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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단기임대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계약종료후 2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집관련.이사 파리박 2017.07.16 13:18 Given Poi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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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존을 통해 2개월간 단기임대를 했고, 계약이 종료되어있으며 집 확인 절차 및 열쇠 반납 등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계약의 경우엔 처음에 프랑스존에 나온 공지글만 보고 그거가지고만 계약이 될 줄 알고 구두로 계약을 처리해서 사후적으로 거기에 대해 해석하는게 서로 달라서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일정도 바쁜데 싸우기도 싫고 해서 집주인 쪽 의견대로 대체로 해준 편입니다.


그런데, 처음 공지글에는 월 xxx유로라는 말만 있고 bill과 deposit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처음엔 의례 휴가기간의 단기계약이 그러하듯이 bill 포함이고 deposit은 따로 없는 경우 (프랑스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 단기 계약의 경우엔 보통 같은 집이라도 장기계약의 경우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이 것은 이렇게 장기계약에서는 계약에서 별도로 포함시키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비용항목들이 가격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서 시장의 equilibrium price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라고 생각을 하고 구두로 합의를 하고 rent도 송금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통보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따지지도 애매하고 해서 일단 집주인 말에 따랐고, 계약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집주인이 deposit과 bill 선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갈때도 보면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이 없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집 상태를 체크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나서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프랑스 법률로는 집주인이 집을 비운후 보증금을 돌려줄때는 2달후에 돌려주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법률을 검색해보니 1 year 이상의 longer term rental 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인이 deposit을 돌려줘야 하는 deadline은 2달이며, 쌍방 합의하에 2달보다 deadline을 단축하는 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 2달보다 더 긴 deadline을 설정한 계약은 프랑스 법률상 무효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러나, 해당 조항은 1 year 이상의 longer term rental 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month 정도의 단기 rental 은 프랑스에서는 holiday rental로 별도의 법조항들 (예를 들면 Code du Tourisme, Article L. 324-2)에 의하여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rent의 20% 를 넘지 않게 deposit이 제한되며, 별도의 deadline 조항이 계약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열쇠를 반환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http://dev-euraxess.univ-lorraine.fr/en/content/accommodation

위 자료는 프랑스에 오는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해서 EURAXESS FRANCE network 에서 작성한 Housing 메뉴얼인데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Short-term rental 에 대한 프랑스 법규정이 설명되어있습니다.


Short term rental의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
Such rental com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tourism law (Code du tourisme, Article L. 324-2), the common law (Code civil, Article 1708 and following) as well as contract clauses agreed between the two parties and the law of 2 January 1970. "

Deposit의 경우엔:

The owner is entitled to ask for a security deposit. In this case, the contract must mention the amount and when and how it is to be refunded. The amount of the security deposit is usually 20% of the rental price and is paid when entering the premises. The owner or representative signs a receipt acknowledging the payment of the security deposit. The security deposit will be refunded at the end of the stay if there are no damages."

라고 되어있네요. 한마디로 계약 끝나는 즉시 반환된다는 것이죠.


Bill의 경우엔:

The charges locatives (utilities and community expenses) may or may not be charged as a flat fee or be included in the rent. Their payment, and the payment of the rent, is done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in the contract. 
 utility (수도, 전기 등) 의 경우엔 렌트에 포함하여 버리거나 아니면 렌트와 별도로 고정 정액제로 지불한다고 되어있네요. 


어쨌든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프랑스법률상 집주인이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및 열쇠 반환 이후 2달간 보증금 지급을 연기시킬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집주인이 단기임대 deposit 반환을 2개월간 미룰 수 있는게 법적으로 맞느냐? 를 알고 싶은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No! 다 라고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법이 아닌 소위 이 쪽(프랑스 존을 통한 단기 임대)의 일반적인 관행은 어느쪽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피치못하여 분쟁상황까지 가면 관행보다는 법이 우선이지만, 관행이란 것이 법과 다르다고 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 관행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게 첫번째 starting point일 것 같습니다.  
어짜피 여기서 하는 이런 계약이 법적으로 따지고들자면 다 허술할 수 밖에 없는거고, 법적으로만 일일히 다 따지려면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는 이뤄질 수가 없는거니까요. 


p.s. Security Deposit을 제 3자가 아닌 직접적 계약당사자인 주인에게 준다는건 neutrality에 위배될 수 있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뭔 사고 칠지 모르니 그걸 담보 로 가지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압수하겠다고 할지 모르나, 그렇게 따지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역시 Deposit을 못받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압수할 수 있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국에서 rental을 할때 deposit을 제 3자인 공공 housing agency 에서 보관하고 dispute가 해결되기 전까진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제도가 참 좋아보이는데(이런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개인간 분쟁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 분쟁에 대한 중재 메커니즘으로 벤치마킹해볼만하죠.) 프랑스도 장기 rent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물론 영국의 경우에도 단기 rental의 경우엔 소위 야매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증금에 bill에 deposit 등등을 다 rent에 집어넣어버리고 대신에 단기 rent는 장기 rent에 비해 상당히 더 비싸게 해서 (어짜피 경미한 사고 나면 뭐 rent 비싸게 받았으니 그걸로 손해는 안보는거지 뭐! 그렇게 감당 못할만큼 심하면 재물손괴로 경찰에 고발해버리고! 라는) 그냥 퉁쳐버리기도 하죠.




답변등록

답변 (1)

레아 2017.07.25 08:28

우선,  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단기임대를 준 것인가요? 법적으로 합법적인 선 안에서 단기임대를 준 건 맞나요?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하고 또 원래 집세 이상의 금액으로 단기임대를 줄 수 없는데, 그렇게 한 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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