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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제 우리도 우리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답니다.
외국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차별받으며 살아온 재외국민들..
그 분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얼마나 기쁜일인지요?
그동안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오니바,세계로신문 김제완님과
참정권연대,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참정권관련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헌재, "재외국민ㆍ국외거주자 선거권 줘야" (종합)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2008년 12월31일까지 선거법 등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사안별로는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의 경우 재판부는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선거법 37조 1항 등의 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법 15조 2항 등의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투표권의 경우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들이 단순 위헌으로 선언돼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충분한 법적ㆍ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말 대선과 총선 등에서 어떤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는 입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부재자투표나 해외 선거구 획정 등 어떤 형태의 선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다.

zoo@yna.co.kr

Comment '4'
  • ?
    도용환 2007.06.29 14:42
    참정권 되찾기관련,연합뉴스에서 취재한 유럽교민 반응 취재기사를 보니 참 기가 막힙디다.
    그동안 강탈당한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을 되찾기 위한 몇몇사람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노력을 보면서도 하나 도와준거 없이 내 몰라라하던 분들이 이럴때에는..쭈~욱 나타나서
    "저희도 이미 오래전부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이를 열렬히 환영합니다...만은..줄서기로 인한 교민사회의 분열이 우려됩니다.."운운..
    아이고 참 별 걱정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거 님들께서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줄서기를 하던 싸움을 하던 그거야 개인이 선택할 일이고요.
    그리고 다들 바쁜분들이 한국의 선거에 신경쓰며 외국에서 줄서기하고 쌈질할 만한 유학생들이나 동포들 별로 없습니다.
    이 분들..오바도 이 정도면 보통이 아니예요.
  • ?
    희망 2007.07.20 14:34
    전 유럽에 사는 저희가 참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 반대입니다.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다는게 역설적입니다.
  • ?
    사르코지 2007.07.20 15:39
    희망님의 대단한 발상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다고 하는게 더 역설적이죠
  • ?
    한국인 2007.07.30 12:50
    한국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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