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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세금 신고, 주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세금.관세.벌금 mary8748 2019.04.19 12:54 Given Poi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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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프랑스존에서 도움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금 신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해 세금 신고를 할 때, 항상 그래왔던 것 처럼 학생으로 프랑스에서 일 한 적이 없어서 모든 항목을 0으로 체크하고 신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 즈음 해서 한국에서 학업을 위해 송금받은 내역을 신고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한불조세협약으로 학업을 위한 비용은 면세이지만, revenue de fiscale référence 를 위해서 송금받은 내역을 보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주민세 책정과 CAF의 allocation de logement 책정에서 벌어졌는데요,

제가 신고한 내용이 pensions retraites rentes 로 잡혀 revenue imposable 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CAF에 넘어가 quotient familiale 에 잡히고, 더 이상 주거보조금이 안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combinées des articles 20 et 23 de la convention fiscale franco-coréenne, les sommes qui vous sont envoyées depuis la Corée pour couvrir les frais de vos études doivent bien être dans un premier temps portés sur votre déclaration parmi les revenus imposables, l’impôt calculé sur ces revenus étant ensuite annulé au moyen d’un crédit d’impôt (comme cela est détaillé dans votre avis de situation 2018 sur les revenus de l’année 2017).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면세 맞지만 그 돈이 먼저 잡히는 항목은 imposable 에 잡히고, 이게 소득신고 할 때 면세 처리가 되었다'며 자기들이 잘못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요지는 소득세가 면제이지 주민세 책정이라던지 CAF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과는 관련 없기에 주민세도 제가 낸 것이 맞고, CAF 역시 맞다는 내용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CAF에도 문의했지만, 여기는 예상대로 세무서에서 수정해서 서류를 내면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세무서의 처리가 맞는건지의 여부입니다. imposable로 잡히고, 단지 소득세에서만 면세가 되고, 주민세나 CAF 산정 기준에는 그대로 imposable 이 맞는건가요. 다른 곳에 질문하고 도움을 구해봤지만,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의 답변 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주민세를 내야하고, bource 받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증 받을 때 월 600유로 이상의 송금 내역을 증명해야 되니, 연 7200 유로를 송금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아무도 CAF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저의 경우가 훨씬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유사한 경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이 답변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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