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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질문

mutuelle 신청

세금.관세.벌금 douri 2020.05.12 20:46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7월 프랑스 남편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퇴직한 후, 2019년 3월부터 프랑스 남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수입은  한국에서 매달 받는 연금으로 한국에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작년에 한해 일시적인 월세수입과 인세수입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Carte Vitale 을 받고 나서 남편 회사의 mutuelle 을 신청하려고 하니, 저의 수입(프랑스와 외국)을 신고하는 서류양식을 보내왔습니다.


제 질문은,

1. 이 서류에 제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신고하면 프랑스에서 다시 세금을 제게 부과하는지요?

2. 이 서류를 신고할 때 제 연금소득 외에 월세수입과 인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요?

(월세와 인세는 현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세무사에게 부탁한 상황입니다.) 

3. 만약 여기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mutuelle 을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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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타우라칸 2020.05.12 21:55

안녕하세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과세율 차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나 프랑스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프랑스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종합 소득세를 개인 사업자 혹은 회사의 자격으로 신고하시면, 그 납부 내역이 주로 거주하시는 국가의 세무 당국에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낮은 수입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발생하는 수익인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원천세의 일부를 정산, 환불받는 수준일 것이므로 종합 소득세 납부 내역을 증명하시면 프랑스에서 추가 납세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소득 신고서에는 모든 수입을 해당 항목에 맞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시고, 비교,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종합 소득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통한다고 하셨으니, 그 분에게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 거 같네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mutuelle을 들어두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신 건강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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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조 2020.05.13 03:53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법대로 말씀드린다면, 프랑스에  세무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은 프랑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번 소득을 모두 신고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프랑스에 만 있는 사회보장 적자 보진금은 납세자가 부담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 한국에서 받은 연금과 기타 소득을 신고하시고, 그대신 매년 종합 세무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 내역 정산서를 프랑스 세무서에 제출하여 한-프랑스 이중과제 방지 혜택으로 감면 받는 수순을 밟으셔 야 겠지요?

프랑스 세무서에서는 프랑스에 세무 거주지를 등록 한 경우, 외국에서 번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종료되면 자국으로 귀국하므로 대개 한국에서 번 소득은 신고하지 않고 체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편법입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프랑스에 소득 신고 및 납부 세금 관련 문제는 프랑스 공인 회계사(l\\\\\\\'expert comptable)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Cabinet Expertica
expert comptable
judiciaire
7-9 Rue Nicolas Roret
75013 Paris
회사 전화: 0145873341(프랑스에서)

                    007 00 33 1 45873341(SK telecoms 으로 통화시)

                    001 33 1 45873341( KT 로 통화시)
Tel: 06 22 20 07 06(Mme SUN TAY TE)

e -mail: cabinet@expertica.fr 책임자 : Monsieur  Albert SAEZ


              st@expertica.fr       담당자. Madame SUN TAY TE(회계 경리 업무)

             
           Madame LE( 법인 설립 담당 업무)


주) 모르는 이 메일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가능하면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Les Goblens

월-금요일까지
08:30에서 17:30분까지


Sunthay TE

 

CABINET COMPTABLE

 

 7/ 9 rue Nicolas Roret

      75013 Paris

Tél  : 01.45.87.33.41

Fax : 01.47.07.34.92

e-mail: st@expertica.fr

Metro 7: les Goblins

 

(인용) 참고: 

한불 국제 세무 협정 발췌 원문

소득세 탈세 방지 및 이중 과세 회피를 위한 대한 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협정의정서 일체)

1979 69일 파리에서 서명

1980 115일 법 제 80-869로 승인되다(1980 117일 관보에 공고)


 1981 129일 칙령 제 81-110호로 공고되었으며, 1981 21일 부로 시행되었음


(1981 26일 자로 관보에 공고)

의정서

1991 49일 파리에서 서명된 의정서 부칙으로 개정된 협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

1991 1231일 자 법 제 91-1396호로 승인되다.(1992 13일 관보에 공고)1992 527일 칙령 제 92-482호로 공고되고, 1992 31일 시행되다.

(1992 63일 관보에 공고 

중략(syncope)

(인용 끝)

2. 뮈뛰엘 보험에 소득 신고 서식은 세무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 뮈뛰엘 보충 보험의 권리 소유자(Ayant droit)로 등록 하면 될 떠인데 굳이 배우자의 소득 신고를 받으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 당신이 든 뮈뛰엘 보험에 나를  배우자 자격으로 권리 소유자9Ayant droit)로 등록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3월 부터 프랑스에 살고 있다면, 금년도에 프랑스에 소득 신고 할 예정 이므로, 현재로서는 프랑스에서 본인 소득은 없고 세무서에 들려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득 신고 하므로,  소득 신고서를 Monsieur ou Madame XXX 로 발급 받아 제출하고, 소득 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부부 공동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 않을 까 요? 

2. 연금 소득외 기타 소득도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을 누락하기가 어려운 게, 국내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모든 소득이 다 적혀 있고, 영문으로 소득 확인서(Certificate of Income)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2018년도 소득으로 2019년도 소득 확인서, 2019년도 소득으로 2020년도 소득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이 금액을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세어 세금 납부 한 증빙을 프랑스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받게됩니다.

3.뮈뛰엘 보충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안경, 치과 등 사회보장 환급비용이 아주 낮은 상태라 뮈뛰엘 보충 보험 없으면 자지 부담액이 너무 큽니다. 

어쨋든 부부는 한개 보험으로 보험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현재 납편의 뮈뛰엘 보험에 권리 자격자(Ayant droit)로 등록하여 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는 방향으로 추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B%AE%88%EB%9B%B0%EC%97%98+%EB%B3%B4%ED%97%9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2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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