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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2010.12.09 13:25

변호사를 선임해야되요..

won
조회 수 2781 추천 수 34 댓글 11
집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아장스와 집주인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할까요..? (상법,민법,형법..)
거의2년간 수없이 전화로, 여러차례 아장스를 직접방문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해도 담당자가 없다, 집에가서 답을 기다려라등등 성의없는 태도만 보여 결국 1년전에  해당 지역Adil 에 도움을 요청해서 Conciliateur 와 상담및 조정을 위한 여러차례의 호츨이 있었지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모두 불참(집주인)을 했습니다. conciliateur의 조언에따라 해당지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10월에 해당법원conciliateur와 면담이 있었는데 주인은 또 불참했구요.
지난11월에는 법원에서 Audience를 위한 Convocation을 받고 참석했었는데..역시 또 불참했구요. 문제는 집주인이 법원에서 Recommander로 보낸 convocation에 싸인을 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udience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말하기를 ¨Faire demande de l'article 700 pour dedommagement"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 아장스에서 알려준 집주인 주소가 틀렸다는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일부러 엉뚱한 주소를 알려준것 같구요. 더 이상한건 아장스 계약서등을 살펴보는데 집주인 이름이(성) 그 아장스의 Gerant 으로 되어있었어요. Gerant 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집주인을 떠나서 아장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말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도 여유있게 느긋한 그들을 보면서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할것 같아요.
돌려받을 보증금(천유로)보다 그동안 등기편지보내고 전화하고 쫓아가고 ..이제 변호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더 큰 돈이 필요하게되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그사람들이 예상했던대로..그들이 원하던대로 되어버리고 말텐데..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답글과 지혜로운 방법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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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y 2010.12.09 15:27
    여러가지로 힘든상황이신것 같네요.. 일의 진행이 법원 출두까지하고 재판관까지 만나셨다면 어느정도 일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일은 워낙 복잡하니 자세한 얘기로 하면 물론 길겠지요..)

    집주인이 일단 보통 이상에 강적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아정스랑 같이 운영한답시고 복비챙기고 기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의외로 종종 있더군요.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우로 집주인과 아정스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성은 당연히 같은데.. 더구나 이름까지 똑같이 써서(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세금도 탈세하는 일가족이었지요. (참고로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리에도 세를 주는 아파트가 있지만 집주인이나 아들은 파리 근접한 남동쪽 94지역인 Maisons-Alfort 란 곳에 살면서 이 지역에도 세를 줍니다..)

    일단 conciliateur와 일을 시작한 것이면 마지막까지 거기에 맡기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은것 같은데요. (판결이 끝나면 보통은 판결에 따라 이행하는 huissier 가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법원 출두서 받고도 꼼짝 않하는 집주인은 저도 처음이라..ㅠ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집주인 주소가 틀려서(상대방의 의도거나 아니거나..) 결국 법원 출두서를 집주인이 받은 것이 아니네요! 그럼 정확한 집주인 주소로 다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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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이 2010.12.09 15:48
    2년 동안 님이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니 제가 답답해 집니다.. 저도 이런 일은 생소한지라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는 avocat en droit de l'mmobilier 를 선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뿐 아니라 2년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하실 수 있으실 텐데, 다만 한국에서도 소송이라는게 쉽지 않은일인데 님이 감내하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주인이 괘씸하고 악덕해 보여서 꼭 보증금 받아내시고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에고 힘드시겠어요.. 아무튼 힘내시고, 소송을 하신다면 좋은 변호사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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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walker 2010.12.10 07:29
    저 역시 집주인과의 문제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한 적이 있어서 님의 마음고생이 어떠하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정말 그만 두어버리고 싶은 생각 많이 들지만, 괴씸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지요...
    악덕 집주인이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서 님께서 그만 두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힘 내시구요, 위에 두 분 말씀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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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도담 2010.12.10 08:36
    한국법에 따르면 변호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데 프랑스법은 잘 모르겠네요. ^^;; 그런데 법은 비슷하니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내면서 병합해서 변호사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에 한국인 변호사분들도 여럿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변호사든 프랑스인 변호사든 변호사를 통하실 경우 반드시 제반 손해비용을 병합해서 청구한다고 꼭 말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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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ai 2010.12.10 17:24
    저도 김모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 변호사 중에는 집문제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한국인 변화사의 담당 분야는 아니라고 해도 사정을 이야기 하고 소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인 것같아요. 한인회가 있던데 여기에도 일단 문의는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프랑스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한인회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만... 아니면 Adil을 통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지 문의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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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ienne 2010.12.11 09:41
    gerant은 그 아장스의 법적 대표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그 아장스를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구요. 일부러 주소도 엉터리로 가르쳐 준 게 맞군요. 그리고 판결이 아장스 잘못이라고 나오면 아장스에서 소송 비용 다 물어내야 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근데 카재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 번에 언급한 조 변호사는 회사 쪽 관련 전문 변호사인데요.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다른 분을 소개받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조 변호사님 연락처 빨리 알아서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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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ienne 2010.12.11 09:45
    그리고 집 주인이 아장스 대표라면 그 아장스 상업 등록증 (K-bis)을 조회하면 대표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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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2010.12.11 22:32
    댓글로 힘을 주신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쳐서 잠시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어요. musicienne님. K-bis을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인테넷에서 제가 일단 찾아볼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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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ienne 2010.12.15 22:49
    K-bis는 약 3유로를 내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k-bis를 찍으면 관련 사이트 여러 군데 뜨니까 chambre de commerce 이런 타이틀 있는 사이트면 신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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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ai 2010.12.17 11:52
    알로파리라는 한인업체 전화번호부에 보니 변호사들 연락처가 있네요.
    조변호사가 조현철 변호사를 말하는 건가요? 01 5573 2020 입니다.
    이준변호사 01 5367 5000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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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2010.12.21 08:53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상황들 ..중간중간 소식 올릴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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