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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전문가 그룹과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방성을 높이겠다'


【서울=뉴시스】

2009년 선진과창조의모임의 신임 원내대표를 맡게 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중재자의 역할에서 한단계 더 나가,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의견을 모두 통합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창조한국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그룹과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방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단 하나의 입법을 하더라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질' 위주의 입법을 하겠다"며 "특히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85개 중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85개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며 "왜 우리나라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10~20배에 달하는 법안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개발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각은 무력화되고 총리는 허수아비가 됐다"며 "오만한 대통령은 훌륭한 인재마저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 21세기는 개방과 협력, 통합에 의한 창조의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에 대해 "대운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각종 토론회나 신문 기고 통해 (대운하 계획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붐을 조성하고 있다. 2009년 예산안에 '4대강 정비' 예산을 반영한 것도 결국 대운하를 실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며 "'삽질'은 영어로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뜻도 있다. 결국 현 정권에도 독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에 대해 "(교과서가) 일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덧칠을 하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1세기 경쟁력은 연대와 통합에 의한 혁신이다. 오바마가 바로 최고의 모델이다. 오바마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극좌 극우까지도 껴안는 포용력을 발휘했다"며 "대통령도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문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


-최근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조차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상정했다. 군사정권 하에도 없었던 일이다. 한나라당은 85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개정안의 경우 노인들의 인건비를 낮추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실을 노인협회에서 안다면 과연 가만히 있겠나. 신문 방송 겸업을 허용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상원까지도 겸업을 반대하고 있다. 국제적 추세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본래 법안은 상정 전후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은 연간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200여개 정도다. 그 중 10~20%만이 통과된다. 반면 한국은 연간 7500개의 법안이 제출되고 통과율은 26%나 된다. 왜 우리나라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10~20배에 달하는 법안이 필요한단 말인가. 단순히 '건수 올리기'식의 법안 제출은 지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세계경제는 현재 부동산 거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부동산 거품과 가짜경제를 몰아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개발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각은 무력화되고 총리는 허수아비가 됐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GDP 250조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1인 지배해서 되겠는가. 겸손한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은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할 수 있지만, 오만한 대통령은 훌륭한 인재마저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 21세기는 개방과 협력, 통합에 의한 창조의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선진과창조의모임의 순번직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틈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나 권선택 원내대표가 워낙 잘 해왔다. 선진당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중재자의 역할에서 한단계 더 나가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의견을 모두 통합하는 역할을 하겠다. 전문가 그룹과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방성을 높이겠다. 단 하나의 입법을 하더라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질' 위주의 입법을 하겠다. 특히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창조한국당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진보적인 입장에 더 많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쪽을 진보하고 하고, 그 반대를 보수라고 보는 경향도 있더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한국당은 분명 진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세계적인 성공 기업이 그러하듯 산업현장을 안정시키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산업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현장에서 과로를 추방하고 그 시간에 근로자들에게 산업교육을 시킨다면 분명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대기업적 행보나 노조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고용은 전체 7%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에서 고용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대통령은 취임 뒤, 제일 먼저 전경련을 방문하고 중소기업 특위를 해체했다. 특히 노조를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잘못됐다. 노조를 적으로 삼는 것은 2000만 근로자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해고의 유연성은 제일 나중에 취해야 할 수단이다. 그전에 우선 (근로자들이) 기술의 유연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이동의 유연성, 보상의 유연성이라는 '3대 유연성'을 갖출 때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된다."


-4대강 정비 계획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실상 대운하 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운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각종 토론회나 신문 기고 통해 (대운하 계획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붐을 조성하고 있다. 2009년 예산안에 '4대강 정비' 예산을 반영한 것도 결국 대운하를 실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삽질'은 영어로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뜻도 있다. 결국 현 정권에도 독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대운하에 들어가는 돈을 중소기업 명품화·세계화에 써야 한다."


-최근 교육계에 논란이 큰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교과서가) 일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덧칠을 하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창조한국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생정당이 대통령 후보도 내고, 대운하 선봉장까지 물리치고 지역구 의원도 탄생시켰다. 국회에 중소기업 특위도 만들고, 선진당과 함께 제3의 정치적 모델도 만들었다. 창조한국당은 이미 지난 7월에 전당대회를 마쳤다. 나 역시 최고위원 중 최다 특표로 당 대표에 추대됐다. 집단 지도체제 형식으로 당헌당규도 바꿨다. 5월경 대법원 판결이 나면 국민들의 지지세도 돌아올 것이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의 은평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 분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4월 29일인데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는 어렵다. 이미 공천헌금 수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났다. 이 전 최고위원 주변에서 출마설을 흘리는 것 같은데 이 전 최고위원은 출마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었다. 정치에 입문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나?


"스스로 결단에 따라 시작한 일이다. '21세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품고 정치권에 들어왔고, 아직도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 주변에서 음해한다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좀 더 준비를 많이 한 뒤 정치에 입문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은 있다. 현 정치권에는 경제를 제대로 아는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경제적 마인드와 더불어 약자를 위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2008년 한 해는 우리나라에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어떤 비전과 해법으로 현 난국을 풀어야 할까?


"21세기 경쟁력은 연대와 통합에 의한 혁신이다. 오바마가 바로 최고의 모델이다. 오바마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극좌 극우까지도 껴안는 포용력을 발휘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러시아를 남북과 연계시킨 '환동해 경제협력밸트'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내야 한다. 대통령도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대담=김홍국정치부장 archomme@newsis.com
Comment '3'
  • ?
    조은이 2009.01.12 20:11
    문국현 같은 분이 한국정치에 있기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분위기 살펴보니 좋은 대통령감이긴 하지만 인지도나 지지자층이 얕아서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해도 사실, 힘이란 한사람한사람이 모여서 결집되는 것인데 말이지요! 꼭 좋은 성과 이루어서 제대로 된 한국사회 이끌어 갈 차세대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시민연대 2009.01.14 17:19
    진실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사회.
    그나마 문국현,천정배,강금실,오세훈,원희룡,고진화,유시민..
    마음이 따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 ?
    2009.01.31 09:23
    글쎄요
    한국 정치인들을 부패 청렴으로 따지기는 무리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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