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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주민세 내지 않아도 된다고 편지 왔는데 이미 내 버렸어요.

세금.관세.벌금 rossinal 2019.03.10 07:46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아래 주민세에 대해 글 올린 사람입니다.

현재 전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2번 온 주민세 고지서에 대해 모두 무효처리하였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벌써 이미 주민세를  낸 상태이고 

제 프랑스 구좌에서 이미 주민세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프랑스 구좌는 있는 상황이고

메일로 무효처리된 고지서와 이미 돈 낸 고지서, 은행구좌를 보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등록

답변 (1)

갑조 2019.03.10 10:06

안녕하세요?

1.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잘못 납부한 주민세 환불 신청하고, 계좌 송금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대로 두면, 세무서에서 수표를 발급하여 주민세 고지서에 적힌 주소지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새무서에서 수표 발급 의뢰하여도 은행에서 수표 발급하여 주소지로 보내는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최소한 한 두달), 또 국내에서 수표 추심 하는데 추심료 25,000원 부담하고 추심기간은 약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프랑스  은행에서 수표 발행 할 때 수수료, 그리고 수표 추심 할 때 추심료 까지 수표 한장 추심 하는데 약 100,000원 정도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3. 계좌 송금 하면, 프랑스 은행 송금 수수료 24유료(약 3만원)+ 국내 은행 수수료 10,000원 계 4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으로 훤씬 저렴 합니다.


4. 그렇다면, 잘못 낸 주민세 환급 받으려면,

주민세 취소 고지서 사본과 이미 주민세 납부 하였을 때 송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Keb Hana Bank 에서 계좌가 있므면,영문으로 된 Remittance Information(remittance to S.Korea)  발급 받아서 국내로 송금 달라고 하십시요.

5. 혹시

다른 은행이라면, 은행명, 계좌 번호 와 Swift code를 받아서 국내 계좌로 송금 요청 하십시요.




6. 저는 프랑스 계좌 확인 해 보고 여전히 거래가 될 수 있다면, 프랑스 계좌로 상환 받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프랑스 계좌는 장기간 거래 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면 계좌 처리 되엇을 수도 있습니다.정상 운영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확인 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가능하다면, 프랑스 은행 계좌는 폐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두면, 쓸데 없이 계좌 유지 수수료만 물고, 지금쯤 아마도,  마이너스  잔고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8. 귀국하면서, 세무서에 국내 주소 신고 하였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주소로 모든 연락이나 서신이 발송됩니다. 지금이라도 www.franceconnect.fr 에 주소 변경 신고 하거나, www.impots.gouv.fr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주소 변경 신고 하시고, www.impots.gouv.fr 사이트를 통하여 이의 제기 또는 환급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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