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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귀국 시 텍스리펀 및 벌금 관련 질의

세금.관세.벌금 김숙자 2019.06.06 12:07 Given Poi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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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행 후에 귀국 시 택스리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택스 리펀을 받지 못하였고 벌금을 1,600유로를 납부 하였습니다.

모든 상품을 저의 이름으로 샀고 가지고 있던 상태 였습니다.

 

 세관이 누구를 위한 상품이냐고 물었고 저는 스스로 쓸 물건 및 한국의 가족을 위한 선물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을 위한 상품이 아니면 텍스리펀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상품 중에는 여자 신발이 있었는데 그 상품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택스리펀은 자국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가 왜 중요한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되어서라고 생각해서 한국 영사관을 연결해 전화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받지도 않더군요.


 혹시 해당 내용으로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해보려고 하는데 프랑스 계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등록

답변 (1)

갑조 2019.06.11 22:41

안녕하세요?


      상기 질문에 언급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프랑스 체류증 소지자 인지, 단순 관광객인지, 그리고 면세 물건을 언제 구매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프랑스 체류증 소지자는 비록 영구 귀국 한다고하여도, 면새품 구입을 불가하다고 하엿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체류증 소지자가 면세 시도하였다면 위법입니다.


사례 1: 

     아주 오래전에 출장 갔다가 구매한 면세픔을 프랑스 공항에서 세금 환급  신청 서류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는 면세 대상 물품을 짐가방에 넣어 부쳐 버렸습니다. 그랬드니, 세관원이 '내 보고 너 프랑스어 아느냐? 여기 분명히 세금 환급 물품을 같이 제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서 환급 거절 하여 결국 서명 받지 못하여 환급 못 받은 적 이 있습니다.


사례 2: 프랑스 체류증 소지자는 면세 구매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비록 관광객 신분이라 하여도, 제 기억으로는, 만약 면세품 구매 후 2달 이내 출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면세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설명 정황으로 봐서, 프랑스 체류증 소지자였다면, 이를 제대로 인지 못한 판매원이 여권만 보고 면세품 판매를 하고, 면세 서류를 발급해 주었고, 이를 들고 공항 세관에서 면세품 환급 신청을 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여행객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조건 면세가 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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