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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2010.06.05 00:39

식당상대 법적조치 질문입니다.

조회 수 2660 추천 수 31 댓글 6


이렇게 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1년 반정도 일을 했고요 하루에 5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받는돈은 정확하게 32유로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밤에 매일 일을 했고 지금은 일주일 3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어를 못하는 저를 일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저한테서 4500유로를 사장님이 빌려갔고 지난달에 다 받을수 있었습니다

매달 돈이 필요할때마다 돈을 타서 썼습니다. 돈을 빌려준건 저의 잘못임을 인정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하는것에 대한 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항상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때와 다름없이 집세를 내야했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지난주부터 2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면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가 뭘 잘못했냐며 돈을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매달 매달 제가 빌려준 돈을 받아쓰면서 지금까지 일한 돈을 받지

못하면서 많이 참고 많이 용서했습니다.

항상 사장님은 가게가 어렵다며 그러니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저를 이해

시켰습니다. 다른 식당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왔지만 그게 아니고 잘못됐다는것을 깨닭았습니다.

분명하게 일처리 하지 못한 제게 분명 잘못이 있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돈 안줄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줄꺼라며 오늘은 일하는 동안

그렇게 일하면 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일하기 힘들꺼라면서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분의 태도에 더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고 관용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때 어려운일 도와주고 싶어서 돈을 빌려드렸고 어렵다며 월급을 주지 않을

때도 바보같이 지금 일하는 곳을 좋아하고 항상 감사하며 기다리고 이해했지만

이번엔 더이상 용서가 안되네요.

분명 저는 이곳에서 학생이고 약자입니다. 한시간에 5유로 받고 Déclarer 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을 인내한 저에게 남는것은 이거네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분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좋습니다. 정보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webmaster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 + 카테고리변경되었습니다 (2011-05-30 16:31)
Comment '6'
  • ?
    보거스 2010.06.05 03:36
    정말 한국인 식당들 문제 많습니다. 저 사장님처럼 유학온 학생들 즉 약자들의 약점을 알고 많이 이용해 먹는것을 보면 정만 안타깝네요.
    서로 도와주는것도 좋고 식당이 어려워서 조금 늦게 주는것까지는 한국인끼리 봐줄 수 있지만 저런 사장님들은 조금 아닌것 같네요.
    거짓말 까지 쳐가면서 기본급도 안주시고...
    declarer 하면 세금내야한다고 신고도 안하는건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일하기 전에는 꽁트라 만드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엄연히 불법 노동으로 법적으로 신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끌라레 하게되면 smic 기본급이 한시간에 8.86 이상 지급 해야 됩니다. 푸조님은 최저임금에 세금 뺀것도 못받으시고... 사장님 정말 악질이네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빨리 덧글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와우와우 2010.06.05 08:31
    ㅜ일한 경험이 없어서.. 정보를 드릴순 없지만..ㅜ 아침부터 제가열이 받네요..ㅜ
    힘내시구요 맘고생이 맘이 심하셨을거같아요.. 정확히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 ?
    뚱구리 2010.06.05 10:47
    아~이~고!!

    어떻게 프랑스에서 declarer 하면 1시간에 8.86 이상을 받습니까?? 일하시는 분한텐 7.54 유로 정도 받고요 그리고 밥 드시면 avantages en nature 이라고 해서 또 얼마식 빼갑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가 하는 부분이고요 식당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밥을 먹게 해줘야 하니깐~ 안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 일해서 deckarer 를 받으시면 매년 5월달에 impots sur les revenus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던 세금을 안내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하셔야 했는데...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준것입니까? 볼때마다 학생들 약자고 뭐고 보이지만 정신들 차리세요 요즘에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다.. 음... 프랑스 사람들 상대로 해보세요 실망하시지 않을껄요... 다만 '한국 사람이라서 안 그러겠지' 라는 생각에 실망하셨을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이든 뭐든 다 남이고요 다 내 주머니에 더 많이 넣고 싶어하지요~ 뭐 일단 이미 당하셨으니깐 다음부터는 2번 다시 생각하시고요~ 여기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 당합니다. 다만 안 올릴뿐이지요...

    고소하는 부분은요 일단 그 식당에 단골 손님들 아님 증인을 써줄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되요. 거기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니깐...
    prud homme 을 찾아가세요. 6월달에 그만 둔다고 하셨지요? 그럼 일단 사장님과 말을 해보세요 얼마줄것인지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줄것인지. 그리고 받을 금액은 꼭 종이에 쓰셔서 reconnaissance de dettes 라는 제목으로 이름, 주소, 금액 다 적으세요 이게 나중에 변호사 찾아갈수 있는 종이입니다. 맘 고생많으신데요 힘빼시지 마시고요 당당 하게 받을것은 받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 필요하시면 또 글 올리세요 ^^
  • ?
    kspro 2010.06.05 12:46
    한식당들의 운영형태에 문제가 심각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아직까지도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시정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한식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국가재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해야한다면,
    안이 곪고 썪은 상태에서 겉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는 현지국가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관행을 지켜가는 것을 시정하지 않는 요식업계에 정부가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격이니, 어느식당인지 우선 제게 쪽지로 남겨주시고,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오히려 식당주인이 4500유로를 차용하고는 그것도 수개월뒤에 조금씩 갚아간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학생아르바이트생의 노동시간을 불법성 신고를 하거나 아예 고용신고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주인이 꾸다니...,


    식당들간 현금을 돌리고 뒷돈을 불리기 위함은 물론, 불법고용문제를 해결키 위해 ' 낙찰계' 조직이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차단해 나갈 계기로 삼아야 할 기회로 보고, 우선 제게 쪽지로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간의 일에 대해 양측 정황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서로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다른 분들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여러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관행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식당들의 경영자분과 연락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 때엔 법적 고발조치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쌍방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타협점을 찾아드리고 싶으니 제게 메일로 의견을 솔직히 주시기 바라며, 작은 메모된 내용이나, 피해를 입은 부분, 첫 노동시작당시의 구두상의 대화나 임시자필계약서 또는 이메일 주고 받은 것, 또는 전화주고받았던 기록들.. 등 자세히 모아두셔요.


    추후, 양측간 해결점을 찾아 양측의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고 해결방법을 찾아 서로에게 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를 찾기 위함입니다. 만약 많은 분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된다면
    추후, 주불대사관, 주불문화원, 요식업관계자, 재불한인회, 그외 재불여성회등 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개개인의 피해사례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개개인별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게 메일로 주실 때에 식당명, 사장명, 노동시간, 노동첫계약당시의 구두계약? 또는 임시계약? 그외 Prefecture에 경영자측에서 사전신고를 하였는지? 월급증명을 받았는지? 수표월급+현금추가인지 또는 월급증명서 없이 현금만 받고 있는지? 그 외, 피해사례 등, 모두 알려주시면, 경영자측의 책임자분과 일단 연락해보고 쌍방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합의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ekhan@arifec.com
    이며, 현재 재불한인회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불한인회 무료상담실- 프랑스 체류, 생활 관련 무료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댓글은 재불한인회를 대변하여 댓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늘 한인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불법적이고 변화되지 않았던 관행들을
    한인커뮤니티 내에서 자정적 노력을 통해 먼저 시정해야만 할 때라고 간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드리기 위해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 메일을 주실때에 개인성명 및 연락처도 주시고, 솔직히 빠짐없는 글을 주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까 거짓된 내용이 담긴 글은 추후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설득력이 떨어져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수도 있으니, 꼭 솔직한 상황과 솔직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타식당 험담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허위글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면, 메일을 주신분께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작업후, 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 부분은 제가 추후 험담, 비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고 정직한 글을 피해당사자가 직접 보내주십시오. 제 3자를 통해 접수되는 글은 정식피해사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 본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중재 그 외, 타협이 되지 않을시 그 이후로 상담 모두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오니, 정신적인 문제로 안고 계시지 말고 꼭 상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은 ekhan@arifec.com


    2010년 6월 5일 현재 kspro 올림.
  • ?
    TOAN 2010.06.05 17:00
    이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한국 식당 업주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것 중 하나가, 분명 이전에 알던 사이가 아닌 고용주 대 고용인, 즉 공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인데, '한국인의 정'에 의지해서 사장-직원의 관계 이상으로 잘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 같은 곤란한 입장에 처하면 나 몰라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인은 객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로도 '인연'이라는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알바 했던 사장이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다는데, 첫날 굉장히 친하게 다가 왔고 해서, 집에까지도 초대하고 막 그러더라구요. 전 깜짝 놀랐죠, 무슨 친구도 동료도 아닌데 왜 초대하냐고... 나중에 일하면서 미묘한 이런 저런 일들이 있고, 나올 때도 그다지 유쾌하게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한국인 사장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쓸데없이 그런 잔정에 얽매이지 마세요. 직원이란 고용주에게 노동을 바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어렵다고 하면서 급여일도 어기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수준이죠. 친척들 간에도 돈관계는 분명히 해야하는게 맞는 건데, 하물며 이전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감히 하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악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지네요.
    어쨌든 저는 그런 쪽으로 잘은 모르지만, 알바하면서 비슷한 경우를 당해본 입장이라 남일 같이 않다 생각되어 한줄 적었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건, 노동청에 있는 inspecteur de travail 라는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이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도통 알 수가 없겠더라구요. 만약 굳게 결심하셨다면 프랑스에선 시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느긋하게 준비하셔야 할거에요. 법적으로 뭐든 금방되는 건 없잖아요.
    어쨌든 기운내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 ?
    미소 2010.06.06 14:08
    님, 참 나쁜 사람 만나셨네요..힘내세요! 사실 제가 20대에 너무 순진하고 그저 세상을 좋게 좋게만 생각하다 당한일을 생각케합니다. Bon courage! 그 식당 절대 안가게 식당이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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