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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질문

프랑스에서 일하면서 냈던 세금 (특히 연금관련), 한국돌아갈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세금.관세.벌금 kay_almighty 2019.03.06 17:27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6개월 인턴쉽을 제외하면 1년 6개월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2년정도 더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생각입니다.


유사 질문 검색을 해보았는데 한국에 가서도 정년 나이가 되었을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일한 시간이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상황이라 연금이 얼마 되지는 않을것같아

혹시 프랑스를 떠날때 그 돈을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본적이 있거나 절차를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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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갑조 2019.03.06 22:59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약 6년 전  어느분이  연금 공단에 들려서 한국 귀국 하려고 하는데, 그간 불입한  연금 일시불로 돌려 받을 수 있느냐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된다, 만62세 연금  신청 법정 연령이 될 때 까지 기다려 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 한번 불입한 연금은 법정 연령인 만 62세 때 되어 야,  연금 지급 신청 할 수 있으며,이때 일부 삭각된 연금은 매달 지급됩니다. 혹시  100% 정상 연금을 타려면 만 67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연금은 연 200유료 미만 일때, 보충 연금은 Arrco 경우 연금 점수 100점 미만인  경우는 정액 일시불 지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2016년 1월1일 부터 프랑스 모든  기본 연금(retraite de base)의 정액 일시불 지불(VFU)제도는 페지되었습니다.( 연금 개혁 법 제 44조 참조). 다만, 연간 연금액이 200유료 미만의 경우는 15년치(약 180개월)분의 연금을 일시불로 탈 수 있습니다. 프랑스 기본 연금은 매달 지불 됩니다.

그리고, 보충 연금(retrqaites compmémentaires ARRCO-AGIRC)도 매달 지불 됩니다. 다만 연금 점수가 100점 미만인 경우는 24년 6개월치를 일시불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랑스에서 약 3년 정도 근무 하셨던 분이 법정 연령 만 62세가되어 연금 일시불 신청을 하였드나, 기본 연금은 연 486유료 정도 되며, 기본 연금 공단에서 일시불 지급은 안된다고 하며,그대신 외국에 거주하므로, 연 1회 기한 만료 후 지급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이분의 보충 연금 금액이 소액이라 일시불 지급 신청을 하였드니, 처음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보충 연금 신청 과정에서 분기로 받는 금액이 소액이고, 외국 거주하는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24년 6개월분을 이시불로 받겠다면 일시불로 지급에 동의 하느냐고 하여, 그러겠다고 하였드니, 연초에 보충 연금 일시불 로 약 2818유료를  송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5. 아래 www.pontneuf.org  프랑스 알기 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C%97%B0%EA%B8%88+%EC%9D%BC%EC%8B%9C%EB%B6%8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210052


그리고 또,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C%97%B0%EA%B8%88+%EC%9D%BC%EC%8B%9C%EB%B6%8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214311



그리고 또,

http://blog.daum.net/lepetitpaniervert 에 연금 관련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액 연금 일시불 타기


http://blog.daum.net/lepetitpaniervert/7926942


6. 끝으로, 귀국할 때 아래 서류를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장 번호가 적인 carte viatle 사본  또는 급여 명세서

연금 공단에서 잘급하는 연금 불입 이력서(RELEVE DE CARRIERES)

주) la carte vitale 은 반드시 의료 보험 공단에 반납하여 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사본 1부 챙겨 오시면 됩니다.


 상기 자료가 있어야만 추후 법정 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 연금 국제 협력 센타를 통하여

프랑스 기본 연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그대신, 프랑스 보충 연금은 본인이 신청 하여 야 합니다. 프랑스 연금은 신청 하지 않으면, 법정 연령이 되어도 연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연금 수속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충 연금 수속을 별도로 진행하여 야 합니다.


8. 프랑스연금 문의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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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d 2019.03.07 16:00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4/2015110400251.html

한국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하셔서 프랑스에서 낸 연금을 한국에서 받고자 하는데 프랑스를 떠나실때 받아가야하는 서류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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