보
    Views 1437  Likes 32
  8. 2009년도 소득에 대한 2010년도 소득신고 요령

    2010/04/29 in 생활정보
    Views 2364  Likes 59
  9.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I)

    2010/04/29 in 생활정보
    Views 1410  Likes 31
  10.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V)

    2010/04/22 in 생활정보
    Views 1424  Likes 32
  11.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IV)

    2010/04/15 in 생활정보
    Views 1512  Likes 36
  12.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 (III)

    2010/04/08 in 생활정보
    Views 1712  Likes 25
  13.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II)

    2010/04/01 in 생활정보
    Views 1965  Likes 33
  14. 국내 귀국시 이사물품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것(I)

    2010/03/25 in 생활정보
    Views 2069  Likes 38
  15. No Image

    건강을 위한 음식궁합, 좋은 것 나쁜 것

    2010/02/04 in 생활정보
    Views 1800  Likes 36
  16. 프 인터넷 서비스, 한번 바꿔볼까?

    2010/01/20 in 생활정보
    Views 1948  Likes 38
  17. 최고권위의 음식점 가이드북, 미슐랭 가이드

    2009/03/19 in 생활정보
    Views 2499  Likes 36
  18. 프랑스 자동차 번호판 새로 바뀐다

    2009/02/26 in 생활정보
    Views 2243  Likes 21
  19. 프랑스 현지에서의 취업준비

    2009/02/12 in 생활정보
    Views 3239  Likes 24
  20. 불안한 경제위기상황에 가져야 할 열 가지 자세

    2009/02/05 in 생활정보
    Views 1474  Likes 23
  21. 고갱의 숨결이 머무는 곳, 퐁타벤

    2011/12/22 in 여행정보
    Views 1807  Likes 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플러스광고] 업체단체 알바구인/매물/광고 [포토뉴스] Photo News


Copyright 2000-2018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Hesd office : 4 VILLA DES IRIS 92220 BAGNEUX FRANCE
TEL: 33(6) 4502 9535    E-mail : francezone@gmail.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