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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한국 단기 체류시 의료보험비 청구가...

보험.SECU.병원 센느1 2019.09.30 12:41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장기 체류자(10년 체류증 유 / VITAL 카드 유)로

지난 5월, 한국 단기 체류(57일간)를 하였는데요.

갑자기 저의 주민등록지로 의료보험비 청구 독촉장이 왔다고 하는데요.ㅠ

한국 체류기간중 병원에 간 일도 없고..


그래서 지인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문의를 하니

한인 해외 영주권자도 한국 체류기간의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단기 체류를 하여도 의료보험비를 납부를 하고 돌아와야 하는 새로운 한국 의료법이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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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타우라칸 2019.09.30 21:34

안녕하세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살아 있는 경우, 그리고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보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한국 내 체류 기간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받은 후 거의 자동적으로 2, 3일 내에 의료보험 공단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래 케이스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ms0110&logNo=221505756048&parentCategoryNo=&categoryNo=10&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이게 귀찮거나 '혜택도 받지 않는 의료 보험료를 왜 내야하나'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 거주지 말소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다른 행정 처리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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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이아빠 2019.10.01 16:18
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영주권자)으로 등록 되어있으신가요? 안 되어있으면 한국 입국하자마자 의료보험(의무 납부) 발효될겁니다.

만약에 재외국민 등록되면 6개월동안 한국 거주해야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거에요.
물론 후자가 재외국민에게는 불리하죠. 의료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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