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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올해부터 거주세는 폐지되나요?

센느75 2018.09.19 20:49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지인이 2018년도부터 파리의 거주세(taxe d'habitation)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선배님들의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등록

답변 (1)

갑조 2018.09.19 21:56

안녕하세요?

보도된대로, 2018년도 부터  향 후 3년 내에 파리 시의 주민세 점진적 감면으로 앞으로 80%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마크롱 정부 방침 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주민세 완전 감면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외에, 일정 소득 조건 충족하는  가구에게 연도별 감세 율은 각각 (2018년도) 30%,(2019년도) 60% (2020년도) 100% 입니다. 이렇게 매년 점진적으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 하는 것처럼 주민세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아래 글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C%A3%BC%EB%AF%BC%EC%84%B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211579


그리고, 주민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각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충당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입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폐지 한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세 감면 액을  중앙 정부로 부터 재정 보전 받는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어쨋든, 국가가 주민세 폐지를 추진 한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어떤 명목으로 든지 주민세 감면, 100% 면제 에 따른 대체 세금을 신설 하여서라도 부과 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영업세(La Taxe professionnelle)를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업체 분담 재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을 지방세로 부과 징수 하고 있습니다.



제 사견(私見)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마도 고 소득자의 주민세 담세 세율은 더  높아 지리 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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