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토론.발제
2009.06.23 22:56

이런 데도 비난만 하시렵니까?

조회 수 1961 추천 수 59 댓글 1
프랑스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거라고 봐요. 경제가 안좋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죠. 매년 7월에 올리는 SMIC을 올초에 따로 또 올렸던걸로 기억하는데.. 더구나 우파정부일때 더 상승률이 높았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텐데.. 그래서 최저임금, 실업수당, 사회보장책을 늘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일텐데..

한국의 자본가들은 오히려 경제위기를 핑계로 최저임금을 깍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구요. 그래요.. 그 사람들 문제도 많습니다. 하는 짓도 어설프고 촌스럽고.. 그러나 그들은 개선의 대상일 지언정 우리의 적은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후퇴 및 이명박정부 규탄집회 열면 안되나요? 아래 몇몇 댓글보니 참 가관이군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 온통 그렇게 보이지요.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 데도 남일 보듯 하거나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18144233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올렸다"
"다 올리는데 우리만 내리자?"…노동계 수정안에도 경영계 '삭감 고집'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등 4명의 노동계 대표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찬배 위원장은 "삭발을 몇 차례 해보긴 했지만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잘라 보기는 처음"이라고 경영계와 정부를 맹성토했다.

최근 노동계는 당초 요구였던 노동자 평균 임금 50%, 올해에 비해 28.7%를 올리는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서 '22.9% 인상' 수정안을 내놓았다. 5.8%를 낮춘 것은 경영계 요구안이 -5.8%임을 감안한 것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삭감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라며 "파렴치한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노동계, 삭발로 "삭감 절대 안 된다"…"100만 원은 되야지"가 대세

이찬배 위원장 외에도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장성기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 최만정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이날 함께 삭발을 했다. 이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현실화'다.

시간당 5150원, 월 107만원이라는 노동계 요구안의 근거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인상을 해도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389만5000원에 비하면 채 30%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찬배 위원장은 "길 가는 시민 2000명에게 물었더니 90% 가까이가 '최저임금이 최소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우리 요구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그 근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개정안에 공을 들였던 정부도 '기업이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선진국의 위기 해법…MB, 유리할 때만 '글로벌 스탠다드'?"

▲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 정반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프레시안

이 같은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의 22년 역사상 삭감 요구는 처음"이라며 "심지어 외환위기 시절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됐었다"고 비판했다. 지금보다 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였던 때도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줄이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 정반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10년 동안 제자리였던 미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오르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무려 45% 인상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회도 최근 회원국에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로 맞추도록 권고했다. 브라질도 최근 최저임금을 12.05% 인상시켰다.

특히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니카과라와 같이 30% 미만에 분류돼 있다.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인 미국도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30% 이상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저임금 노동자가 살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콧방귀를 뀌는 것은 우리 정부뿐인 것이다. "자기들 유리할 때만 '글로벌 스탠다드'냐"는 비판은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서민의 간을 빼서 부자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정책의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현 정부의 최종 목적은 사각지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를 살리려면 저임금 노동자가 살아야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콧방귀를 뀌는 것은 우리 정부뿐인 것이다. "자기들 유리할 때만 '글로벌 스탠다드'냐"는 비판은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프레시안

공익위원의 최종 결론은?

노동계는 25일까지 점차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청소용역 노동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이들이 조합원의 대다수인 여성연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오는 25일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1박2일 집중 투쟁을 벌인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있는 우리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220만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추천한 위원 외의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이 주목된다.


▲ 이날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벌이는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이찬배 위원장이 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은 안 된다며 삭발하기는 난생 처음"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Comment '1'
  • ?
    happiecat 2009.06.24 11:17
    프랑스도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7월 1일에 프랑스 최저임금인 SMIC 이 1,3퍼센트 올라갑니다. 비록 얼마 안올렸다고 비난은 받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르몽드 기사 참고. //www.lemonde.fr/la-crise-financiere/article/2009/06/23/hausse-du-smic-de-1-3-au-1er-juillet_1210319_1101386.html
    (참고로 SMIC은 알바생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까진 세전 8유로 71이었는데 이젠 더 오르겠네요.)
    근데 한국정부는 뭐하고 있죠? 고령자와 대졸자들 임금 삭감하려고 하죠? 그분들은 일 관두면 찾기 힘들거나, 아님 취업전선에 뛰어들기위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주는 직장이라도 거부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제일 약한데부터 공격하는 거, 참 쉽죠잉~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기타 프랑스존 "여론과 사회" 글쓰기에 대하여... webmaster 2004.09.08 16429 174
44 토론.발제 파리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복을? 9 아리랑 2013.11.08 2198 36
43 토론.발제 국민을 경악시킨 내란음모(RO 혁명조직) 사건 file 사이버안보감시단 2013.10.24 2551 3
42 토론.발제 재불한인 시국선언 서명운동 중간집계 및 현... 14 sancho 2013.06.30 1850 22
41 토론.발제 민주주의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시국선언 45 sancho 2013.06.25 3221 74
40 토론.발제 Imagine R 거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 Felipe 2012.07.18 3330 30
39 토론.발제 프랑스에서 은근히 짜증..신경쓰이는 문제들 11 greenland 2012.01.25 4905 32
38 토론.발제 북한이 정말 왜 저럴까요.. 13 sodwkdrh 2010.11.23 2765 73
37 토론.발제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3 Bloger 2009.12.20 4358 104
36 토론.발제 재미있는 프랑스 ^_^ '23세 대통령 아들', ... 4 S2 cla S2 2009.10.23 4373 114
35 토론.발제 한국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2 cla S2 2009.10.23 2191 103
34 토론.발제 어떻게 인간이 한 짓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 8 Léa 2009.09.30 3420 108
33 토론.발제 등록금에 '충격'받은 대통령, 국민들은 더 '... baba 2009.07.31 2161 65
» 토론.발제 이런 데도 비난만 하시렵니까? 1 빠리리 2009.06.23 1961 59
31 토론.발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 2 joan 2009.06.23 1769 55
30 토론.발제 프랑스에서의 한국식 교육 #2 - 어떤 교육을? 2 varnemi 2009.02.25 2057 73
29 토론.발제 프랑스에서의 한국식 교육 #1 - 한국식 교육? 3 varnemi 2009.02.25 1991 69
28 토론.발제 한국인은 한국인이 싫다? 12 2009.02.09 4095 88
27 토론.발제 월 200만원이면 황제처럼 생활할 수 있다.-... 3 도용환 2009.02.06 3993 86
26 토론.발제 이민 생활이 힘들더라도... 2 2009.01.31 2291 83
25 토론.발제 최근 한국 모일간지 기사를 보고... 5 joan 2009.01.21 2302 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