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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by hanweekly posted Feb 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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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재불교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제기하는 문제들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십시오.
본지는 한인사회의 여론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아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아래 한위클리 기사참조]


“프랑스 정착을 위한 한인들의 지혜 모을 때”


프랑스는 한국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철옹성인가?
상당수의 재불한인들이 프랑스 생활에 어려움과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는 지난 프랑스존 설문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남극이나 오지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그토록 강인한 한국인들의 발길을 이 땅에서 돌리게 하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한인사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
본지는 몇 회에 걸쳐 재불 한인사회가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재불 교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 한다.
언제까지 누벨 엉 퍼레이드를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며, 실속 없는 한불수교 120주년만을 외칠 것인가. 가뜩이나 이민법 강화로 설 땅이 좁아져가는 프랑스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첫째로, 프랑스의 법적인 절차와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이에 대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프랑스라는 나라의 사회구조 자체가 한국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즉각적으로 결과가 요구되는 한국과는 달리 과정이 중요시되는 프랑스에서 한국적인 사고나 의지, 투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의욕은 결국 몇 년 안에 꺾여 버리고 조심조심 이 사회에 순응하며 주변인으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짐을 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교적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곳 사회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프랑스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한결같이 지치고 그늘진 표정으로 프랑스에서의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업에만 충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복잡한 서류와 행정적인 절차에 치여 살고,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담과 세무조사, 고용인에 대한 신고 등 법적인 문제로 늘 쫓기는 듯 불안하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편지만 봐도 간담이 서늘하다는 그들은 이미 사업의 야망을 키워보기도 전에 사업에 대한 의욕이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
합법적이진 않지만 지금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민박이나 가이드 픽업 등 수 많은 ‘아르바이트’도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주나 호주 동남아 등 이민국가와는 달리 교민 1세대나 다름없는 프랑스 교민사회는 변호사, 회계사, 중계사 등 회사설립과 운영, 현지정착에 필요한 법적인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공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회사설립이나 체류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자문해주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이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한인사회가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뚜렷하게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회사설립이나 체류에 대한 자문기관을 두고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유 직업인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민들 역시 현지에 적응하고 현지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며 업종도 다양화시키고, 동업종간 의기를 투합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려야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다.
누구든 불법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전전하다가 아예 불법으로 나가거나, 힘들면 떠나고 다른 누군가 다시 와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제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한인사회에 새로운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인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들이 제대로 자리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이해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미 비슷한 난관을 뚫고 비교적 이 사회에 정착한 선배들의 경험이 중요하며,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해 주고 협력할 수 있는 통로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이 문제는 누군가 나서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다. 이에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족한 한불 상공회의소는 특히 이러한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한인사회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적 절차와 자문역은 물론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강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프랑스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제시해주는 일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재불한인사회가 불법적인 구조를 탈피해 프랑스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커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한불 상공회의소가 자신들만의 친목이나 이익단체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두번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80%가 유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경제인구의 기반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수많은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MF직전 한국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은 이미 지나, 한국인들만 바라보고 장사할 수 없기에 이미 많은 한인업체들이 현지화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불한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다지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달 집세를 월세로 지불해야 하기에 한 달 예산의 7-80%를 고스란히 집세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인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액수만 따져 봐도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일정액을 투자해 매달 나가는 월세의 비용으로 몇 년 후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늘어난다면 한인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주재상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재원들이 부임하면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다. 어렵게 집을 구해 상당한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프랑스에서 소모되어 버리고 만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이러한 기관이나 기업이 하루아침에 프랑스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한불관계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상황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이미 집을 구매하여 주재원들이 바뀔 때마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는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뿐 대부분 전자의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회자되던 한국인 유학생 기숙사 문제나 한인센터 설립문제도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다.
관련기관이나 기업, 교민사회도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방법들을 연구,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특히 외환은행 파리지점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한 은행융자나 대출상품을 충분히 개발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외에 나와 있는 국적은행이 교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단지 외환송금의 중계역할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세번째, 한인사회 분쟁조정 위원회의 발족이 시급하다.


디지탈 정보화 시대에 한인커뮤니티는 새로운 형태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교민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인사회는 그 지역이 해외라는 전형적인 특수성으로 분쟁의 발생빈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한인사회의 불신요소로 늘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개인적인 분쟁들을 폭로하며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좁은 한인사회 내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인회나 한인사회의 유력인사들은 수수방관하고 빨리 잊혀지길 바래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사실 한인사회에서의 구심력을 가지고 프랑스 법률의 자문을 거쳐 안정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재불 한인회 밖에는 없다.
현재의 프랑스 법적 절차와 한인사회의 시스템으로서는 개인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분쟁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불교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한인회 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하다. 재불 한인회의 역할은 교민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보다는 한인사회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일에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단계다.
올해가 한불수교 120주년이라고 떠들썩하다. 한불수교 120주년 행사에만 큰 의미를 부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인사회의 토대가 다져지지 않는다면 120년이 아니라 수 백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불관계는 정체되고 한인사회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을 텐데 말이다.
사회의 의식과 수준은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재불 한인사회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주재기업, 단체, 언론, 교민, 유학생들 각자가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지혜모으기 전략,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