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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질문

국제결혼시 어느나라의 상속법을 적용하나요

세금.관세.벌금 clezio 2019.03.18 17:28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프랑스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은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죽는 경우

상속법에 의하여 제가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분이 배우자로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은 모두 한국에 있는데 제가 죽을 경우 프랑스에서 어떻게 알고 상속절차가 처리될까요

그리고 한국에 결혼신고는 되어있지만 신랑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을 뿐, 한국에서 어떻게 남편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해줄까요 (만약 남편이 제가 상속분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가정하에)

2.

상속법은 나라마다 거의 비슷할테지만 그래도 한국과 프랑스의 법이 다를 경우 그리고 저처럼 국제결혼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대한 상속은 한국법만을 적용하고

프랑스에 소재한 현재 거주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프랑스의 법만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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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갑조 2019.03.20 08:13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질의자의 국적은?

한국 국적? 아니면 프랑스 국적? 아니면 복수 국적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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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zio 2019.03.21 21:42

네 반갑습니다

저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복수 국적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person rated this as good
갑조 2019.03.22 22:50

안녕하세요?

1. 질의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국내 재산 상속에 관한 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세법에는 프랑스에 세무 거주지 주소가 등록된 사람은 프랑스 세법에 따라, 구구내 재산 및 프랑스 재산 일체에 대해 프랑스에 상속세법 적용 받으 리 라 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속 받은 재산을 프랑스에 합산 신고하고, 국내 납부한 생속세액을 경비로 공제 받는 수순을 밟으리라 봅니다.


2. 프랑스인 배우자(남편)가 국내에 상속 받는 재산이 았는 모른다고 가정 하에, 원칙적으로는 상속 자녀가 선 사망하였을 때는, 당연히 남편분에게 연락이 되어서 상속에 동의 하여 야 하고, 상속 위임장은 주재국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이 배우자(남편)분에게 알려 주지 않고, 국내 가족이 질의자의 남편과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추후 이의제기하면 그때 국내 유족 들이 책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등기 이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남편이 국내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처리되었다면, 이를 인지한 날로 부터 1년 이내 고인 아내의 유루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면 제척 소멸 됩니다.

5.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려면, 질의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형식에 맞게 작성 공증하여, 유언장을 사전 등록 해 놓는다면, 프랑스 공증인은  상속 개시되면 등록된 유언장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합니다.

6.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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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x 2019.03.26 09:13

안녕하세요 

한가지 추가 인폼입니다.

불란서에서 결혼당시 CONTRAT DE  MARIAGE 

살펴보세요.

재산이 있는 불란서인들은 결혼전 재산은 본인소유로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할 경우  부인과 나누지 않는 다는 말 입니다.

남편이 먼저 갈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요.  남편이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자식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법이 많이 다릅니다

관련  법 지식이 있는 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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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zio 2019.03.26 21:13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contrat de mariage를 하지 않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communaute reduite aus acquets(부부공유재산체제?)에 속합니다

이  체제하에서는 이혼시와 상속시의 재산분배방식이 다릅니다

즉, 이혼시에는 (contrat de mariage를 한 경우와는 다르게) 결혼 후 모아진 재산을 (누가 벌었느냐와 상관없이) 반반으로 나누어 각자 가져갑니다. 그러나 결혼 전이나 후에 증여/상속받은 몫과 결혼 전에 각자가 모아놓은 재산은 여전히 각자에게 돌아갑니다(biens propres).

그러나 상속시에는 유류분 등 각자의 상속재산이 배우자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결혼하는 순간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은 별로 많을것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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