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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오물세에 관련해서 묻고싶습니다.

세금.관세.벌금 양양이 2020.02.03 00:31 Given Points 10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계약하면서 집 주인이 1년에 한번정도 오물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오물세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200유로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아시는 정보가 조금이나마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등록

답변 (2)

갑조 2020.02.03 07:47

안녕하세요?

재산세에 병과되는 오물세는 비록  집주인이 납부하더라도, 추후 관리비 정산할 때 세입자로 부터 비용 회수 대상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물세는 세입자가 부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C%98%A4%EB%AC%BC%EC%84%B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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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AN 2020.02.06 09:58

네, 주거세와 같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맞더라구요.

적은 금액은 아니던데 집주인이 세금고지서 받은거 첨부해서 계산해서 보내오니까 뭐라 못하겠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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