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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regroupement familia 신청과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체류증.비자 limm 2020.09.12 22:11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Regroupement familial 비자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고 남편은 직장인 비자로 체류중에 있습니다. 계속 학생비자로 연장하는게 어려울 같아서 가족재결합 비자를 남편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학생비자 체류증기간이 끝나가 한번 연장신청을 하였고(1 연장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장신청 이후에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다는 Attestation dépôt de dossier complet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préfecture에서 우편이 왔는데 가족재결합비자가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 요약해 작성하자면

 

Considérant que le mariage a eu lieu le 6 Avril 2019, soit avant la délivrance de son premier titre de séjour à Madame__________ le 12 septembre 2019, qu’en conséquence les conditions de l’article R.411-6 ne sont pas remplis ;

 

Considérant que cette décision n’implique pas l’éloignement de l’épouse du territoire français et que rien ne s’oppose au maintien de la cellule familiale en France, qu’en effet, Madame___________ est titulaire d’un récépissé valable jusqu’au 22 janvier 2021 dans le cadre sa demande de CST étudiant, qu’ainsi la décision ne porte pas atteinte au droit de Monsieur ___________ de mener une vie familiale normale, et n’est pas contraire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8 de la Convention eropéenne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아직 학교를 등록하지 않아서 체류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년도 certificat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récépissé 적혀있는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것은, 내용을 보면 체류증을 받은 날짜 이전에 결혼한 것과, 제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재결합 비자가 없더라도 남편과 가족으로 함께 있을 있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이면 프랑스에 있으면서 가족재결합 비자를 이상 신청할 없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연장하려고 했던 학생 체류증을 포기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남편이 여기서 다시 가족재결합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현재 취할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등록

답변 (2)

갑조 2020.09.13 22:21

안녕하세요? 

       질의 하신분은,남편분이 직장인 체류증 소지자로 최소한 18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프랑스 시청에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결혼 증명서(Acte de mariage) 등 구비서류 갖추어(만약 한국에서  혼인 신고 하였다면, 혼인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 받고 프랑스어 번역문 첨부하여서), 최대한 빨리  가족 사생활 체류증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료: www.service-public.fr  ) \"

이때 주의 할 점은 가족 사생활 체류증으로 체류 자격 변경 수속이 만료 될 때 까지는 반드시 현지 소지하고 있는 임시 학생 체류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빨리 가족 사생활 체류증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고 수속 착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전문 컨설턴트 자문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긴 현지에서 가족 재결합 신청서 제출 하기전에 전문 컨설턴트 사전 자문을 받아 보았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검증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저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마음 고생 한 것 같습니다.


SCB Consulting 


변남석 사장

06 74 37 54 23

namsukinparis@hotmail.com

참고로.

저는  프랑스 체류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변사장의 조언으로 아주 편하게 체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프랑스에서 일 할 수 없고, 체류만 가능한 방문자 체류증(Carte de séjour  Visiteur)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재 결합 신청 거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변호사와 상담 하였드니, 변호사 의견은 이미 프랑스에 합법적인 체류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 재결합 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서, 

결혼을 한 경우, 현지에서 가족 재 결합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관할 도청( Préfecture{(파리는 경찰청(Préfecture de Police)]에 가셔서 결혼으로 인한 가족 사생활 체류증(Carte de Séjour Vie prié et familial)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Changement de statut)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혼인으로 교부받은 가족 사생활 체류증은 비록 일년 짜리 임시 체류증이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체류증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le titulaire est autorisé à travailler\\\\\\\\\\\\\\\\\\\\\\\\\\\\\\\'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

다. 말하자면, 가족 사생활 체류증 소지자는 비록 일년 짜리 임시 체류증이지만, 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쨋든, 제 아내 경우는 취업 할 수 없지만,프랑스  체류는 가능한 방문자 체류증이 있어  계속 갱신하다가 5년 체류 이후에 10년 거주증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실수로 1년 짜리 임시체류증 교부 하였길래, 계속 임시체류증으로 있다가 9년 차에,  10년 거주증(Carte de résident) 신청하여 그때 10년 거주 증 발급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바로가기:

http://pontneuf.org 프랑스 정보 알기 검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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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조 2020.09.17 03:10

안녕하세요?

질의 하신분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이곳에  댓글을 달아 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 성의것 수 많은 댓글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은 간혹  다른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의 하신분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과연 이 댓글을 읽어 보기는 했는지?, 만약 읽어보았다면, 

최소한 아래 의견란에 이 글을 보고 느낀 소감을 간단한 인사말 정도라도 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가설입니다만, 간혹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인지?,  아니면 이미 해결되어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이 댓글로 해결책을 찾았다든지?  어쨋든 열심히 댓글 달아 주는 봉사자에  대한 최소한 예의로 간단하게나마, 의사 표명 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 절 받는 꼴이 되어 버렸네요!!!!!! 제 글이 불편하다면, 일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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