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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정일이 아닌 인민의 편에서야

by ㅅㅅㅅ posted Jun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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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북핵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차원의 방북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정권에는 원론적인 핵포기와 군사모험 정치 중단,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에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과거의 햇볕에 다시 매달려야 한다는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 이행을 천명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체 인민의 자유는 단 1%도 보장되지 않는 김정일과의 남북관계는 엄밀히 말해서 김정일 개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과 합의한 그 어떤 선언이나 합의도 인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그런데 그런 합의를 존중하라고 떠들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그토록 침묵하는지 알 수없다.
사실 김정일이 그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동반됐던 ‘햇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햇볕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 김정일의 핵실험에 대해서 원론적인 비판을 하면서 억울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진보 집단에서 북한 인권문제나 김정일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집단에서 북한인민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유럽이나 미국 등 진보 집단은 그 어느 집단보다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 대체적으로 진보 쪽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공산당마저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노벨평화상 5주년 기념식때 햇볕정책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켰는데 그 이유는 대북식량지원으로 주민들의 생존권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먹는 것만 주면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된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김대중 정권은 왜 그것을 인권문제 해결로 바라본 적이 있는 지 묻고 싶다.
더 웃기는 것은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로 말한 것이다. 사람 굶겨죽이는 식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주화운동의 대부라면 살인마 김정일에 대해 그토록 깊은 연민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며 내린 결론은 김정일 개인에게는 깊은 연민을 느끼지만 북한인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말 한마디나 그 어떤 행동에서도 북한인민에 대한 연민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북정책 역시 김정일과의 관계에만 집착하면서 단한번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20만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중국에서 짐승처럼 팔려 다니는 탈북자 문제, 북한내부의 경제 개혁 문제 등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김정일과의 대화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과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핵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다.
한나라당 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발휘해 북한인민의 인권을 위해 총대를 메야 한다. 그래야 과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통성을 인정받게 되고 인권과 민주화의 일관성있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에는 게거푸을 물면서 군사정부를 공격할때에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 김정일의 만행에는 그토록 관대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부르면서 김정일과는 대화하라고 촉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정일과 조선노동당과의 교류나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진보는 진보답게 독재와 타협하지 않는 참다운 모습을 보일 때 북한인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 통일되서 민주당이 북한인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 지금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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