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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2010.09.22 20:59

한꺼번에 500유로 집세 인상

조회 수 2682 추천 수 35 댓글 7
3년간의 집계약이 지난 해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은 집세 인상이 전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요.
재계약 하자는 말이 없이 반년이 지났는데 한국 다녀오는 사이에 새 계약을 하자는 편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물론 등기로 했지만 제가 없으니 우체국에 보관 중이다가 어떻게 처리되었겠지요.
문제는 한꺼번에 500유로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세보다 싸게 주었다면서 이제는 시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만
일시에 이런 금액 인상을 요구하니 마치 나가달라는 간접적인 요구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네요.
제 질문은 기존의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집주인은 아무런 제한없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임대차 법을 잘 아시는 분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주인의 제안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가 새 집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같아요...  
Comme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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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마로 2010.09.22 21:30
    재계약할시에 집값수정은 할수있지만 기존의 집값의 몇퍼센트만 올릴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퍼센트지는 기억이안나지만 20프로미만이었습니다. 부동산아저씨한테 직접들은내용이라 맞을꺼에요. 50유로 인상이 아니었는지 잘보세요.. 원래집값에 500유로를 더 올리겠다는게 믿어지지않네요. 계약이 끝났어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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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ame 2010.09.23 07:14
    PAP사이트에 가셔서 Revision de Loyer (http://www.pap.fr/argent/calculettes/revision-de-loyer) 계산해 보시면 정확한 인상금액이 나옵니다. 집 계약서 서류를 보시면 분기별 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을거예요. 500유로 인상이 매월인지 아니면 매년인지도 확인해 보시구요. 월 500유로 인상이라면, 있던 계약서 연장이나 갱신이 아니고,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집세인상쪽으로 돌려서 하는것 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집을 비우실때도 우편은 항상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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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AN 2010.09.23 13:04
    마시마로 님의 의견처럼 집세 인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4,5천유로짜리 집에 사시는게 아니라면 500유로는 터무니 없이 많아 보이네요.
    집주인에게 juriste나 avocat에게 문의 하게 어떻게 해서 500유로나 올리게 되었는지 지면으로 명세서를 해달라고 하시는건 어떨까요? 켕기는 게 있다면 이쯤에서 겁을 먹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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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ai 2010.09.23 15:07
    En application de la loi N 89-462 du juillet 1989 du nouveau code des loyers, le nouveau loyer annuel pour la p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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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ai 2010.09.23 15:12
    그간 좀 싸게 편안히 있었다 싶었는데 paname 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집을 비워달라는 듯 들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조언대로 구청에도 가보고 집주인에게 좀 더 구체적인 명세서를 요구해보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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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ai 2010.09.23 15:13
    의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집주인이 오늘 다시 보냈네요. 1000유로 좀 넘는 월세에 월 500유로 인상이니 50프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겠다는 것, 그리고 제시한 새로운 월세가 시세에 맞는 거라는 내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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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AN 2010.09.24 12:45
    반드시 알아보세요. 50퍼센트 인상은 정말 많아 보이고, 세입자를 쫓아낼 목적이라면 더욱 더 부당한 처사입니다. 현재 시세야 어떻든, 그동안 집주인이 시세를 몰랐다면 본인의 문제이고, 이제 깨달아서 올린다 해도 이렇게 많이는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인상폭을 조정해 보시고, 안되면 법적 자문을 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지 하는 것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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