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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집주인 보증금 반환관련 (chauffe eau, chauffage)

집관련.이사 page 2020.03.22 11:53 Given Poi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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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 거주 후 2020년 2월 1일 집을 뺐고 보증금 반환기한이 가까워져 RIB와 Bail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답으로 보낸 내용을 보니 보증금 전액반환의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1. 네가 préavis 3개월보다 일찍나갔을 때 chauffage에 문제가 있었다. 너는 일찍 알려서 적시에 고칠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préavis 후 다음 세입자 찾게되어 2개월 후에 나간것이고, 전기 chauffage 문제는 계약 종료 40일전에 확인했습니다. 이 전기 라디에이터는 2009년 모델로, 저는 거주기간동안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입시 집주인과 작동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서상 '전기라디에이터가 있다'는 것 이외에 état des lieux에 상태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이후 (12월 18일) 열쇠하나를 집주인에게 넘겨 수리에 문제없도록 협조했습니다.



2. 네가 말하지 않은 placard에 부서진 부분이 있다.


-> 무슨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état des lieux 때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언급하지 않은 고장난 부분은 없습니다.



3. chauffe eau (electronique) 도 교체해야했다. 너는 매년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다. 매년 유지보수한 영수증을 보내달라.


-> 2월 26일 (퇴거후 약 1달후) chauffe eau가 고장났다며, 수도밸브가 어딨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 온수기의 경우 매년 유지보수의 의무가 없으며, 특히 접근이 가능한 구조가 아닐 경우 집주인에게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의 경우 화장실 천정위 ballon d'eau 두배만한 공간에 따로 들어있고, 메자닌으로 0.6 x 1.2m 가량의 개구부가 나있는 형태였습니다. 

참고한 사이트 : https://izi-by-edf.fr/blog/doit-on-entretenir-un-chauffe-eau-ou-ballon-d-eau-chaude/



상기사항들은 Etat des lieux 때 전혀 언급없었고, 애초에 상세하지 않게 작성되었습니다. 입주시에도 퇴주시에도 서로 문제삼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Etat des lieux 과 계약서중 보증금반환부분을 첨부합니다.


부동산 없이 PAP로 계약했으며, 계약서상 기한인 퇴거후 2개월 이후까지 보증금반환을 하지 하거나,  임의로 일부를 제하고 반환할 경우 요구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사항이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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