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정보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로 통하는 문 프랑스존닷컴
Skip to content

해결 안된 질문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체류증.비자 KW2468 2018.04.14 18:40 Given Points 2
추천 수 ( 0 )

현재 프랑스 국적자와 시민연대협약(PACS) 방문자 체류증으로 체류중입니다. 


파트너의 부모님집에서 거주하던도중 파트너의 부모님이 별거를 하시게 되며 지낼 공간이 없어 3월부터 제가 현재 임시로 다른곳에 혼자 살고 있는상태입니다. 


5월초까지 현재 체류증 유효기간인데요, 


가족타입 체류증으로 변경시 최근 12개월이내의 공동명의 또는 동일 거주지 증거를 제출 하라고 하더군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재 기존에 EDF 파트너 부모님집이여도 저희 이름이였으므로 자료는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지금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같은 주소로 되있는 자료들은 있구요. 


다만 올해 3월부터 제가 현재 지낼공간이 없어 나온이후 체류증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어 막막한 상태입니다. 


경시청에 문의 결과 갱신 즉 Renouvellement 같은경우는 현재같은 파트너와 일시적인 별거 상태여도 가능한것같지만 방문자같은경우는 노동이 불가하여 되도록 가족체류증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같이 지낼수있는 집을 찾고 있는상태이구요, 


복잡하지만 이 경우 최선은 무었인가요? 

답변등록

답변 (2)

eunisard 2018.04.15 06:53

프랑스 정부에서 님과 같은 경우의 외국인들에게 titre de séjour를 발급해 주려고 위와 같이 노력을 하면 혜택자들도 그 조건을 준수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혈연/혼인에 의한 직계가족이 아니라 PACS 같은 동거자격으로는 아무런 체류증도 못받아요. 

요즘 외국인 체류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실태이지만 그래도 프랑스 정부의 humaniste 하고 socialiste 한 노력에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줘야하지 않을까요. 


동거자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정부의 노력으로도 모자라서 동거를 안하고도 체류증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별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별거를 피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동거인방문자 체류증을 발급하는 '노력'을 하듯이요.


기분나쁘시겠지만 괜히 딴지를 걸려고 쓰는 글 아닙니다.

재불 한국인 중에, 너무도 어렵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류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곤경에 빠진 분들에 비하면, 님의 경우는 일시적별거만 피하면 해결되는 것인데....싶어서 쓴소리지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한줄료 요약하면 '동거인으로 체류증을 받았는데, 동거를 살짝 안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이 좀 보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p.s. '파트너'라고 하셨는데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동거인 또는, 프랑스이니까 배우자(conjoint)가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1 person rated this as good
타우라칸 2018.04.15 07:30

윗분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의하기에 앞서, 같이 계신 분과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상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셨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월 이후 체류증 만료 시점까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동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현재 동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을 같이 계신 분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류증 경신 시 제출하고, 체류증 발급 기관에서 이를 참작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 밖에 없을 듯 합니다.

PACS라는 제도는 결혼에 비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 낮아 그만큼 편의성이 높지만, 제도의 혜택(혜택이라는 단어 역시 그리 적절하지 못하긴 합니다만...)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결혼과 달리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erson rated this as good

◆ 지식인 랭킹 TOP20 ◆

Copyright 2000-2014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Hesd office : 6 Square du Pont de Sèvres 92100 Boulogne-Billancourt FRANCE
TEL: 33(6) 4502 9535 / 33(1) 4603 5820    E-mail : francezone@gmail.com / hanweekly@gmail.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